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 '검찰 공소권 남용 및 공소취소 제도' 정책 토론회...형사소송법 개정 나설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 규명과 공소 취소를 위해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별검사(특검) 등 당 차원의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 통제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 대응 방안도 거론됐다.
정청래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취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골이 들어갔다고 하면 골을 바로 취소한다. 잘못된 조작 기소를 공소 취소해달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 그리고 국정조사 후엔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 민주당이 단결된 힘으로 '검사들의 내란'을 잘 진압하자"고 강조했다.
당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등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전체 의원의 단일대오를 만들어 국정조사를 유의미하게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 참석한 3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6·3 지방선거 전까지 국정조사를 마무리 짓겠단 계획이다. 지선을 앞두고 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 따른 리스크를 염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국정조사가 결과를 자신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the300에 "국정조사를 시작하면 많은 내용이 쏟아질 것"이라며 "지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할 상황이 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성·장범식 변호사 등이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김 교수는 발제 자료집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사유 신설 △법원이 공판 개시 전 단계에서 기소의 적법성과 충분한 범죄혐의 여부를 심사하고 위법한 공소제기는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사전심리절차'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