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우려가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존속할 전망이다. 최고위원 9명 가운데 3명 만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기로 정리돼서다. 공석인 최고위원은 내년 1월 보궐선거를 통해 채워지게 되는데 정청래 대표 측근들이 대거 지도부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동료 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아직은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란 결론을 내렸다. 동고동락해 온 동료 최고위원 중 출마를 위해 떠나는 분들의 건투를 빈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출마를 검토했던 이 최고위원이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이는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으로 압축됐다. 이들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지도부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12월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출마의 변을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정권이 고의인지 무능인지 대규모 해킹 사건의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 일동은 30일 언론에 배포한 긴급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원 일동은 "SKT, KT 등등에 이어 이번에는 모든 가정에서 이용하는 쿠팡 배달서비스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렸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가상자산을 북한의 해킹 집단이 털어가는 상황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기업들이 돈에 눈이 멀어 정보 보안은 도외시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을 지낸 원영섭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중요한 무역 통상문제'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며 "한 나라의 사이버 보안이 뚫려버리면 전 세계의 사이버 보안 문제가 된다. 서방 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철저하지 않은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법원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솜방망이 제재와 판결은 대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간주됐다"며 "당장 통신사 해킹만 해도 SKT만 4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고 통신 3사 모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불출마할 것이란 의지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동료 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스스로 돌아보기에 아직은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란 결론을 내렸다. 내란 극복과 대선 승리를 위해 동고동락해 온 동료 최고위원 중 출마를 위해 떠나는 분들의 건투를 빈다"며 했다. 이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메시지는 사실상의 불출마 선언인 셈이다. 앞서 민주당 안팎에선 총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이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정청래 지도부'는 와해 없이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이 최고위원은 "광명 2번, 용인 1번 등 경기도에서만 국회의원 3선을 했다.

337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정부로부터 두 차례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과 지난해 ISMS-P를 취득 및 갱신하고도 총 4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것인데 가장 심각한 이번 유출 사고는 갱신 인증 후 발생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로켓배송·쿠팡이츠 등 자사 서비스 전체에 대해 2021년 ISMS-P를 취득한 뒤 지난해 3월 갱신 인증을 받았다. ISMS-P는 개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 인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다. 2018년 과기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개보위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이 통합된 것으로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은 인증 의무 대상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해당 인증을 전후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더욱 심각해지고 빈번해졌단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최종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예산 감액 사업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날 오후 추가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1시간 남짓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 논의를 더 해보기로 했다"며 "예산안 관련 예결위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사업)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 간에 접점을 좁힌 뒤 오후에 재회동할 방침이다. 문 수석은 "일단 간사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현재 100건 넘는) 보류 사업에 대해 최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쟁점을 10개로 압축한 다음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이 선포된 후 공관으로 이동하던 차 안에서 '그 사람(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혹시 쿠데타 같은 거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는 한 장성 출신 군사전문가의 말이 떠올랐다. 아 이걸 하려고 그랬구나. "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공관으로 향하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회고다. 우 의장이 보낸 그날과 그날의 기억을 복원한 '넘고 넘어: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 국회의장의 기록'이 다음 달 1일 정식 출간된다. 국회의장실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아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과 우 의장의 대처 과정을 담담하게 기술한 신간 '넘고 넘어'를 냈다"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계엄해제 과정 전체를 담으며 공개되지 않은 일과 일부 잘못 알려진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신간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신간 넘고 넘어는 비상계엄 선포를 확인한 우 의장이 17분 만에 국회로 달려가 담을 넘고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기록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前) 직원이 중국인이었음을 거론하며 "처벌이 미약하니 중국인 범죄의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 범죄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3370만개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직원은 중국인이었다. 이미 중국으로 떠났다"며 "고객 이름, 전자우편 주소, 배송지 주소록, 주문 정보까지 다 털렸다. 중국 범죄조직에 넘어갔을 생각을 하니 끔찍하다"고 했다. 이어 "기껏 대책이 쿠팡을 사칭한 전화에 조심하라는 것이다. 국민이 알아서 범죄를 피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중국인이 버젓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쇠망치로 머리를 내려쳐 납치, 살해하려 하고 해킹을 통해 KT 소액 결제를 한다"며 "항의의 의미로 오성홍기 찢었다고 우리 국민을 수사할 때인가"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직원은 중국인으로, 이미 쿠팡에서 퇴사한 뒤 중국으로 돌아갔다.

최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및 측근들에 대한 감사·징계를 착수한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향후 어떤 선거에서건 한동훈이 공천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현재 국민의힘 당원 구조에서 한동훈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의 새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국민대 교수(법대 학장)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 강경보수 법자다. 이 교수는 한동훈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한동훈이 당 대표 시절 조사를 하지 않았던 당원게시판 사건의 진상은 밝혀질 것"이라며 "당내 토론의 자유는 있지만 집권당 대표의 가족이 나서서 익명게시판에 대통령 비난 글을 썼다면 특이함을 넘어 경망(輕妄)한 것이다. 사실이라면 (한 전 대표) 본인이 인정하고 이유를 밝히고, 사실이 아니면 정식으로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면 되지 왜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향후 어떤 선거에서건 한동훈이 공천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했다'고 규정하고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검사까지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당"이라며 "검사들을 '겁먹은 개'라고 조롱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까지 함께 들여다보자고 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신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도 민주당이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요구를 모두 수용하자 민주당은 돌연 태도를 바꾸며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정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항소 포기에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가 사법 체계를 훼손한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정립한 피해자 신원 보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입막음을 하거나 사건의 프레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면 개혁신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화'하는 저열함을 배척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SNS에 글을 올리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커뮤니티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고소인을 고소·고발 조치하자'는 글이 올라왔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글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파적으로, 선택적으로 페미 장사하는 여성 단체들은 이 기회에 민낯이 드러났으니 모두 간판을 내리시길 바란다"며 "그들이 악마화하려고 수년간 시도한 이준석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네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다시 윤석열)하거나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되면 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런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우리의 첫 과제는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의 이날 메시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과 한 전 대표 측근을 겨냥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을 비판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배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전날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1월5일 전후에 발생한 당원게시판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관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유튜버 전한길씨에 보낸 편지를 두고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와 반성은커녕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극우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을 옹호하는 부정선거론자 전한길씨에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극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런 구애 편지는 국민 모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중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불러왔다', '똘똘 뭉쳐서 싸우자' (등의 발언으로) 내란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며 "여전히 극우와 결탁하고 '윤어게인(다시 윤석열)'을 외치고 탄핵까지 거론하며 지방선거(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나서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 선동이 아닌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