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여권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의회의 폭거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다.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들어섰지만 내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란 없다'라며 나치 전범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이어오고 있다. 불과 3년 전인 2022년 101세의 나치 부역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역사는 직진만 하지는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국민·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내란청산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고 12·3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위기를 멈춘 것은 제도나 권력이 아니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정부·여당에 반격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면서 당내에서 장 대표를 향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장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낸 사과 메시지들과는 결이 다르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한 내용과도 상충된다.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무안 참사와 같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 주변에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항공기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선원법 개정안(해외재난 선원 무사귀환법)△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소상공인 재난지원법)(이상 통과법안, 여야순) △안태준 민주당 의원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무장애놀이터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학자금상환방학법)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결혼페널티방지법)(이상 계류법안)에 수여된다.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은 오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한 정부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앞서 질의한)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아 다시 물어본다. 결제정보 유출이 안 된 게 맞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사실인가"라고 질문했고 송 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 결과는 어땠나"라고 질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금감원이 포함되지 않다"며 "교통정리가 돼서 합동조사단에서 같이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답변을 들은 윤 위원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이런 건 국무조정실에서 교통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무위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3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질의 개의를 선언하고 "박대준 쿠팡 대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은 출석했으나 (함께 출석 요구를 한) 김범석 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장을 고발하자. 어제(2일) 과방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 대표가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이라고 하는데 (박 대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며 "죄송하지만 국회에 얼굴마담 하러 나온 게 아닌가 의구심까지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김 의장은 한국 쿠팡 (지분)을 100% 보유한 미국 모회사 쿠팡Inc의 의결권 74. 3%를 보유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당 대표의 '비상계엄' 1년 메시지에 대해 "장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몹시 실망스럽다. 12. 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는 계엄'이라면 장 대표는 왜 (지난해 12월3~4일) 해제 표결에 참여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 재건과 계몽령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을 폐허로 만든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한다면 대표의 자격도 국민의힘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만 1년이 됐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망가졌다.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됐고 보수 정치는 퇴행했다"며 "나는, 보수 진영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서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퇴행을 거듭했다"며 "계몽령의 광기에 사로잡힌 보수 정치는 문란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 의원들은 사과의 뜻을 표하기 위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재선' 대표로 사과문 낭독에 나선 이성권 의원은 "'12. 3' 비상계엄을 1년 맞으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12. 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이 발언 후 의원들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이 의원은 "물론 당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 탄핵 등으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웠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2. 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당시)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 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막은 건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이를 삶에서 녹여내고 실천해온 국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몇 시간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며 "민주주의의 굉장한 회복력을 보여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존경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은 저 좁은 문을 통해 어렵사리 국회로 들어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 섰다"며 "제가 그날 밤 계엄 발표를 보자마자 냈던 메시지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지지자들과 동료의 마음을 담아 공식적으로 냈던 메시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12. 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들어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의 권력으로 다수의 악법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이같은 극도의 혼란 속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12월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뜻을 표한 바 있다. 이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통한 여권 내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민간 인사까지 당연하다는 듯 관여해온 라인의 휴대전화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헌법수호TF(태스크포스)는 헌법 망치는 김현지, 김남국 휴대전화는 왜 안 뺐나.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내뱉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왜 안 하나"라며 "고위공직자 엄정 수사한다고 인력, 예산 늘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왜 뒷짐지고 보고만 있나"라고 했다. 이어 "이러니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를 국회에 못 보내지"라고 덧붙였다. 전날 뉴스핌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자를 주고받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문 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협회장에 특정 인사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문 부대표로부터 부탁을 받은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무리한 정치 수사로 고통을 겪은 추 의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무리한 정치 수사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은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를 지켜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영장 청구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다.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정치적 발언, 그리고 원내대표의 통상적 조치를 범죄로 둔갑시켰다"며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반년 가까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도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원을 단 1명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유롭게 표결에 참여했다"고 했다. 또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추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정치 특검은 야당을 죽이기 위해 이를 왜곡된 프레임에 꿰맞추려 했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의원총회에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고 12·3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3일) 아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례적 기념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역사가 됐다. 1년 전 우리는 서로에 의지하며 목숨을 걸었다"며 "그날은 깊은 어둠 앞에 선 순간이었으나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기를 멈춘 것은 제도나 권력이 아니었다. 국민은 자발적으로 평화롭지만 단호·격렬히 저항했고, 언론은 침묵하길 거부했으며, 군 내부에선 양심으로 (명령을 거부했다)"며 "이런 힘들이 하나로 모여 나라를 지켜내고 윤석열도 탄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깨어난 시민의 조직된 힘이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이 또 현실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