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철우 경북지사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지사 3선 도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내 경북지사 후보 경선 결과 이 지사가 경북지사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차 경선에서 올라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본경선을 치렀다. 이번 경선은 지난 12~13일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선 결과에 따라 이 지사는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사 후보와 대결하게 됐다.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 방식으로 올라온 김 최고위원과 이 지사는 본경선 기간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본경선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최고위에 참석해 이 지사의 건강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이 후보는 지금 개인의 인권 유린 의혹 관여 의혹을 보도하려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이 후보에 대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중앙당이 검증하고 발표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권침해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한 의장은 14일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스라엘 관련 발언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마땅히 내야 할 상식과 정의의 목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당장의 마찰이 두려워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격하시키는 발언"이라며 "이를 외교 미숙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적 매국 행위"라고 했다. 한 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에 대한 초당적 지지"라며 "야당은 정략적 정치 공세를 멈추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는 대통령 행보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의장은 "주말 사이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석유화학 원료 공급 불안정,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6·3 재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차출설에 대해 "대통령께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 일을 할 것"이라며 "당분간 청와대에 집중해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14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출마 여부를) 네가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부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역의 AI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엔진으로서의 부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쇠락해진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국가전략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국익은 다를 수도 있어서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를 여쭙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모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지 않느냐"며 "대통령님이 네가 결정해라 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 국익에 가장 최선인지, 어떤 것이 가장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AI(인공지능) 시대 안정적 전력 공급과 탄소 중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AI 시대를 위한 탄소중립과 산업정책 토론회'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연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국내 반도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미나는 이같은 환경에서 전력 공급을 원활히 유지하면서도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구체적으로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발전 등 탄소 배출 없는 '무탄소 에너지'(CFE)를 포함한 에너지 믹스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생산 공정 개선, 저탄소 설비 투자,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기업이 대규모 저탄소 인프라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공정 전환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확대, 세제 혜택 방안도 논의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면담을 갖고 "방산, 교역·투자 등 양국 간의 핵심적인 협력 사안이 앞으로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스크 총리와 만나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투스크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며 "투스크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국가를 방문하게 됐는데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의미가 깊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가 노동과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매개로 뜻깊은 인연이 있는 것처럼 한국과 폴란드 역시 그동안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방산, 경제 등 실질 협력을 확대했다"며 "문화와 인적 교류를 강화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문화가 폴란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쇼팽의 음악과 같은 폴란드 문화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을 방문하는 폴란드 국민의 수와 폴란드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은 전력을 다해 다음 먹거리를 찾아내야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보수의 기획력과 실력으로 본선에서 도둑질 정치하는 사람들과 싸우겠다. "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서울을 끌어올리려면 새로운 산업적 에너지를 창출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윤 후보는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경제통' 중 한 명이다. 21대 국회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연설은 당시 큰 화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인한 전세 품귀 현상과 4년 뒤 임대료 급상승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역 화폐'(지역사랑 상품권)의 효과를 두고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공방을 벌여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윤 후보는 "지금 서울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가진 분들은 쾌적하게 사는 반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울타리 밖으로 튕겨 나갈 걱정을 하는 도시가 됐다"며 "어두운 도시의 미래를 환기하고 소득의 기회를 창출하는 도시로 서울을 살리려 한다"고 도전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 윤석열정부 검찰 조작기소 사건들을 국가 폭력으로 재정의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조작 수사는 국가 폭력"이라며 "국가 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말씀하셨다"며 "(해당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국가 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의원총회에서도 공식화됐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주 4·3 사건을 계기로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기존 발의된 법안을 병합해서 발의한 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법안 처리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막 발의된 상황이라 언제 통과될지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 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꼭 50일 앞두고 첫 지역구 출마 예정지를 공개한다. 10석 이상의 의석이 걸려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도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13일 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는 선거 D-50일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지를 발표한다. 앞서 조 대표는 "국민의힘 의석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험지 출마를 시사했다. 당 안팎에선 선택지가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 정도로 좁혀졌다고 본다. 하남갑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지역구다.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제22대 국회 최다선(6선)인 추 후보가 2024년 총선에서 약 1000표 차 신승을 거둔 곳이다. 평택을은 21대 총선까지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전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한 곳으로 군사기지가 밀집해 경기 남부에서 보수세가 가장 강하단 평가다. 보수진영에서는 유 전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이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회 전반에 분배하는 인간과 AI(인공지능) 상생 방안을 오는 6월 중 발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 일자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AI가 고위험 사업장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겠다"며 "AX를 주도해 일자리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AX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수익도 발생한다"며 "창출된 수익이 공동체 발전을 위해 사회 전반에 분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세 체계 개편 등을 염두에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 등 휴머노이드 로봇과 AI가 산업현장에 빠르게 확산한다. 근로자들의 일자리 전환이 정부와 국회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6월 발표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 AX 수익 활용 방안을 담기로 한 배경이다. 김주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AI가 단순히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재정 구조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매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지만, 그 결과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4년 기준 국가보조금 규모는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서 약 102조 원에 달했다. 특히 산업과 중소기업 부문에 투입되는 경제 예산 중 보조금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헝가리 경제학자 야노시 코르나이(Janos Kornai)가 제시한 '연성 예산 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함정 개념이 떠오른다. 국가가 기업의 손실을 메워주고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기업은 혁신과 체질 개선보다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행정 절차에 매몰된다는 개념이다. 이른바 보조금 사냥꾼이라 불리는 한계 기업들이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유망한 신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을 가로막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조금을 주는 나라에서, 지분을 갖고 투자하는 나라로 재정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