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최초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을 두고 "우리 과학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 인공위성 누리호 4호기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 나로우주센터는 김대중 대통령의 용단과 박상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고흥 유치를 위해 2~3일에 한 번씩 (청와대) 비서실장실에 방문해 설득하던 열정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루우주센터 건립 계획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기인 1998년 11월 수립됐다. 2005년까지 발사장을 건설하고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 우주산업 진입을 목표로 우주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듬해 정부는 △제주권(가파도·마라도) △전남권(고흥·해남·여수) △경남권(사천·통영·남해·거제) △경북권(울산·포항) 등지를 후보지로 놓고 고심 끝에 제주권을 우주센터 설립지로 낙점했으나 당시 제주도청이 반대해 차선책인 현재의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외나로도)에 나로우주센터가 들어서게 됐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포함한 80여 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K-스틸법은 여야 106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인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각종 보조금과 융자 지원, 세제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스틸법은 여야 합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쟁 현안으로 인해 여야가 대치하면서 처리가 늦어졌다. 법사위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화지원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전기요금 감면 조항과 천연가스 직수입 특례 등은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빠졌다. 쟁점 법안인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최초 민간주도로 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27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18분25초 완벽 비행이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수고하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누리호는 이날 새벽 1시13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사돼 탑재 위성들이 계획된 궤도에 안착했다. 1시55분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수신도 확인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체는 민간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조립을 총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우주연구원 주관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해 처음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퇴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즉각 전환된다. 최고위원 과반이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정청래 지도부의 존속이 기로에 놓이게 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최고위원은 당헌에 따라 선거 6개월 전인 다음달 3일까지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총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6명의 최고위원이 현재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서울 중·성동갑이 지역구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병주(경기 남양주을)·한준호(경기 고양을)·이언주(경기 용인정)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최고위원은 충남지사 출마를 고심 중이며 정청래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인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최고위원도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된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이 결국 '주52시간근무제 예외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업계의 숙원이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쟁점인 'R&D(연구·개발) 인력 주52시간 예외적용'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일단 법안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대신 '근로시간 부분은 더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다는 데 사실상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산자위 소속 한 핵심의원은 주52시간 예외조항이 빠진 안을 놓고 협상 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아직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의원은 "52시간을 제외하고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안에 대해 거의 합의했지만 최종 여야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으로부터 52시간 문제를 양보받는 대신 여당 입장에선 뭔가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중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엄정 감찰을 지시한 것을 놓고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며 집단 퇴장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며 "정말 어불성설,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재판이 대통령과 관계없는 재판인가. 그런데 항명이라고, 감찰하라고 하는가"라며 "보수 대통령이 그랬으면 탄핵하겠다고 틀림없이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매우 부적절하다. 일단 (이 대통령은) 공범 관계에 있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원칙"이라며 "재판에서 이뤄진 문제는 재판 시스템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은 특권 의식에 젖어 집단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다른 일반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도 못 할 짓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법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은 의료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정한다. 법안은 지역의사를 해당 전형으로 별도 선발해 졸업 후 지역 복무 의무를 부여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지역의료 종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전체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로 지역의사전형을 선발하도록 하고, 장기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했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무 복무에 군 복무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 정지를 거쳐 면허를 취소한다.

'세수 기반 확충'을 목표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될 상황에 처했다. 여야가 법인세 인상 대상 축소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교육·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확정하지 못하면서 정부안에 깔린 증세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정부안보다 감세 폭을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27일부터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 지난 12일부터 7차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 500여건에 대해 진행한 1회독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조율에 나서는 것이다. 예산부수법안인 정부 세제개편안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겠다며 정부가 낸 법인세법 개정안부터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조세소위원회에서 대기업에 적용되는 상위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만 제한적으로 올리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 완화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이 "반의회·반민주 '절차 독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운영위원 일동은 26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고집하자 국민의힘은 오랜 기간 끝에 법사위 조사를 전격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자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도"라며 "마음대로 토론을 끊고 아무 때나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일방적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의회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이며 입법 독재를 위한 절차 쿠데타"라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올리자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제안에 대해 "민심을 외면한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부에서는 당심 강화가 민심과의 단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선거는 당 내부 경쟁이 아니다. 국민이 심판하는 진짜 민심의 장"이라며 "우리 당은 뿌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토양인 민심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지세가 약한 수도권·충청 등 1권역에서 민심 비율을 80%까지 확대했다"며 "지지 기반이 탄탄한 2권역 지역만 당원 50%, 일반국민 50%를 적용했다. 민심이 있어야 이긴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심 70%를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지난해에는 왜 민심 80%를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하다"며 "지난해에는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했는데 지금은 갤럽 기준 24% 대 43%까지 격차가 더 벌어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 중도 외연 확장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아스팔트 우파'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핵심 지지층을 우선 결집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내란 프레임 공세와 중도 이탈이 겹친 현실에서 역효과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번지고 있다. 장 대표는 26일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고, 우리 서민의 삶이 병들고 있다.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며 '대여 투쟁'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우리 국민들의 자유가 사라져 가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들을 입틀막하고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다 빼앗아 가고 있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부산, 울산을 시작으로 23일 경남 창원, 25일 경북 구미 등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연일 공세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길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조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에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상설특검 논의도 가능하다.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배제한 '별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주장해왔다. 법사위가 야당 중심으로 운영돼 편파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을 바꿔 법사위 국정조사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만 조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의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제시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은 아니다.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