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인요한 의원이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진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요한 의원의 진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요한 의원이 오늘 헌법기관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자신의 거취를 국민 앞에 밝히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대변인은 "먼저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의정활동에 함께해 온 인요한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인요한 의원이 지적했듯 오직 진영만을 바라보는 정치는 국민을 지치게 만들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흑백논리에 갇히면 국민의 삶은 회색이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흑백논리·진영논리를 끊어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를 마비시키는 발목잡기·의사진행 방해가 더는 되풀이 되지 않고 민생과 국민통합의 길로 국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이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당원 모금 행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배현진 의원)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연시 추위와 외로움에 힘겨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을 돕기 위한 '당원의 마음 모아 서울의 온도를 높입니다' 사랑의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 8일 시작했으며 오는 21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서울시당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소중한 기부금은 이웃 사랑 실천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서울의 온도'를 높이는 뜻깊은 모금에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재흥 서울시당 수석대변인은 "여러 사회적 이슈로 마음이 무거웠을 국민 여러분께 연말만큼은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몇 년 만에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당원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서울시당은 추운 겨울 이웃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호남 예산을 확보한 점을 강조하며 "감격해서 목이 멘다"면서 "제 노력만으로 됐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제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당정대 원보이스의 조율을 통해서 하는 만큼 호남 발전을 위한 성과가 앞으로 있다면 모든 건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어제 만났는데 호남 예산이 많이 확보된 걸 알고 계시더라. 좋아하셨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다극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2026년 예산안에 담겼다"며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종자들을 많이 심고 키워내서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작 지점이 되도록 하는 게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4조원 가량의 역대급 호남권 예산을 확보했다.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실명이 한 개라도 나온다면 아마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당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오늘 마지막 재판(김건희 여사에게 금품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결심 재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국민의 자유를 고민해야 할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 단체를 해산시키겠다는 겁박까지 했다"며 "그 얘기는 법정에서 민주당 인사 이름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종교단체를 해산할 테니 각오하라는 협박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종교단체가 위헌·위법하여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금품 수수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전직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측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혹시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는 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예방해 큰절을 올린 적 있는지, 윤 본부장에게 한 총재 예방을 직접 요청한 바가 있는지 국민께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지난 8월에 확보하고도 4개월간 뭉개고 있다가 어제서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누가 봐도 '전재수 구하기'를 위한 편파적 플레이"라며 "윤 본부장은 2020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전직 의원에게 '이 후보가 직접 연락이 왔다' '직접 총재님을 뵙겠다'고 말했다는 녹취까지 있다"고 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내고 퇴장했다. 허위정보를 고의,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의 골자다. 언론단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 대주주 등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찍 각하할 수 있도록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력자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법을 깊이 고민했다"며 "민주당이 특칙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 약 15명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확보됐다는 게 확인됐다"며 "지난 8월, 즉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기 전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에 대해 똑같은 진술이 나왔다. 그런데 한쪽은 12월까지 까마득하게 묻어둔 것 아닌가"라며 "과연 특검이 공정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한 의원에 그치지 않고 (당원 명부를 압수해가는 등) 정당 전체를 탈탈 털어갔다"며 "반면 이름이 나왔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함구했을 뿐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통일교가 접촉을 시도했단 의혹과 관련, 정 전 실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전 실장이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른바 '성남·경기라인' 가운데 한 명이다.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건진법사 전정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야 유력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모두에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통일교 간부들의 대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다수 공개됐다. 녹음본 가운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이현형 전 통일교 부회장 사이의 2022년 1월 통화에서 정 전 실장의 이름이 언급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공판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어프로치(접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힘은 국민 목소리밖에 없는데 그런 국민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입틀막 3대 악법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주의를 버티는 마지막 둑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둑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뿐만 아니라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억압하고 유튜버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은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8대 악법"이라고 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인요한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인 의원의 빈자리는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이 승계할 예정이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인 의원은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 계엄 이후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여와 헌신을 해온 저희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부족한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