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과 대전·충남 통합 현안 등을 논의한다. 고위당정협의회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선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관련 구체적인 공급 방안과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보완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 후속 과제로는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특별법' 및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에 동시 처리 등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도시정비법' 등이 거론된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후속 과제를 연내 국회서 처리하고 연말까지 시군구별 공급계획을 담은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쟁점 법안'을 두고 벌이는 여야 갈등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총력전에 나서면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2~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심부터 내란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맡게 하겠다는 법안이다.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6명, 각급 법원 판사회의 소속 판사 3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공식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늦어도 3월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치적 유불리가 복잡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이 특별법 처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도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당내에 구성키로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은 황명선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지역구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과 충북 지역구 이광희 의원이 각각 맡는다. 위원에는 향후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대전·충남 지역 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행정 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확고하게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출발"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국회의 '12. 3 비상계엄' 해제 투표에서 찬성한 점을 강조하며 "이기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9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게 있으면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변화를 지켜봐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주신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라며 "위기는 변화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하늘이 준 선물이다. 우리는 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변화의 맨 앞에 제가 서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100일 넘게 우리 당원, 지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며 "변화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모으기 위해 지난 100일을 달려왔다. 국민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먼저 손잡자고 지난 100일을 달려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3일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아마 함께하지 못했던 90명의 의원도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쿠팡 전 대표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17일 열기로 하면서 김 의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도 "쿠팡 대표에서 사임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증감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람은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가 '5극3특'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전·충남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1월 내에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임위원장은 황명선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지역구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과 충북 지역구 이광희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에는 향후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대전·충남 지역 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행정 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확고하게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출발"이라고 언급했다.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자치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대전·충남 통합안은 마련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두고 "국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끝까지 비루하고 비겁하다. 심판이 임박하자 사과 흉내로 연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성탄 메시지에서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며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은 청년 여러분은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는다. 계엄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북이었다', '자식 잘되라는 마음이었다'고 한다"며 "제정신이 아니라는 고백"이라고 말했다. 이어 "(12. 3 비상계엄은) 헌정을 흔든 불법 계엄이었고 명백한 내란 시도였다"며 "하나같이 거짓말과 법 기술로 시간을 끌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준엄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도입을 추진했다가 당내 투표 부결로 좌초됐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다음 달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내년 1월11일)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 뜻을 물어 1인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인1표 제도는 (중앙위원회 표결 결과)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됐다"며 "무산 직후 저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1인1표제를 담은 당헌 개정안은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 표결에 부쳐졌으나 가결 기준인 재적 중앙위원 과반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핵심 공약이다. 권리당원보다 20배 정도 높게 쳐주던 대의원의 표 가치를 권리당원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국회 입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초 계획대로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진작에 (예규 제정을) 하지 그랬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회의를 거쳐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대법원은 다른 판사가 재판부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지정토록 한 민주당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니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예규를 내놨다"며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선의의 경쟁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당의 단합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5분의 최고위원 후보들께서 용기 내 출마해주신 부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달 11일 예정된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최고위원 3명(김병주·전현희·한준호 의원)의 궐위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다.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 의원(기호순)이 출마했다. 후보 수가 7명 미만이라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만 치러지며 권리당원 투표 50%·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해 선출이 이뤄진다. 정 대표는 서약식에 참석한 후보들에게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일이지만 피 말리는 경쟁을 하는 과정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는 과정이기도 하다"며 "선거운동 기간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추억만 쌓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이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은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지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사건 배당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는 등 독소 조항을 제거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충청권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집중완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한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화답한 점을 환영한다"며 "다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광역단체장 1명 줄이면 끝나는 단순한 행정통합으로 접근하는 점은 우려가 된다"고 했다.

내년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1월2일 오후 5시까지 예비후보들의 자격심사 접수를 시행한다. 임호선 민주당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마치고 "온라인을 통해 12일간 접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당 심사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사한다. 기초단체 예비후보자들은 각 시도당위원회가 살펴본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심사 신청을 위한 비용은 100만원이다. 20대 청년과 중증 장애인은 '면제', 30~45세 청년과 65세 이상은 '감면' 조항을 뒀다. 현역 의원의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 위원장은 "이번 공직 후보자 선출 자격 심사 서류에 추가된 내용이 몇 가지 있다"며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소명서, 부동산 소유현황, 가상자산 소유현황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엄격한 심사를 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향엽 부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유능하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선출해서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