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2일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2026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산안은 이날 자정 쯤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만약 이날 중 처리된다면 2020년(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처음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된 예산안으로 기록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회동하고 전체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해당 범위 내에서 증액한다는 내용의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서명했다.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는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AI(인공지능) 지원, 정책펀드 예산과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국가 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관련 예산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3대 특검'(특별검사) 종료 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꺼내들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용 특검 장기전 구상을 이제라도 거둬야 한다"며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특검을 선거 전략도구로 삼는 행태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민생·경제·복지 등 시급한 국가 과제를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정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특검을 꺼내 들었다"며 "추가 특검 언급이 당의 전략·조직·선거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입에서 먼저 나오고 바로 다음날 당 대표가 이를 공식화했다. 특검이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작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따로 있다. 3370만명 국민 주소·연락처·공동현관·비밀번호까지 털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검찰 수사팀이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음에도 검찰 수뇌부가 이를 막아 대장동 일당에게 7800억원대 범죄 수익을 사실상 확정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라고 했다.

여야가 총액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2026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오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통해 전체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해당 범위 내에서 증액한다는 내용의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서명했다.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는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AI(인공지능) 지원, 정책펀드 예산과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국가 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관련 예산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 법정 시한(12월2일) 내 합의한 건 지난 2020년(2021년도 예산안)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예산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첫 예산안이 된다.

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12·3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다소 결이 다른 진단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 통합과 협치가 중요하다는 점에선 뜻을 함께 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던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력이 아닌 물리력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려 했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한 게 패착"이라고 분석했다. 조 총장은 "민주주의가 쓸모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들,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통합을 이루고 전진할 수 있을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여당은 여당으로서 내란으로 붕괴된 사회, 경제적 상황들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국가를 믿어도 된다는 안정감을 확보하는 게 상처를 치유하는 첫 단계"라며 "계엄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국가가 국민을 위협하는 시도였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당원들의 오해를 불식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기획한 1인 1표제 의견 수렴 토론회가 '성토장'으로 변질됐다. 일부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직접 나와서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겸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역사는 당원 주권이 확대되는 역사였다"며 "과거에는 대의원이 당 총재나 대표를 선출했지만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통령(전 대표) 등이 당원 주권 확대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과 전국 정당화라는 것이 과연 충돌되는 것이냐 하는 걱정이 있고 대의원을 비롯한 핵심 당원들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1인 1표제 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 대표와 지도부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난항을 겪은 감액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증액 항목을 둘러싼 조율이 막판 과제로 남은 가운데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시한 내 처리 가능성에도 힘이 실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총 세 차례 회동을 거듭한 끝에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는 정부 측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동석했다. 여야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 감액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국민성장펀드와 인공지능(AI)혁신펀드를 비롯한 각종 정책펀드(3조53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아동수당 사업(2조482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성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해온 반면, 민주당은 원안 유지를 고수해왔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3370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1일 저녁 SNS(소셜미디어)에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더 큰 문제는 유출사건이 전직 중국인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개인정보는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민생에 직결되는 마스터키"라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민생범죄를 넘어 통상무역 문제로까지 비화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을 기업의 자정 작용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보안사고가 발생했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과 보안 관련 전담 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에 착수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