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1일 국회 소통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1일 국회 소통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여직원과 해외출장을 다녀와 공문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했으며 성별 오기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 측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당시 김두관 국회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 측은 "당시 정 구청장과 동행한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며 "단지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인간적 도의를 넘어선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에 (여성을 남성으로 적은) 성별 오기는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를 요구하자 성별을 가린 상태로 회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자료요청 시 통상적으로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가리고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문제"라고 직격했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달 중순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는 이같은 계획을 잠정 합의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4월2일 열리는 전체회의가 제22대 상반기 국회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다 최근 4월 말에서 5월 초순경 추가 회의를 개최하는 안이 거론됐고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이날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정무위)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여당에서는 오는 6월 하반기 원 구성에서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무위 법안 수가 58건에 불과하다"며 "정무위보다 저조한 곳이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와 운영위(운영위원회)뿐이기 때문에 (상임위 성격을 감안하면) 사실상 꼴찌"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공공 부문 차량 5부제에 동참해 대중교통으로 국회에 출근했다. 한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차량 5부제 동참, 지하철로 출근했다"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다. 백팩에 카키 재킷을 입은 한 원내대표는 시민들과 함께 열차를 기다리고 탑승한 모습이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은 지하철로 출근했다"며 "탑승객이 많은 4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려다 보니 평소보다 조금 서둘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퇴근길에 지하철을 애용하는데 아침에도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은 조금이라도 덜고 위기 대응이 더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며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에너지 위기 극복의 시작인 만큼 나부터 솔선수범하고 중동발 에너지 위기도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겨내겠다"고 했다. 최근 국회의원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에 허위자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본인이 종범이라 주장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진실을 말하라는 게 회유냐"고 반박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31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는) 공동정범의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서민석 변호사가 오고부터는 '종범으로 해달라, 특가법이 아닌 일반 뇌물죄에 방조범까지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공동정범의 증거관계가 있는데 이 전 부지사는 사실상 진술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가 돼 있는 상태였다"며 "전혀 자백하지 않고 종범으로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 또 (종범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자백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백을 하더라도) 정범, 종범에 대해서는 또 판단해 봐야 한다"며 "자백을 한다고 바로 된다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가 지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대체 언제 발의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정부가 디지털 가산자산 시장에 군불을 언제쯤 때 줄지 업계가 다들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당초 국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다 느닷없이 전 세계적으로 전례도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 제안 항목을 포함해 발의안이 늦어지는 게 아니겠나"라며 "여야 모두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인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단 발의가 돼야 (국회에서 옳고 그름을) 논의할 게 아니냐"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진중하게 판단해서 정부안을 속히 발의해달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가 다급한 위기상황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수출기업이 통상 분쟁 최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환율 안정법을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무역법과 통상환경 대응 지원법에도 국회가 답해야 한다. 나프타 대란으로 석유화학, 철강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경제안보 공급망 안전화 지원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오는 25조원 규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도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 상황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기름값과 환율, 주가와 물가 등 모든 지수가 요동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살리는 응급수혈 추경"이라며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경기도의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3기 신도시 자족기능, 주택공급 등 지역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후보들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차별점과 강점을 드러낸 가운데 일부 후보의 출마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준호·추미애·김동연(기호순) 후보는 30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 1차 합동토론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후보간 설전은 한 후보와 추 후보의 3기 신도시 자족기능으로 시작됐다. 한 후보가 추 후보의 지역구인 하남 교산지구 자족용지 비율을 묻자 추 후보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하면서다. 한 후보는 "자족 기능이 확보되지 않으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도지사의 산업 배분 권한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고 추 후보는 "선(先)교통 후(後)입주가 핵심"이라며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 확보를 내세웠다. 추 후보는 김 후보의 주택공약 실현 가능성을 캐물었다. 추 후보는 "공공주택 20만 호 공약 달성률이 낮은 상황에서 80만 호 공급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중앙정부 사업에 인허가 권한만으로 성과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30일 오후 회동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달 2일 추경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3일과 6일 진행하고,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인 13일에도 대정부질문을 추가로 갖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차 회동했다. 이후 오찬 회동까지 하며 재차 접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내달 16일 본회의를 요구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4월 임시국회 시작 이후 4~8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예결위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본회의와 예결위가 동시 진행될 경우 국민들이 추경 심사가 부실하다고 우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여야가 다음 달 7~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한 후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극적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이같은 내용의 '4월 임시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3월 임시회가 다음달 2일에 끝나면 4월 임시회는 다음달 3일 시작된다. 여야는 오는 4월 2일 추경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같은 달 3·6·13일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4월 7·8일에는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4월 10일까지 추경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내대표 간 추경을 위한 4월 임시회 일정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며 "추경안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는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간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약 60건 가량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시 경제와 금융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이후 경제대응책 간담회'를 열고 전쟁 여파에 따른 국내외 경제 영향 점검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와 원자재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꼼꼼히 분석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달라. 강력한 경제 안보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문가들과 함께 △거시경제 △금융 △산업경쟁력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중동 사태 장기화가 초래될 경우 발생할 거시 경제, 금융시장 충격을 진단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일관된 대국민 투자자 소통이 필수적이라는데도 뜻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급망 차단 우려에 대응해 전략적 자원 비축량 확대, 수입선 다변화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