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학창 시절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씨 사건을 놓고 청소년기 시절 비행에 대한 책임을 언제까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연달아 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조씨의 청소년기 비행 논란이 크다. 저도 깜짝 놀랐고 은퇴 선언에는 더 놀랐다"며 "'조진웅 배우'하면 홍범도 장군의 귀환과 몇몇 영화에서 개성파 배우라는 느낌"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가 숨긴 과거는 그가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기억이었을까. 대중들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는 잊힌 기억과 추호도 함께 할 없는 정도인가"라고 적었다. 조씨는 tvN 드라마 '시그널' 등 여러 작품에서 정의로운 형사 역할을 맡고 2015년 영화 '암살'과 2017년 영화 '대장김창수' 등을 통해 백범 김구와 독립투사로 분하며 대중들에 호감을 쌓았다. 이를 통해 2021년 문재인정부의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했으며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민대표로 낭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헌정농단 발상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받아야한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건 위헌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자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이면 위헌이지 무슨 최소화냐. 발암물질을 '덜발암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이냐"며 "독은 한 방울이라도 독이고, 위헌은 한 조각이라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치보복을 위한 재판 설계,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시도는 옛날말로 역모"라며 "사법부를 자신들의 정치보복 무대로 전락시키려는 헌정농단 발상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받아야 한다"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에 대해 "위헌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 의원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끝까지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의 경우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 존재 여부를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 기관에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을 접촉하며 소통하는 이른바 '경청 주간'에 돌입한다. 수도권부터 과거 '찐윤'(진짜 친윤석열계)까지 퍼진 자신의 '우향우' 강성 노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리더십을 굳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에서 생각을 정리한 뒤 오는 8일부터 당 소속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장 대표는) 의원들과 소그룹으로 식사·면담 등 자리를 가지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생각을 경청할 예정"이라며 "12·3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의원들과도 개별적으로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 의원들 의견 수렴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일을 전후로 당 지도부의 강경 노선에 대해 파열음이 커지고 있어서다.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 메시지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단 보도가 언론에 나오자 국민의힘이 특검의 편파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불법 후원이 아니었기에 기소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정치인 2명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법에 근거한 수사 대상 이외의) 불법 요소를 확인한다면 인지 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어떤 경위인지 (당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이자 교단의 재무 업무 등을 총괄한 인사로 알려진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네고 교단 현안 등을 청탁한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다. 최근 재판 도중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한 매체는 그가 특검에 문재인정부시절 민주당 중진 2명에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단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 대표 선거 공약이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부결된 데 따른 당내 진통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정 대표의 리더십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에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 대표를 향한 비토가 반영된 결과란 해석과 정 대표의 대응이 미흡했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중앙위원 총 596명 가운데 373명이 참여해 271명이 찬성했으나 중앙위 의결 조건인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에 부합하지 못했다. 중앙위 상정 전 치러진 당무위원회 표결에선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터라 가결이 확실시된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부결 직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표율 저조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지만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과 관련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당장)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고 했는데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필요성을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대외적인 여건에서 여러 성취가 많은데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남북 관계도 살펴보겠다, 한반도 비핵화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여러 가지 카드를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있다"며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연합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 대화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타이밍에 재개될지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긴 시간 동안 국토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님께서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셨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역시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느낀 것은 그동안 공급은 줄어있었고 수요는 또 굉장히 늘어나도록 정책이 돼있었다"며 "여러 규제도 많이 완화돼있었고 정책 금융도 부동산 쪽에 집중돼있었다.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단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완하겠다며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잔 취지다.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그런 걱정들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내·외환 사건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선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정무수석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 "당정 간 사전에 조율된 것과 다르다"며 우려를 표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와 관련, 우 정무수석은 "현재 진행되는 것은 당에서 내부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 등은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화자찬식' 성과에 국민 반응은 냉담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며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제·민생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흔들리고,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소비쿠폰 등 돈 풀기식 정책은 물가만 자극했고,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집값·환율 급등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펼친 법조인이다. 1964년 서울 출생인 김 후보자는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환경·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김 후보자는 전북 새만금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2001년 당시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개발사업 취소를 요구했던 이른바 '새만금 소송'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또 경북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맡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국가경찰위원회 11대 회장을 지내기도 한 김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운영상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치안정책 심의·의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 등을 행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