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나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하는 등 당내 계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 있었는데,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것도 용기"라며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친한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나온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에선 한동훈 지도부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장 대표의 얼굴이 화면에 비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비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 자립 특별법을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 모두발언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경제와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늦어져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에 주력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자립은 우리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과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이 마련돼 탄소중립 이행을 다 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또한 면밀히 살피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석유화학산업과 관련해 피할 수 없는 개편과 이에 따른 만반의 준비 과정 및 대책 방향을 점검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벌어지는 등 연말에도 여야의 극한대치가 이어진다. 여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부 설치법 처리 의지를 거듭 천명했고, 국민의힘은 저지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22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헌성 요인을 제거하는 등 수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릴 계획이고 야당은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세부 계획 발표 등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발표 시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에 "그간 당은 정부와 함께 두세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왔고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런 상황이 보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부동산 대책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인증을 하며 쿠팡과 쿠팡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직격했다. 조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쿠팡 회원 탈퇴가 완료됐음을 안내하는 앱 화면 캡처본 이미지와 함께 "저는 탈팡했다. 쿠팡이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재가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다.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미루면 (이 명령을) 단행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과 택배 노동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소비자에게도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임시 중지 기간에 (쿠팡을 대체할)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도 있다"며 임시중지명령 발동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쿠팡의 작년 매출은 약 41조원이니 약 1조원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21일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고, 수사 범위는 우선 정치권의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며 통일교 특검 공동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 합의를 마쳤다. 양당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각각 1명씩 추천받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그동안 자당이 직접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수용하며 제3자 추천 방식을 확정지었다. 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가 깔끔하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가자고 하여 개혁신당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우선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만 다루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 제한을 지적한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방송을 꺼버렸다"며 "대북전단 보낸 것을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며 국민 염장을 질렀다"고 했다. 이어 "그랬던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김정은은 음흉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정신 차리시라"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가 안보와 법질서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인식을 분명히 드러낸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마을버스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도심에는 친환경 트램 설치하겠단 계획도 발표했다. 박 의원은 21일 자신의 '체인지 서울(서울의 변화)' 비전의 첫 과제로 교통 분야 정책을 발표하며 "따릉이와 마을버스 임기 내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 교통체계 전면적 전환을 위한 '5분컷 서울'을 제시했다. 누구나 5분 이내에 지하철역이나 주요 환승 거점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따릉이 무료화 △역세권 반경 1km 이내 자전거도로·보관시설 대폭 확충 △마을버스·자전거·지하철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탄소중립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마을버스는 적자 노선이 아니라 복지버스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며 "준공영제 도입, 환승 손실액 전액 보전, 재정지원 현실화를 통해 운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도입해 노선을 효율화하고 임기 중 마을버스 무료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람들이 요새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정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이지, 권력에 대한 감상이나 지지층의 환호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총리의 인식이 국민 다수의 체감과 정면으로 어긋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는 서민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불안과 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짧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정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판단"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이 대법원의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 방침에 찬성 의사를 밝힌 조국혁신당을 향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2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찬성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다. 혁신당 주장대로라면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것이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며 이같이 적었다. 혁신당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예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뒤늦게 발표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를 환영한다"며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혁신당의) 입장 발표 시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초기부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 내란전담재판부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