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 원내지도부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두 차례 예산안 협의를 위해 만났으나 성과 없이 돌아섰다. 첫 회동은 참석하기로 했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했다며 송 원내대표가 자리를 뜨며 2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후 구 부총리가 참석하면서 협상이 재개됐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다시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성장펀드와 인공지능(AI)혁신펀드를 비롯한 각종 정책 펀드(3조53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아동수당 사업(2조482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당원들의 오해를 불식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기획한 1인 1표제 의견 수렴 토론회가 '성토장'으로 변질됐다. 일부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직접 나와서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겸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역사는 당원 주권이 확대되는 역사였다"며 "과거에는 대의원이 당 총재나 대표를 선출했지만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통령(전 대표) 등이 당원 주권 확대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하고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과 전국 정당화라는 것이 과연 충돌되는 것이냐 하는 걱정이 있고 대의원을 비롯한 핵심 당원들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1인 1표제 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 대표와 지도부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연내 설치 등 '내란3법' 강행 의지를 밝힘에 따라 여권의 '내란 청산' 기조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전담재판부설치법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 형법개정안 등 세 가지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한 후 "(이는) 멈춰버린 내란 청산 시계를 다시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대(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 몰아서 진실을 밝힐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내란특별법에는 특별영장전담법관 등을 도입하는 내용과 함께 내란에 연루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도 명문화 돼 있다. 또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이에 대해 "전담재판부 도입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신중검토'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은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5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당 대표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사유를 인정할 경우 예외로 인정되는 만큼 오 시장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결단에 달리게 됐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당 안팎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법 제도를 즉시 손봐야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미약한 처벌이 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부르고 그 결과 국민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해마다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책임의 당사자인 쿠팡은 형식적인 사과만 할 뿐 사태의 엄중함은 모르는 듯하다"며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쿠팡은 과거 3차례, 1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도 총 16억원의 과징금, 과태료밖에 물지 않았다"며 "쿠팡의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매출의 0. 2%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 통신사 AT&T는 73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자 1인당 최대 750만원까지 배상했다"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SKT가 2300만명이 피해를 입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1인당 30만원의 보상안조차 거부했다"고 했다.

10일간의 전국 순회 규탄 집회를 마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감옥에 갈 사람을 추경호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인천 국민대회 무대에 올라 "저는 내일(2일)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의 영장은 읽기도 역겨운 삼류소설"이라며 "영장 기각이 확실해 보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법원을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영장 기각으로 지긋지긋한 내란몰이가 드디어 그 막을 내릴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불길이 이재명 독재 정권을 불사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장 대표는 "이재명 스스로 나치 독재정권 총통이 돼 법원을 발아래에 두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 휴대폰을 뒤져 숙청하고, 현수막 한 장 걸치지 못하게 해 이재명을 비판하면 잡혀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임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따로 꾸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사위 보임하고 처음으로 근무하는 날인데, 첫날부터 민주당의 만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선언했고 법사위 1소위에서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다.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이 '국민 여론'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는 '법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어 판·검사를 마음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모두 위헌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며 "심지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조차 이 법안들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을 하루 앞둔 1일에도 원내지도부 회동을 가졌으나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재차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두 차례 예산안 협의를 위해 만났으나 빈손으로 돌아섰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성장펀드와 인공지능 혁신펀드 등 각종 정책 펀드(3조53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아동수당 사업(2조482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삭감을, 민주당은 원안 유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첫 원내지도부 회동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문 수석부대표는 회의실에서 나와 기자들에 "(국민의힘이) 자기들 의견을 관철 안 시켜주면 못하겠다는 취지다. 합의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가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의 최고경영자(CEO)인 박대준 사장을 불러 이번 유출 사고의 경위·대책 등을 따져 묻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2일 오전과 3일 오후 쿠팡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과방위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대준 쿠팡 사장을 비롯해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등을 불러 유출과 관련한 기술적 미흡성과 관계 당국의 관리부실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정무위는 개인정보 관리에 초점을 맞춰 박 사장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불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쿠팡이 사건 초기 유출된 개인정보 수가 4500건 정도라고 보고했으나 개보위의 현장 조사 직후 유출 규모가 3370만건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한 회사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도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우리가 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필연이었음을 입증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다가올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있다. 47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며 지도부에서 사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 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등은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에 남았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1년 3개월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최전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10만개의 '불화살'을 쏜 처절한 사투의 시간이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 내란 종식의 마침표는 사법개혁 핵심과제 완수로 마무리하겠다"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야당으로서 국민의힘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잘못을 함께 지적해달라고 했다. 이에 조 대표는 장 대표에게 12. 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했다. 장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조 대표의 국민의힘 예방으로 이뤄졌다. 조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건 2024년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조 대표를 향해 민생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자 정당의 존재 이유"라며 "때로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민생을 우선시하는 일과 국민을 살피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세를 쏟아냈다. 조 대표는 장 대표 면전에서 "안타깝게 현재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며 "당 중진과 지도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자로, 황교안과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 태극기 부대의 대변자인 양 비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의 합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대민의 회복과성장을 이뤄낼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아무리 잘 짜인 예산도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민생경제 회복 가속화와 대한민국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의 적시 통과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신속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법정 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막무가내 삭감만 주장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바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채택하란 이 대통령의 말처럼 초당적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국회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