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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납치·감금·사망 사건이 발생한 캄보디아 현지 국정감사에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외 주재 공관의 자국민 보호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로 피해를 입는 충격적인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역만리 타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로 피해를 입는 충격적인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참으로 답답했다"며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사를 임명하지 않아 수장이 부재중이다. 한국인 사망 사건의 인지, 보고, 후속 조치 과정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 제출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며 "올해만 330건이 넘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그중 몇 건이 송환됐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무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이례적으로 빨랐던 점을 거론하며 "만약 12명의 대법관이 전자 기록만 봤다면 무효이자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다. 형사 소송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된 것은 지난 10월10일부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건기록) 7만페이지를 (대법관 수인) 12명분을 복사하는 데 20일 가까이 걸린다. 현재 복사 로그 기록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행해진 대통령 후보 바꿔치기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지금도 사법부는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한다. 반성·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법관들에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기록을 잃게 지시한 당사자가 있다면 지시자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에 근거한 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거론하며 "베네수엘라가 독재 국가로 전락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었다. 장 대표는 "선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로 전락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재명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 한다. 입법에 의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한다. 다른 나라의 독재를 봐도 말씀하신 대로 선출 권력에 의해 입법에 의해 독재가 완성됐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 체제 전쟁의 마지막 퍼즐을 위한 사법 침탈을 민주당이 드디어 선언했다"며 "이를 위해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대법원장

국민의힘이 22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일각의 의견에 반박하며 "2년 가까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민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불거진 민 특검의 주식 부정 거래 의혹과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자기가 수사하고 조사를 하려면 자기는 그 문제에 있어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이 있다"면서 "민중기 특검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와 똑같은 네오세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 거래 정지 직전에 이를 팔아 치우면서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했다. 이어 "이 주식을 매입할 때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엔 사면·복권된 자라도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기획단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기획단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성범죄라든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면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에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최고위에 건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 개정 사안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온라인 공천 접수 시스템을 개발해 최대한 페이퍼리스(Paperless·종이를 쓰지 않는)로 공천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고 추가로 공직 후보자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공천룰은 언제 정해지느냐'라는 질문에는 "이제

대한적집자사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코로나19(COVID-19)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2022년 이후 신천지 측에 총 52차례 표창을 수여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십자사가 신천지 홍보 대행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을 상대로 "적십자사가 올해 6월14일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헌혈 유공자 표창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신천지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코로나19 초기 대유행을 촉발한 곳으로 지목됐다. 이 회장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50억원대 자금을 횡령해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 의원은 "정부 포상 지침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 사회적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2일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컷오프(공천 배제)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세부 내용은 좀 더 논의해야겠지만 (기획단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공천 방향을 먼저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주권정당에 걸맞게 공천권을 당원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대로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당의 후보자 선출과 선거 준비 과정에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에게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컷오프(공천 배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후보자가 3명 이하인 경우 컷오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억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파괴 세력과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첫째로 우리 당이 확실히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내란수괴 윤석열을 만나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며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번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를 다져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라는 사람이 과거를 반성하며 내란 세력과 절연을 위해 노력하지 못할망정 제2의 내란 선동, 제2의 헌정 파괴를 획책하는 듯한 매우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 모습을 보면서 내년 6월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와 정부·서울시 등이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한 국민의힘을 향해 "그런 제안에 앞서 무분별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정체 공세를 멈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22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힘의 제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단 이야기는 들을 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의) 상황을 잘 살펴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을 유지하게 돼 있어 (10·15 부동산 대책이) 일부 고가 주택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담보인정비율) 70%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투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말뿐인 포장 정치를 멈추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중심 공급 대책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작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통해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이 재개발, 재건축 촉진과 공급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것을 뒤늦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실패한 문재인정권의 정책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현실을 모르는 주장과 잘못된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숫자에만 집착한 135만호 공급은 실효성이 없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144만9000호 중 101만5000호는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제학과 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서 공급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10.15부동산 대책에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낙제점을 주겠다. F"라며 "민주당정권이 들어서면 왜 부동산이 오르느냐.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을 무시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투표 성향 등이 친보수적으로 바뀌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한다"며 "서울 마포의 재건축 단지, 성동구 한강변의 단지 (등을 거론하며) '투표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택도 사이클이 있다. 30~40년이 지나면 재건축, 재개발의 대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때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신축 주택이 젊은 세대에게 공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똘똘한 한 채를 정책으로 가져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호재에 코스피(지수) 4000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며 APEC 회의를 준비한 기업인들의 헌신이 그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800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업인들의 노력에도 감사를 표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는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물류와 통신, 숙박, 교통, 안전, 문화서비스까지 회의의 성공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세심한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의장 개선과 통신망 안정화,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 지역 특산품 홍보까지 기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며 "이러한 헌신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력이자 지역균형발전 밑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