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심야시간대(0시~새벽5시) 배송 제한 제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운을 뗀 뒤 "민노총이 제안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그것도 위험 시간인 0시~새벽5시 사이의 일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건데 마치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것처럼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라는게 새벽배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새벽배송에서의 과로사를 막자는 건데 그 자체를 안 하기로 하면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택배기사의 근로 시간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오는 28일 3차 회의를 연다.

패스트트랙 1심 판결로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음 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면 전환'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극적인 반전 없이 당 지지율이 무당층보다도 낮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략이 차질을 빚음은 물론 '장동혁 체제'가 조기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선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사태 1주년과 장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사태 사과 등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무당층 비율은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은 26%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선거 직후인 지난 6월 두 번째 주 21%로 떨어진 이후 한때 1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8월 장 대표가 취임하자 20%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25%를 넘지 못하고 20%대 초반에서 지지율이 횡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인 1표'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 것을 놓고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상당수 의원이 우려를 표했음에도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됐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최고위원은 2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당헌·당규 추진과 관련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수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공개회의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몇몇 최고위원이 미리 정해진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그냥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의 의사를 묻고 당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당원 주권주의 원칙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다수 당원에게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당 지도부의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2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1심 판결로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음 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면 전환'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극적인 반전 없이 당 지지율이 무당층보다도 낮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략이 차질을 빚음은 물론 '장동혁 체제'가 조기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선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사태 1주년과 장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사태 사과 등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무당층 비율은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은 26%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선거 직후인 지난 6월 두 번째 주 21%로 떨어진 이후 한때 19%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8월 장 대표가 취임하자 20%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25%를 넘지 못하고 20%대 초반에서 지지율이 횡보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을 각각 70%, 30%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경선 룰 등을 논의했다. 기획단 소속 조지연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원선거인단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기존 5대 5에서 7대 3으로, 당원 비율을 20%(포인트)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여성 신인의 등용문을 넓히기 위해 득표율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만 34세까지의 청년 신인은 20%, 만 35세 이상, 44세 이하에는 15%의 가점을 기본적으로 부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에는 기본 가산점을 10% 부여할 것"이라며 "차세대 여성 정치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했다.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밀실에서 예산을 손질하는 악습을 되풀이하게 됐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닷새간 이어진 부처별 감액 심사를 21일로 마쳤다. 다음 주부터 '소소위'를 통해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소위는 예결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극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국회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사실상 밀실 협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소소위에서는 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통상 감액 규모를 확정 짓고 증액 심사도 한다. 여야 이견으로 보류 리스트에 오른 예산은 100건을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부터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정부 핵심 사업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정도'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김 전 대통령은 격동의 현대사를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의연하게 걸어오며 정치가 협상과 결단의 과정임을 몸소 보여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를 넘어서 '성장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김 전 대통령이 남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불의에 대한 단호한 저항, 국민을 향한 책임 정치의 가치를 가슴 깊이 되새겨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민과 함께 불의와 불법에 당당하게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며 "이는 '정도'를 걷는 것이 결국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김 전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앞으로도 민생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토론 제안에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 공천을 받을 수나 있냐"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고 하면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21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저만이 아니라 다른 법무부 장관 하셨던 분들한테 다 토론을 제안했던데 국민의힘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한 전 대표를 향해 "이번 대장동 판결에서 확인된 것은 해당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다는 것과 검찰의 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이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토론을 제안하기 전에 이 대통령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선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 선거기획단을 꾸려 전국의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며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 야당과 시민사회가 폭넓게 연대하는 부산·울산·경남 내란 극우 퇴출연대를 만들어 내란 극우세력 완전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국민과 함께 단결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새벽을 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거칠 것이 없다는 대통령님의 '대도무문'의 신념은 우리의 이정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산, 거산 고(故) 김영삼 대통령님 서거 10주기를 맞아 경의와 애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숭고한 애국심과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민주 정신은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생생히 살아 숨 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는 오늘 모든 것을 다 바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내셨다"며 "엄혹한 군사 정권을 끝내고 위대한 문민 시대를 활짝 여셨다"며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건에 관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순방 중으로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 당원 분노가 많다"면서도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원내대표와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니 당원들은 그렇게 알아주길 바라고 머지않은 기간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현재의 내란재판부를 중단하고 지금(1심) 단계에서 전담 재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K-스틸법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녹색철강기술 지원·전환 촉진 △불공정 무역 대응 △세제·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재편과 수급 조절 유도 등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 '1호 여야 공동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 등 주요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6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공공부문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극재정과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반드시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재정집행 방침은 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 투입하면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제한 경쟁입찰의 범위를 넓히고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자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규제개선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며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69조 원 규모로 확대하면 정부 정책의 파급력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역경제 회복과 규제 개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예산과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집행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 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