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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사회보장제도 및 청년 일자리 보장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대수명 연장 등 시대상에 맞춘 정년연장에 대해 국민의힘도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AI 시대 도래,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 등으로 국내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정년 연장을 하다 보면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타격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 청년 일자리 보장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따져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재정 살포용 정책을 멈추고 기업이 투자하고 산업이 성장하며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 방향은 △국민안전 △국민 삶 개선 △저출생 대응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등을 축으로 한) 5대 예산의 증액"이라고 6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캄보디아 등 해외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자주국방 및 정부 전산망 안정적 운용을 위한 예산 (증액을) 통해 안보와 대국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처럼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도 튼튼하게 확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고 예술강사 지원확대, 경로당 급식비 통합돌봄 강화 등 국민들 일상에 와닿는 예산을 확대하고 저출생 대응을 통해 아이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따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번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도 자율로 맡겼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며,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은

외화자산 운용수익에서 연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현금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를 향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수익이 100억 달러가 채 안 된다"며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은 버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을 살펴봤더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 수익은 약 95억 달러"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의 경우 연간 운용 수익 중 의무적립금 70%를 제외하면 64억 달러 수준이고, 수출입은행은 28억 달러, 산업은행 2억 달러"라며 "한국은행 의무적립금을 다 포함해도 123억 달러 정도가 한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액수조차 가용 자원을 모두 '영끌'해 쓴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일 뿐, 이것을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은 지금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오늘(6일) 오후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함"이라고 6일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마지막 공식 자리다. 당이 어려운 상황 처했을 때 비대위에 (합류해) 혁신당의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해준 비대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경험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지만 남은 뉴파티 비전도 잘 마무리해주길 바란다"며 "혁신은 끊임없는 이어달리기다.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은 11월23일 선출되는 지도부가 이어받아 달릴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11월23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신임 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핵 추진 잠수함을 대신하는 정부의 공식 명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오해를 불식하고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결정이다. 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제사회의 오해는 원자력(핵)을 동력으로 추진·운항하는 잠수함이 단순히 '핵잠수함'이란 명칭으로 사용됨으로써 핵탄두를 실은 핵무장을 한 잠수함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단 점을 지칭한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식 명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물음에 "그렇다"라며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정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당대표 취임 후 첫 광주 방문을 앞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며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5·18 민주묘역조성, 5·18 특별법 제정 모두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룩한 것들"이라며 "우리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 정신,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있다.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준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며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충청을 돌며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의 허리이자 중심인 충청이 경제과학 수도로 도약할 수 있게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을 시작으로 세종, 충남 당진 등을 돌며 충청권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선 장 대표는 "충청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의 민심은 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왔다"며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부족한 것은 없는지, 반드시 지원받아야 할 사업인데 빠진 것은 없는지 함께 잘 살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청권을 위한 구체적 예산 지원 사업으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등을 언급했다. 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준'만 외치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 '국익 발목 잡기'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MOU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조한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 무의미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60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한해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관세 협상 MOU는 애초에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도 한미 관세 협상을 재촉하며 '여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 우리 경제는 정쟁으로 시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내 '3대 철강 도시' 중 하나인 충남 당진을 찾아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제철보국(製鐵報國·좋은 철을 만들어 국가와 국민에게 공헌한다)의 자부심이 당진의 용광로에서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입법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당진에 위치한 당진상공회의소를 찾아 '철강산업 위기 대응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충남 당진은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등과 함께 국내 3대 철강 도시로 불리는 곳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있다. 장 대표는 "돌이켜보면 당진에 철강산업이 생겨나면서 충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 철강산업이 위기는 당진의 위기를 넘어 충청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만큼 지금 절박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장 대표는 국내 철강 산업 위기의 이유로 △

일부 극우 성향 단체가 초·중·고등학교가 모여있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혐중(중국 혐오) 시위를 연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학교 앞 혐오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의원 24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특정 국적이나 인종을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 개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담배자판기 △게임장 △유흥주점 △카지노 등의 영업을 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