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와 여당이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3국에 특사를 파견한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먼저 석유를 공급한 뒤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봉쇄가 장기화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대신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도 허용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과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현재 가장 시급하다"며 "사우디·오만·알제리 3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유가 불안 대응을 위해 정유업계의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전속거래 물량을 낮추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우선 석유를 공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국제 기준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 업계는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제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국민의 삶은 힘들다. 유령 GDP(국내총생산)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행복을 키우는 성장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왜 국민 행복과 삶의 질에 주목해야 할까.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GDP라는 단일 지표를 향해 질주했다. 외형적 성장은 눈부셨으나 그 이면에서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 최고 수준의 자살률, 그리고 가계 부채의 늪은 기존의 양적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이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은 생존을 위한 성장에서 번영을 위한 삶의 질로 대전환해야 한다. 국민 행복은 단순한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최종 성과지표다.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혁신은 모래성과 같다. 불안에 떠는 국민은 창의적인 도전에 나설 수 없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존 비용을 낮추고 실질 소득을 높여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한다.

"4월10일 민생지원금 통과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파란 장바구니를 들고 6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했다. 상인들이 "장사가 어렵다"고 토로하자 정 대표는 민생지원금이 조만간 처리될 것이라며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후보(기호순)와 함께 시장을 찾았다. 지지 당원들이 모이면서 시장 입구는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뤘다. 지지자들이 각자 응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크게 외치기 시작하면서 응원전이 가열되자 민주당 관계자가 "시장이니 연호하지 말아달라"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세 후보와 함께 정 대표는 호떡, 두부, 오이지, 삼겹살 등을 구매해 파란 장바구니에 담았다. 시장을 다 돌 때쯤엔 정 대표의 장바구니가 찢어질 정도로 물건으로 가득했다. 세 후보 역시 지갑을 열고 채소와 생선 등을 구매했다. 한 채소집 사장은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냥 보내긴 아쉽다"며 핸드폰을 꺼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약 1시간30분 가량 시장을 누빈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요즘 민생 현장을 많이 가는데 다들 (중동)전쟁 때문에 심리적 위기감이 크신 것 같다"며 "이번에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민생지원금을 빨리 통과시키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첫 지역 행보로 6일 인천을 찾았다. 장 대표는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의 '천원주택' 정책을 소개하며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천원주택이 따라오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지도부가 국회가 아닌 지역 현장에서 최고위를 연 건 올해 들어 이날이 처음이다. 지방선거를 58일 앞둔 가운데 장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 성과를 나열했다. 장 대표는 "유 시장의 리더십으로 지난 4년 인천은 경제성장률 평균 전국 1위를 달리고 GRDP(지역내총생산) 126조원의 제2경제도시로 발돋움했다. 고용률도 전국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1위이고, 지자체 혁신평가 4년 연속 1위"라고 했다. 특히 장 대표는 유 시장의 '천원주택' 정책을 강조했다. '천원주택'은 인천 지역의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들이 6일 인천을 찾은 장동혁 대표에게 당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개 석상에서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례적으로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당내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지도부의 올해 첫 현장 최고위다. 이날 최고위에선 당 지지율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 민심은 정말로 처참할 지경"이라며 "후보자들이 중앙당에 요구하는 것은 당 중앙을 폭파하겠다는 전면적인 혁신과 변화"라고 했다. 이어 "지도부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당 중앙이 변화하고 혁신한다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우리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당협위원장은 "매일 지역을 돌다 보면 공통적인 얘기가 한마디로 '통합과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싸우지 말고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혁신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개혁신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물가 수습과 관련 없는 민원성 예산이 다수 들어가 있다며 전쟁과 관련이 없는 예산은 모조리 삭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경을 통해 "민원성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내고 있다"며 "TBS 50억원 예산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연구 관련 예산은 왜 전쟁 추경으로 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럴 돈 있으면 유류세를 깎아주는 식으로 대처하는 게 유가 폭등을 대처하는 추경으로서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며 "민원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추경의 방향을 유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틀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으로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SNS 글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에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정원오 후보 측의 홍보물을 두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수치를 왜곡해 대량 유포했다"며 "(정 후보 측에) 엄중히 경고한다. 쫓기는 마음에 급할 수는 있지만 페어플레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미 3명 이상의 변호사들과 확인한 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이는 중형에 처할 수 있다"며 "직접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지만 대량으로 살포됐기 때문에 선관위도 인지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삭제하고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며 "정 후보는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를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3국에 특사를 파견한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먼저 석유를 공급한 뒤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과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현재 가장 시급하다"며 "사우디·오만·알제리 3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 물량을 확보하면 정부가 가진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 물량이 국내 들어오면 스와프(교환)하는 방식으로 민간 정유사 대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나프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는 50개 주요 업종에 대한 공급망을 집중 점검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등 우선순위가 있는 분야에 물량이 안정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유사시 특정 품목에 한해 수급 조정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준비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6. 3 지선(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빠른 추경처리를 통해 민생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6일 경기 수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최고위를 열고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며 "경기도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요소와 문제가 응축된 곳"이라며 "도민 여러분이 역시 민주당은 위기에 강하고 경제를 잘 알아서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데 민생에 있어 많이 어려워하면서도 이번에 긴급 편성된 추경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계신 듯 하다"며 "오는 10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약속드린대로 추경을 통과시켜 내수가 돌아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보다 강도 높게 가동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의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 지점에 왜 전쟁을 핑계로 중국 추경을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매표·포퓰리즘 추경이라 공격하기도 전에 대한민국 미래와 경제가 매우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전쟁 추경이라며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한두개가 아니다"라며 "고유가를 명분으로 국민 70%에 현금을 뿌리며 정작 화물차·택배·택시 기사·푸드트럭같이 기름값이 생계에 직결된 분을 지원하는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어준에 고액 출연료를 주다 적자를 낸 TBS 지원에 혈세를 쓰겠다 하고 중국 기업을 배 불리는 태양광 사업 지원과 중국인 관광객 짐을 날라주는 '짐캐리' 예산까지 포함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란 전쟁 이후 우리 원화 가치가 더 크게 폭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추경을 통해 돈까지 뿌리면 국제 사회에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민형배·김영록 예비후보(기호순)가 결선을 치르게 됐다. 홍기원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투표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위원장은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에 이르지 못해 최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는다. 본경선은 신정훈·민형배·김영록 후보가 맞붙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50%),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통한 일반 시민 여론조사(50%)로 본경선을 진행했으며 민 후보와 김 후보가 상위 득표자 2인으로 결선에 올랐다. 민 후보는 제13·14대 광주 광산구청장과 제21·22대 광주 광산을 재선의원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당 차원에서 추진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본경선에 앞서 주철현 후보와 단일화하며 전남 동부권(여수) 표심을 확보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제38·39대 전남도지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