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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최민희가 주도한 일정으로 과방위 직원 쓰러져…'중처법' 위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져 치료받은 일을 거론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책임은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과방위원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인 일정은 악명이 자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유례없는 3일간의 강행군이었다. 그에 따라 직원이 쓰러진 일이 있었다"며 "최 위원장은 딸 결혼식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려는 생각뿐, 피해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돌려주면 무죄라는 면죄부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가 성립한다. 피감기관에서 100만원을 받은 것은 사회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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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악의적 정보는 암세포...세뇌당하면 암세포 무럭무럭 자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며 "다시 노무현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SNS(소셜미디어)에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며 "결론은 하나다.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시민의 힘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며 "우리가 똑똑한 조절T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했다. 조절T세포는 면역계의 과도한 반응을 억제하고 자가면역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T세포의 한 종류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매리 E 브랑코(Mary E. Brunkow), 프레드 람스델 (Fred Ramsdell), 사카구치 시몬(Shimon Sakaguchi) 등은 '말초면역관용 조절T세포'를 연구해온 학자들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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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시간' 흐르는데…지지율 정체 국힘, 장동혁의 전략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국면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실세론, 여권 강경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부동산 정책 '내로남불' 여론 등 여권의 실책과 악재를 고리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지지율 회복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일각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등을 두고 '극우 행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지지층을 단단히 묶어 위기 국면을 돌파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2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23~24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0.6%P(포인트) 상승한 37.3%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4%P 하락한 44.1%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 8월 말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36~38%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한국갤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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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잘못되면 입법자가 책임져야" 발언에 민주당 '분노'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일부 증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에게 "나중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답변 태도를 문제삼으며 수차례 충돌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는 안미현 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 검사는 최근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비판한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 검사에게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안 검사는 "보완수사 없이 실무가 가능하면 지금 검찰개혁의 동기나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이어 수사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게 과연 정의에 맞느냐"고 질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 검사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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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합감사 이틀에서 하루로…"부총리 APEC 일정 고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당초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던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루만 실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여야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심사하기로 했다"며 "당초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던 기재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30일로 변경하고, 30일에 실시하기로 예정됐던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일정을 29일에 실시하는 일정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29일에는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과 함께 한은·수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30일에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구 부총리의 APEC 관련 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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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 총재 만난 김민석 총리…"AI·디지털 협력 확대 희망"
한국과 미주개발은행(IDB)의 파트너십 20주년을 맞아 김민석 국무총리가 일랑 고우드파잉 IDB 총재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우드파잉 총재와 접견했다. 고우드파잉 총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참석차 방한했다. 두 사람은 이날 한국과 중남미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한-IDB 협력 방안을 이야기했다. 김 총리는 "올해가 한국이 IDB에 가입한지 2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그동안 한국은 협조융자, 신탁기금, 경제발전공유사업(KSP) 공동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IDB와 긴밀히 협력하며 포용적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IDB 총재 방한을 계기로 추진하기로 한 AI(인공지능) 협력 허브가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AI, 디지털, 에너지 분야로의 협력 확대로 실질적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우드파잉 총재는 이날 서명한 '한-IDB 패키지' 의향서(LOI) 등을 기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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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해도 모자란데" 복잡한 원산지 판정, 기업 도울 예산 36% 삭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이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원산지 판정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원산지 판정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해도 모자랄 판인데 삭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5억8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인 9억1500만원에 비해 36% 줄어든 규모다. 박 의원은 "원산지 판정이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김치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특혜 원산지' 기준으로는 한국산이고 '비특혜 원산지' 기준으로 보면 중국산이라고 한다"며 "'특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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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위해"…與, '부동산 국감' 속에도 '주가부양 정책' 한목소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사상 최초로 코스피 4000선을 돌파했다. 정부가 시장에 (주가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등) 시그널을 주고 민주당이 특위(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 결과가 합쳐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10·15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편중됐던) 자금이 자본 시장으로 움직이는 머니무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가속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주식시장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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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전북 올림픽 '제2의 잼버리'로 끝나지 않으려면 치밀한 계획 세워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북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계획이 '제2의 잼버리 사태'를 연상시킬 만큼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기준에 맞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성희 문체부 체육협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 공약에도 들어간 전북 올림픽 개최가 어째서인지 (대통령 당선 이후) '123대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엉망진창'이라고 지적할 만큼 전북 올림픽 유치가 준비 단계에서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며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왜 전북 올림픽 유치가 제외됐는지에 대해 문체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협력관은 "정부 승인이 된 이후 국정과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전북의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 단계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문체위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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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 이찬진에 박탈감" 野 부동산 공세에 '머니무브' 방어나선 與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의 강남 다주택 보유와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급격하게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정부를 감쌌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한도를 억제하는 등) 무리한 정책 수단이 동원되다 보니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한 (주택) 실수요자 대출을 LTV(담보인정비율) 40%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등 이재명정부 고위 관료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거론하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라는 (냉소적) 지적을 많이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정책 관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으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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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자세" vs "싸우러 왔냐"…與-김태흠, 고성 신경전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남도 국정감사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범여권 소속 행안위원 간 날 선 공방으로 가득 찼다. 행안위는 이날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충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여름 충남 홍수 피해 당시 김 지사의 해외 출장과 답변 태도에 집중 공세를 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홍수) 피해 상황과 주민들의 고통에 전 국민 관심이 쏠리고 있을 때 김 지사께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정치적 공세라는 식으로 대응하셨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전쟁할 때도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가야 하는 것이다. 외유성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났을 때 먹방 찍는 건 뭐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와 민주당 간 신경전은 비판 언론에 광고 삭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곧바로 폭발했다.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그렇게 오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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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시간' 흐르는데 30%대 갇힌 국힘 지지율…장동혁의 전략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국면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실세론, 여권 강경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부동산 정책 '내로남불' 여론 등 여권의 실책과 악재를 고리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지지율 회복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일각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등을 두고 '극우 행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지지층을 단단히 묶어 위기 국면을 돌파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2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23~24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0.6%P(포인트) 상승한 37.3%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4%P 하락한 44.1%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 8월 말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36~38%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한국갤럽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