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여권에서 '내란'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심이 역류하니 또 내란 카드를 꺼내 든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잔불' 운운하며 거들고 나섰다"며 "이재명과 김민석 '환장의 콜라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정책이란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왼쪽도 오른쪽도 모두 등을 돌렸다. 개각에 기자회견까지 해도 민심은 역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꺼내든 '도돌이표 카드'가 '내란'"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폭등, 전·월세 대란, 농지 약탈, 54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극 같은 게 '경제 내란'"이라며 "사관학교 통폐합, 한미동맹 와해, 지뢰 폭발 사고 같은 게 '안보 내란'"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 파괴, '현지 누나' 인사 전횡, '문조털래유' 챙기기 같은 게 '정치 내란'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수사 리더십은 공백 상태를 방치해놓고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법관 1인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경찰청장은 21개월째, 검찰총장은 14개월째 공석 상태다. 1년 넘게 치안과 범죄 수사의 리더십 공백 상태를 방치해온게 이재명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석으로 비워두는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10월2일이면 검찰청이 해체되고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출범하는데 이대로 가면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등 4대 기관 수장의 전원 공석 상태에서 개문발차하게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나.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회복 방안으로 '개혁과제 실천'을 제시하며 "개혁과제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한다면 든든한 우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명절 기간, 지난 대선 공약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123대 국정과제를 되돌아보고 명절이 끝나는 즉시 '개혁과제의 시간표'를 국민 앞에 제시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지지율 회복은 집권 여당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라며 "대통령의 기자회견, 비서실장의 사퇴 표명, 국정기조 변화 시도 등 대통령의 쇄신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계속 헛발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기가 이토록 엇갈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의 실천이야말로 국정 지지율 회복과 2028년 총선 승리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국민은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을 원한다. 집권 여당이 전국에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걸었지만 사법개혁이 이뤄졌느냐"며 "현수막 대신 혁신당이 대표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등 사법개혁을 실천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직접 조사하던 퇴직자들이 잇따라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당시 취득한 비공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23명 중 10명(43. 5%)이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앤장법률사무소 4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법무법인 세종·지평·화우·바른이 각각 1명씩이었다. 특히 10명 중 6명은 기업 불공정 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사건부서' 출신이었다. 로펌으로 간 공정위 퇴직자 전원은 공정위의 허리인 4급 이하 실무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공정위 퇴직자 7명 중 5명(71. 4%)이 로펌에 재취업했다. 해당 부서 출신 공정위 퇴직자가 로펌에서 기업의 공정위 조사·제재 대응 업무를 맡을 경우 공정위 재직 경험이 기업의 대응에 활용될 수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희대의 난은 착란"이라며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통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지금은 내란의 시대가 아닌 내란을 진압하는 시대인데, 조 대법원장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내란을 불 지피거나 부활시키려는 생각과 세력은 불가피하게 청소되고 정리될 수밖에 없다. 조 대법원장의 행동은 결국 코미디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조 대법원장 입장에 "바보인가. 난독증인가"라며 "헌법에 대통령 임명권이 있다. 자신이 보는 나무 하나에 안 적혀 있다고 그것을 근거로 숲을 부정하는 것이 무슨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느냐"고 규탄했다.

정부의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로 확정된 가운데 향후 추진될 2·3호 사업의 성패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대형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사업은 돌발 변수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분야로 꼽히는 만큼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확정·보고하면서 향후 20년간 430억에서 450억 달러(약 58조~61조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대미투자의 조건으로 삼은 제1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된 셈이다. 현행 '한미전략투자법'은 투자 원리금을 예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상태를 상업적 합리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미투자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목표에 대해 "검사들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분리해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이에 대해 "저는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뿐 아니라 검찰개혁을 주장한 그 누구도(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검찰청을 2개로 나눠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초격차와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AI시대 품격사회·격차 해소 민생안정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금까지 우리가 출범시켰던 모든 것은 오늘 출범하는 품격 민생을 위해서 달려왔다"며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이제 품격사회를 향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성장 회복을 위해) 달려왔고 실제로 성장, 수출 등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것이 체감으로 와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AI에 의한 초수익이 가능해지는 메가 성장 시대를 맞이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초격차, 초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본질적인 문제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이제 품격사회를 향해서 가야 한다"며 "그것을 위한 모든 역량을 여기에서 모으고 당이 뒷받침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체정 거부에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22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는 길에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거부 이유로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답한 것을 두고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그것을 굳이 모른 척하고 찾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건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며 "상식과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 규탄 글을 올리고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거부 이유로 공문에 구체적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지자들을 국회로 불러 모아 이재명 정부 인사와 민생경제, 사법, 외교·안보 등 국정 전 분야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지누나'(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와 경기·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한다"며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향해 '나가라. 내려오라' 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모인 인원을 약 1만명으로 추산했다. 집회가 열린 국회 본관 계단에는 대형 태극기가 내걸렸고 전국에서 몰려온 지지자들은 '민생파탄 헌정파괴 강력규탄한다''정책실패 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행사에 앞서 상영된 영상에는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보완수사권 폐지, 농지 전수조사, 사관학교 통폐합 등 국민의힘이 정부의 실정이라고 규정한 현안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 내란세력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대법원장다운 처신"이라며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 공백을 6개월째 방치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더니, 급기야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지적하며 "장고 끝에 악수, 악수 중의 악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다음 날 짤막한 공지로 기습 통보했다"며 "헌법기관 사이의 중대한 이견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법부 수장의 처신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 양국 협력하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적절하고도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작권 환수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더 유리하고 든든한 것처럼 판단됐던 시기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는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제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도 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단계와 상황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전작권을 실제로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느냐는 조건과 능력과 상황이 갖춰졌는가의 문제"라며 "우리는 한미 양국의 협조하에 그런 방향으로 진전이 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국력이 국방력을 포함해 계속 상승해왔다"며 "전작권을 적절하고도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하고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갖고 한미 동맹을 행사해 나가는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