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공천을 존중하고 축하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 공천을 전제로 출마했기 때문에 김 후보보다 제가 더 평택의 발전을 위해 낫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의무를 갖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표와 경쟁할 평택을 후보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공천했다. 김 후보는 조 대표가 법무부장관 후보 시절 사모펀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조국 저격수'로 불렸다. 조 대표는 "(사모펀드 문제는) 제 명예와 관련해 짚고 싶은 게 있다"며 "수사 자체를 받지 않았고, 5촌 조카와 제 배우자가 일부 유죄 판결받았는데 저와 관련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판결문에 적혀있다. 이 점을 왜곡해 공격한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김 후보에게 (이 사안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과거 김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로서 내놨던 발언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최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규제 중단 요구 서한에 대해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 의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서한의 주장은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요구"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장은 "미 공화당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주도한 서한은 애플·쿠팡·구글·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한다"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구글과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확인한 적법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의 경우도 앱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관련 시정 조치는 한국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김건희 여사가 1심 징역 1년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때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셈"이라며 "거짓말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8일 김 여사 항소심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적으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기를 쓰고 뛰었던 검찰과 국민의힘, 일부 언론은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94만원을 추징할 것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샤넬백 1개에 관해서도 알선 대가성을 인정하며 통일교 금품수수에 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며 "여전히 국민 상식과 법 정서에는 부족한 형량이지만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고 적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취임 이후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해 조율되지 않은 독단적 발언을 해왔다"며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외교관 출신 김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정 장관은 대통령과 외교부, 국방부와 엇박자를 냈고 동맹인 미국과도 충돌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 15 경축사에서 '핵 없는 한반도' '남과 북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밝히면서 역대 정부의 일관된 대북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2개월 뒤 국정감사에서 '남북은 이미 두 국가 관계' '내 말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대통령과 공식으로 충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도 일방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주무 부처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상충된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정보기관 추정으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2000kg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은 대표적 정보 사안으로, 국방 백서에도 '상당량의 우라늄 보유'로만 표기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 청문회에서 여야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두고 여당은 "조작 수사의 희생물", 야당은 "본질은 대북 송금"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여당 특위 위원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주리를 틀어서 허위 진술을 받고 김성태 증인에 대해서도 압박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전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에는 김 전 회장이 검찰을 향해 '악마보다 못한 놈들이야'라고 발언한 것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 압박과 조작 수사의 희생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꼈다고도 했다. 그는 "나 하나 조사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가족과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을 구속했다"며 "친동생, 사촌, 수십 년 함께한 동료들까지 전부 잡아넣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 등을 만나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중독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SNS중독, 플랫폼의 보호책임 강화를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지켜주는 적절한 규율과 질서, 안전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디지털 환경은 그러한 규율과 질서가 더 필수적"이라며 "기술이 어떠한 기준과 방향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 아이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간 피해를 겪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가능성을 키우고 디지털 혜택을 안전하게 마음껏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도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외국 콘텐츠 기업 등에 '망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불만을 표했지만 정치권에선 사실과 다른 '압박'이란 반응이 나온다. 해외 기업의 '공짜 이익'을 막기 위해 망사용료 부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국회에서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국회에 계류된 법안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27일(현지시간) USTR(미 무역대표부)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밝혔다. 망 사용료는 구글·넷플릭스 등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통신망을 통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그 이용 대가를 통신사에 부담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국회에서는 망사용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지속적으로 발의돼 왔다. 2020년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8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은 내일(29일) 출마를 위해 후보직을 일괄 사퇴할 예정이다. 국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수 등을 재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원포인트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29일 의원직을 사퇴하는 민주당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참석했다. 제22대 국회 최다선(6선)인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경우 1995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30년 넘는 세월 자신의 주요 정치 무대였던 국회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사법 개혁을 함께 이끌었던 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탄핵·대선 정국을 함께한 원내대표단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 박 후보는 해당 사진은 SNS(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며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웃음을 골랐다.

공공 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해 전세 사기 등 고질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공공 STO 기반 디지털경제·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를 열고 STO를 통해 주택 개발 자금을 마련해 개발 수익을 나누고 비용은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STO는 부동산처럼 과거 대규모 자본이 필요했던 자산을 분할해 소액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 문턱을 크게 낮추고 있다"며 "시장 문제 해결에 STO가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STO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도 시행은 내년 2월 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첫 회의를 열고 세부 제도를 설계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주택 개발 시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개발 이익이 소수 주체에 집중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재보궐선거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8일 SNS(소셜미디어)에 "머지 않아 더 크게 쓰임 받을 날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김용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만간 뵙겠다. 힘내시라"고 썼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경기 하남갑, 평택을, 안산갑 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부원장의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 한 원조 친명 인사다. 쌍방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스스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피해자라며 경기 지역 출마를 희망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컷오프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의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며 "저의 결백을 믿어주시는 당원 동지들이 있기에 외롭지 않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국회의원직 사퇴 직후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경선 경쟁자였던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예비경선 경쟁자였던 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후보는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치른 동료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원팀 선대위'를 표방한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우 현역 지사 신분이라 선대위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김 지사의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고영인 전 의원이 합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추 의원의 정치적 체급에 걸맞은 당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 후보는 30년 넘게 자신의 정치 무대였던 국회를 떠나는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김 전 대통령은 추 후보를 정계에 입문시킨 장본인이다. 추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권유로 1995년 총선에 출마해 처음 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와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병덕·김남근·송재봉·이강일·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순환 혁신 생태계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국내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이 논의됐다.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기술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는 연평균 300건, 손실액은 18억원에 달한다. 대기업과의 MOU(업무협약) 등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장기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세미나를 마치고 "실사 과정에서 제공된 기술이 협상 결렬 이후 보호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행정 조사 범위 확대, 전문가 지원 등 정부 부처의 역할과 개선 과제를 고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