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1일 만나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번주 일요일 오찬 회동을 하고 통일교 특검 도입 과정에서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은 쟁점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이 진영 문제로 호도되지 않고 국민 앞에서 의혹을 정리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본다"고 했다. 이어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큰 사안인 만큼 통일교 특검 단독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협의하고 있다. 다른 사안들과의 병행 여부 역시 국민 신뢰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를 위한 첫 회동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후 대법원이 제시한 예규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제거한 안"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대법원 예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1차로 일부 판사가 판사를 지정하고 2차로 대법원장이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재판할 판사를 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역사에 비춰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3심인 대법원이 전심인 2심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심 재판 관여라는 법리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사법행정권은 사법권에 속하고, 사무 분담과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이라며 "이것을 입법부에서 대체해버리는 셈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초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 지방선거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 왔다"고 털어놨다. 원래는 국회에서 경험을 더 쌓은 뒤에 도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주변에서 권유가 이어지니 고민이 깊어졌다고 했다.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2년 넘게 남아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해보겠다고 했다. 그 의원은 이후 실제로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선거에만 출마를 이미 선언했거나 준비 중인 의원이 어림잡아 여섯을 넘긴다. 국민의힘에서도 텃밭인 영남을 중심으로 다수의 의원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당의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벌써부터 선거운동 모드다.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한 의원은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종로 광장시장과 동대문 패션상가, 구로시장 등을 잇따라 찾았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오는 22일 국회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이날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 막다)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허위·조작 정보의 모호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를 두고 '공공의 이익', '부당한 이익' 이런 불명확한 개념을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해 문제가 있다. 이를 손해배상으로 규제하면서 명예훼손죄를 폐지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호남이 이재명 정부의 중심이라면 광주·전남이 대전·충남에 앞서서 '5극3특'을 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광주·전남 통합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1월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단체 설치법'을 발의한 데 이어 광주와 전남의 광역단체장을 단일화하고 행정을 완전히 통합하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완성해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뜻에 공감하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구역 통합을 마무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의 통일교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주장에 대통령실도 직접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통일교 관련 의혹은 경찰 수사에 맡기고 '2차 종합특검'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야권의 통일교 특검 추진 주장 관련 "지금 특검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경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사안을 보고받은 다음날 바로 엄정수사 지시를 내렸다. 법대로 정면돌파하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검에 대해 '고려의 여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야당의 특검 언급 직후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한 후 이틀째 공식 석상에서 관련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대신 2차 종합특검의 고삐를 죄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만큼 종합적으로 다룰 새 특검을 띄우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머지않아 코리아 프리미엄의 코스피 5000시대가 올 것"이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 선정에 기업지배구조 점수를 반영해 상장 기업의 실제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등의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코스피500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연구원은 18일 '코스피 5000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을 발간하며 일반주주 권익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고환율 관리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선정 방식에 기업지배구조 점수 반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환율관리 등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한국거래소(KRX)가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구성한 지수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당기순이익 △주주환원 △시장평가(PBR) △자본효율성(ROE) 지표 등을 평가해 기업을 선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층과의 접촉을 늘리는 데 이어 '당명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다. 반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에서는 향후 주요 보직 인사와 연말 메시지가 쇄신, 변화를 위한 장 대표의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들에 당명 변경 찬반을 묻는 투표 실시 여부를 고민 중이다. 전날 장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보수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그에 수반해 당명 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지도부 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투표가 실제로 열릴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당명 개정은 당 쇄신과 장 대표의 노선 변경를 촉구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됐다. 장 대표는 최근까지 같은 당 의원들을 만나며 당의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있다. '집토끼' 챙기기에 집중했던 장 대표가 외연 확장으로 핸들을 틀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통령님과 대전·충남 지역 의원 14명이 충남·대전 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충남·대전 통합, 도민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파편화된 채 각자도생으로 경쟁하기보다는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결실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그 첫 시작으로 충남과 대전이 최적지라 보시고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다"며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고 충청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통합은 단지 행정을 합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 내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정책'"이라며 "우리 천안도 충남을 넘어 중부권 제1도시로 도약할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외환의 죄 및 군형법상 반란의 죄와 관련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키로 히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불쾌하고 모욕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오는 24일 법 통과를 예고하자마자 대법원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저의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4일까지) 처리하겠단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국회 본회의가 22일 오전 10시 개의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논의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됐다. 가만히 있던 대법원이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갑자기 내란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발표한 것"이라며 "저의가 의심된다"고 했다.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1점을 받고 그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냐"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일 해저터널 청탁의 대가로 제가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저는 한일 해저터널을 일관되게,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고 반박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등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전 장관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의원에게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는 정치적 신념이 있다"며 "이 사업은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부산은 손해를 보는 구조다. 부산이 경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쿠팡을 상대로 4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가 검토되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해 고발이 결정된 가운데 김 의장처럼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를 본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을 것"이라며 "(당초 국정조사를 염두에 뒀으나) 국정조사는 준비 기간만 한 달 이상 걸린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4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4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과방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정무·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안을 담당하고 있다. 환노위는 쿠팡의 심야 배송 및 노동자 산재 문제를 놓고 다년간 쿠팡의 개선을 촉구해 온 상임위다. 국토위의 경우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택배운송사업자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