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장동혁 "말로 겁박하거나 죄악시해 갈라치기 한다 해서 부동산 정책 되는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설전'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것이 정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부동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그분들의 소중한 꿈을 내 꿈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저 말로 겁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집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해서 집 가진 분들과 집 가지지 못한 분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부동산 정책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언급하며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 대표는 "대통령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다주택자의 상징처럼 돼서 명절 연휴에도 대통령과 SNS로 싸우느라 과로사할 뻔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있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엉망이 돼가고 있다는 걸 이미 수치가 말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면 국민의힘은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내 꿈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한의 정도를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라고 했다.
또 부동산 정책 설계 과정에 대해 장 대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든, 정책을 추진하든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해보고'라고 한다"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 발목을 잡는 정당처럼 보이고,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처럼 보인다. 민주당이 싸질러 놓은 것을 치우느라 저희 국민의힘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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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LH 등 공공개발을 할 때만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해주는 도시정비법을 통과시켰다"며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개발이니 여기에도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필요성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