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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다. 여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을 정조준하며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직 사퇴와 여야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부동산정책 주요 당국자들의 사퇴요구와 함께 "민주당의 요구는 적절치 못한 것"이라며 역공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장 대표의 6채 주택 사연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국민은 한 채만이라도 내 집을 갖도록 소망하는 것이다. 구구절절한 6채론 간절한 1채의 꿈을 대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보유 중인) 주택 6채가 8억5000만원이라는 게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여당 공격은) 실거래로 해놓고 자신의 주택은 공시로 줄여 말했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의) 부동산정책 정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과 구급대원 간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국정감사 중이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무기한 지연할 수 없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결과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 법안을 포함해 비쟁점 안건 76여건을 처리했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며 밀린 민생법안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양당 원내지도부가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 대다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들로 당초 지난달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정국이 이어지며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한 조원철 법제처장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자신의 범죄혐의를 다층 방어할 고민 여력이 있으면 북한 미사일이나 다층 방어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에 더 이상 자신의 '가별초(태조 이성계의 사병 조직) 변호사'들을 임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장은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이며, 대통령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없다. (조 처장의 발언은) 오지랖이며 월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뤄졌으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지적사항에

병원 응급실과 구급대원간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응급실과 구급대원 사이에 핫라인을 개설·운영하도록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한 게 골자다. 또 병원이 응급실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과 관련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업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형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 등을 놓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는 정쟁 없는 주간으로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슈퍼 외교 위크'다. 국익을 위해서 정쟁 없는 주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때 당이 지적받은 것을 교훈 삼아서 이번 주에 당은 대통령의 외교 방향과 철학, 성과가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가 '비록 부동산 문제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이번 주만큼은 대한민국 국익과 위상을 위해서 정쟁 없는 주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이 달린 AP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인원을 조정하는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재석 262명 중 찬성 200명, 반대 42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정원은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6명 줄고, 감축된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정원이 확대된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데 따른 조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전정부를 탓하는 진상규명은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정치적으로 재미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무안공항참사 진상규명은 지금까지 느릿느릿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 탓으로 규정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를 여전히 거부한다"며 "대통령 부부의 예능출연, 정부의 늑장대응 비판이 다시 불거지는게 두려운 모양이다. 민주당의 선택적 국정조사, 진상규명, 선택적 정의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무안공항 여객기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보고된다"며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새 떼나 조종사의 실수보다 공항 설계의 결함이 참사를 키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 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이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중도층 외연 확장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전까지 당 핵심 지지층 기반을 견고히 다지겠단 판단에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을 찾았다. 장 대표는 추모사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이재명 정권과 거대 여당의 반헌법적 폭거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 희망을 앗아가고 대한민국을 고립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보인 불굴의 용기와 구국의 결단을 사표(師表·모범) 삼아 거대한 난국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선동정치에 맞서 위대한 나라와 역사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박

임대인의 임대료 우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 요청이 있을 경우 상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8명 중 찬성 258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상가 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요청 시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현행법상 상가건물 관리비는 그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보증금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을 정조준하며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직 사퇴와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민주당이 엄한 곳에서 삽질한다"며 역공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장 대표의 6채 주택 사연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국민은 한 채만이라도 내 집을 갖도록 소망하는 것이다. 구구절절한 6채론 간절한 1채의 꿈을 대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보유 중인) 주택 6채가 8억5000만 원이라는 게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언론에 의해 금방 밝혀질 것이니 공시가라면 오늘이라도 스스로 사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이는 공세가 아닌 진상에 대한 요청이다. (여당 공격은) 실거래로 해놓고 자신의 주택은 공시로 줄여 말했다면 형평에 맞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자당 의원들에게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당은 반발짝 뒤에서 '로우키'(저자세)로 뒷받침하는 게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권 내에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잇단 실언이 논란을 빚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했다가 결국 사퇴했고,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을 해명하는 과정에 "15억원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판소원제'에 관해선 "진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대폭 수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특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오 시장을 향해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며 "특검 수사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시라"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국민 망신'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제안 쇼'를 하는 건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 시장이)하실 말씀은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민주당 TF가 충분히 모든 대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