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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 종결안 가결...찬성 185
23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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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 있다면 내란재판부법 거부권 행사해야"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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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동혁 "국민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다했다"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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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개시
23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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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동혁, 필리버스터 24시간 기록..국민의힘 기립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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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오늘 중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금일중으로 개혁신당과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의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녹취록 나온 것처럼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를 올린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그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야당탄압식으로 탈탈 털어놓고 또 근거도 없이 의혹을 덧붙여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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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특검·통일교 특검,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해병대원 특별검사) 활동 종료 이후 남은 의혹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할 특검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2차 종합 특검법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해병대원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까지 오는 28일 수사를 종료하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당내 기구인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에는 3대 특검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설정했고, 인력은 최대 156명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교 특검법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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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철도노조, 국민 삶 무너지는데도 볼모 삼아 파업 운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하며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을 향해 "아무리 귀족노조라 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성과급을 100%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국민의 발을 멈추고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철도노조가 성과급을 100%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다행히 유보했다"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철도 운행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지 않고 유보에 그친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삼중고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많은 직장인은 성과급은커녕, 임금이 조금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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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통일교 특검, 최대한 빨리 처리…성역 허용 않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통일교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이미 (추진하기로) 결론 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다. 흔들릴 여지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다. 의혹은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속도가 곧 정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통일교 특검 관련해)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 성역을 허용하지 않고 여야나 지위 고하를 막론해 예외는 없을 것"이라며 "특검이 출범한 뒤에는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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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 장동혁에 "혼자가 아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이날 오전 SNS에 "장 대표께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시간 가까이 내란특별재판부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지치고, 목이 마르고, 입이 바싹 타고, 다리가 저릴 텐데 밤을 꼬박 새워 혼신의 힘을 다해 20시간을 버텨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홀로 마운드 위에 서서 9이닝을 지켜내는 에이스 선발투수의 고독함, 책임감을 보는 듯 하다"고 했다. 강 조직부총장은 "장 대표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장동혁이고 우리가 장동혁"이라며 "우리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악법을 막아내야 한다는 절박함,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뭉쳐져 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와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SNS에 "헌정사 최초 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라며 "15시간이 넘도록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폭주에 홀로 맞서고 있는 사람이 장 대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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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일교 특검 추천권, 로비 무관한 비교섭단체가 행사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해 "수사 대상자가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서 안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선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정한 수사 후 금품을 주고받은 통일교 간부와 정치인이 처벌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통일교단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3대(김건희·내란·해병대원) 특검에 이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미진한 수사를 담당하는 2차 종합특검이니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2차 종합특검이 발족하기 전이라도 기존 특검 수사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구성하고 활동이 시작돼야 한다"며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발족되면 수사 성과를 넘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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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영진 "2차 특검은 범위 좁혀야…특검 만능주의 적절치 않아"
더불어민주당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에 이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수사 범위를 좁혀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980년 이후 45년 만에 나왔던 비상계엄, 내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건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3대 특검 활동 종료 후 남은 의혹들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김건희·내란·채 상병 특검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설정했고, 인력은 최대 156명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후 본격적으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4일, 채 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가 종료됐다. 김 의원은 "특검이 특검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특검의 일상화나 특검 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확하게 실체적 진술이 필요한 사안들로 좀 (수사 범위를) 좁혀서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통해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