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 시민단체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하자 김 총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9일 SNS(소셜미디어)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 고발하신 단체의 취지도 있겠지만 지금은 빛의 혁명을 함께 넘어온 이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제게도 황당함을 넘어 사실과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내용의 각종 유튜브 등의 주장을 보게 된다"며 "오래 쌓여온 참을성을 바탕으로 결국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면 된다는 사필귀정의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을 놓지 않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정 수행에 집중하고 대통령님을 보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 규명과 공소 취소를 위해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별검사(특검) 등 당 차원의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 통제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 대응 방안도 거론됐다. 정청래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취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골이 들어갔다고 하면 골을 바로 취소한다. 잘못된 조작 기소를 공소 취소해달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 그리고 국정조사 후엔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 민주당이 단결된 힘으로 '검사들의 내란'을 잘 진압하자"고 강조했다. 당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등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전체 의원의 단일대오를 만들어 국정조사를 유의미하게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9부 능선을 넘어선 것이다. 대미투자특위는 운영 기한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소위원회·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안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의 골자는 반도체·조선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시행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업무협약(MOU)을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한다. 여야는 최소한의 규모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 3조~5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여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투자공사의 이사 수는 5명에서 3명(사장 1명·이사 2명)으로 줄이고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사장'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했다. 투자공사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패트릭 존슨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를 만나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일라이릴리앤컴퍼니는 미국 제약회사로 당뇨병, 비만, 알츠하이머병, 면역질환, 암 등 주요 질환 분야의 혁신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 동안 비만, 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일리아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신약 연구 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고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9일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이 7대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마약, 공직부패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민생 경제 뒷받침을 위한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마약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등 7대 정상화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7대 비정상을 끝내고 공정한 대한민국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패가망신할 정도의 집행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보이스피싱 방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특위도 구성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 특위는 △지역대도약 △소확행공모 △행정대도약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강 대변인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입법과제가 국정과제 안에 엄청 많다"며 "기존의 것을 빨리 처리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9일 대미투자특별위 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