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경택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예비후보)이 25일 경기도의원(분당갑) 출마를 선언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분당갑 경기도의원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오랜 시간 안철수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분당이 가진 저력과 가능성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분당갑은 국가대표 1등 미래도시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 해결되지 않는 교통 문제, 주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재건축은 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이 제시, 실천하고 있는 '미래도시 분당' 비전에 깊이 공감해왔고 그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며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실전 경험을 쌓았다.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 변화를 만드는 법을 알며, 관계기관을 움직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대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다"며 "서현 재건축을 반드시 앞당기겠다.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서현동 낡은 거리를 새롭게 디자인해 1기 신도시 가치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6000 시대에 걸맞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코스피 6000 시대, 자사주 제도 정상화를 이끄는 3차 상법 개정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코스피 6000 돌파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3차 상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왜곡을 바로잡는 결정적 계기'라며 "이번 개정은 자사주를 둘러싼 반복된 논란과 편법적 활용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문 대변인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기주식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을 차단했다"며 "임직원 보상 등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보유·처분을 허용함으로써 경영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자의적 남용은 막았다"고 덧붙였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재계가 우려를 표했던 상법개정안 등 법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지만, 정작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 작업은 더딘 모습이다. 재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만큼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배임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추진해 온 배임죄 폐지 및 완화 논의는 답보 상태다. 현재 법무부에서 배임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배임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줄이겠다며 내세운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의 핵심 과제였다. 우리나라의 배임죄 처벌은 △형법(일반·업무상 배임) △상법(특별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까지 적용되는 3중 구조다. 그동안 재계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 활동 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해왔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7월 1차 상법 개정 당시 "배임죄 폐지 또는 전면 개선을 통해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누더기 법안으로 만든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랑 전혀 상의가 없었으며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들과 다른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강행했고, (의총에서) 수정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법사위 측으로는 오늘 의총을 한 시간 정도 앞둔 오후 2시쯤 통보만 했는데 법사위 의견은 완전히 듣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만 적용하도록 하고 처벌 대상 규정에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 법 왜곡죄를 비롯해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사나 행정 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사법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외면해 법 실효성을 매우 낮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이재명 대통령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설전'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것이 정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부동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그분들의 소중한 꿈을 내 꿈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저 말로 겁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집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해서 집 가진 분들과 집 가지지 못한 분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부동산 정책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언급하며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 대표는 "대통령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다주택자의 상징처럼 돼서 명절 연휴에도 대통령과 SNS로 싸우느라 과로사할 뻔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하기로 했다. 법 왜곡죄의 모호한 처벌 규정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이어졌고 이를 지도부가 받아들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가 원안에서 수정됐다"며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한하여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일각에선 문구가 추상적이고 판사의 법 해석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논란의 핵심은 처벌 대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일방을 유·불리하게 한 경우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을 규정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런 처벌 대상 등 규정에 명확성을 더해 위헌 소지를 없애겠단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0여 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하 공소취소 모임)에서 일부 의원들이 잇달아 탈퇴를 선언하며 균열이 발생했다. 당내 공식 기구가 출범했음에도 해당 모임이 존속되자 본연의 취지를 잃고 자칫 특정 계파의 세력화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당 공식 기구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모임이 흡수되고, 그간의 오해도 풀릴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모임 측이) 계속 조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다"며 탈퇴 의사를 밝혔다. 부승찬 의원 역시" 지금이라도 당이 관련 기구를 출범시키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다행이고, 저는 오늘부로 모임을 떠난다"며 "당이 빠른 시일 내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고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특검을 통해 정치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한 번의 부정부패, 갑질만으로도 최대 25% 페널티를 적용하는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겸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 목표는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갑질 등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임하겠다"며 "한 번의 과오가 발견될 경우 경선에서도 최대 25%의 감산을 적용해 부정한 후보가 우리 당의 문턱을 넘는 일을 마지막까지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공천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 △국민의힘 제로 부적격 조건 등의 내용도 발표했다. 이 사무총장은 "45세 이하 청년은 중앙당 공천 심사비가 전액 면제"라며 "최대 600만원 상당의 지원인데 여기에 더해 후보자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 납부 기탁금을 29세까지 전액 지원하고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인 34세까지와 45세까지는 차등을 둬서 기탁금을 납부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정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국민을 속여 오염 백신을 접종시킨 정 장관은 당장 물러나라"고 25일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사원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감사 결과 비위가 쏟아졌다"며 "질병청은 곰팡이 등 이물질 신고 1285건을 묵살하고 함께 제조된 백신을 1420만회 국민에게 접종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매뉴얼에 따라 식약처 신고 후 질병청이 직접 안전성 조사를 해야 했는데 백신 제조사 통보로 무마했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백신 제조사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유착 혐의를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물질 백신의 이상 반응은 0. 272~0. 804%에 이른다. 정상 백신보다 높다"며 "국민 2703명에게 유효기간 지난 백신을 접종시키기도 했다. 자영업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 하나만 팔아도 영업정지"라고 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은 질병청이 바빴기 때문에 공무원을 문책 안 한다고 발표했다"며 "2024년까지 이어진 비리인데, 바쁘면 오염 백신을 막 접종해도 되느냐"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