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이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적 절차를 거쳐서 (토론)하는 것이 좋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되면 야당과 뭐가 다르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민티)'에 출연해 김용민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요청하는 댓글에 대해 "적어도 여당의 의원급 정도 되는 구성원들은 여당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인사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댓글에 대해 "최근 중수청장 인사 문제를 놓고 검찰 출신이 되면 검찰개혁이 완전히 다 역행하는 것 또는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된 사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말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떤 방식으로 돼야 하는가 하는 지적"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가급적 내부에서 건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며 "여당 국회의원 정도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 표현을 전달할 수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농지 투기는 끝까지 찾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선의로 물려받고 맡겨 농사짓는 분들은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분명하다. 투기 농지를 뿌리 뽑고, 농촌 현실에서 생긴 선의의 상속과 임대차는 살려내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부모님께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나이가 들어 이웃에게 맡긴 논. 오랫동안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는 임차농. 투기라 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농지를 사고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는 처분하고 강력 제재하겠다"며 "상속·고령·이농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지킬 길을 열겠다"고 했다. 또한 "관행적 임대차와 교환경작은 적법하게 바꾸고, 실제 경작자는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하겠다"며 "경미한 불법전용도 요건이 되면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부모님이 남긴 땅 때문에, 평생 농사지은 논을 이웃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마음 졸이지 않게 하겠다"며 "투기에는 엄정한 처벌을, 선의에는 확실한 보호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했다. 안건은 여야 이견 없이 가결됐다. 유 위원장은 홍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국토부 제2차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국토교통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현장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한 초고속 승진인사로 원칙과 소신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며 후보자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등의 실패사례를 볼 때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을 함께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지난 1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대책과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영끌 매수' 의혹, 주택공급 계획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이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의 등 인사 논란 수습에 분주한 사이, 국민의힘은 노동·청년·교육 등 민생 현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근 인사청문 정국에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는 동시에 생활 밀착형 정책 의제를 잇달아 꺼내 들며 외연 확장 발판을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휴 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를 찾아 플랫폼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가사서비스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플랫폼 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맡은 몫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제도가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 공제회와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와 플랫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정지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며 추석 직후 출범 예정인 '당근위원회'를 통해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와 청년·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은 국민에게 공급해 토지비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공급 정책을 국민 모두를 위한 주거정책으로 제안한다"며 "이 방식이 제대로 잘 작동되면 반의반 값 아파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전 의원은 역세권과 공공부지를 활용해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윤슬' 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역세권·공공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공공기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토지와 건설비를 모두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국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주택을 건설하는 주거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예견된 사고"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올해 수험생이 역대 최대로 몰릴 것이란 예상이 있었음에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 각 학교가 모든 접수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경쟁률을 발표하도록 하는 '플랜B'라도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최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먼저 접수한 수험생은 사실 불이익이라고 할 것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본인 자녀가 이번에 원서를 접수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느냐. 이번 사태는 반드시 최 장관에게 책임을 물리겠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414건을 구제 대상으로 정하고, 마감 연장 시간 이후 지원자 중 3명에 대해 대학 측에 원서접수 취소를 권고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디지털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1일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야당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다"며 "다만 시행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지금 과연 디지털 자산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준비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수많은 청년 세대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청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대부분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해 현행 과세 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자체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21일 DMZ(비무장지대)에서 작전 수행 중 미상의 폭발로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북한군 유실 지뢰로 밝혀진다면 반드시 항의하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DMZ 수색 작전을 벌이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중상을 입고 긴급 후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큰 부상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지난 7월 군 당국은 '북한 지역 폭우로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다량으로 매설한 지뢰 중 일부가 유실된 정황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군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군 유실 지뢰로 밝혀진다면 반드시 북한에 항의하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소중한 우리 청년들이 부상을 당했다. 나무호 미사일 피격 때처럼 덮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면, 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강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한다. 대통령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데, 자세만큼은 높이 살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가 비서실장 한 사람 책임으로 끝날 일이냐"며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 라인' 아니냐. 역시 '훈식이 형'보다 '현지 누나'가 더 센 것이냐"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비서실장 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준은 진작에 넘어섰다"며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종합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강 비서실장 사의 표명에 대해 "장관급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번 인사 검증 실패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했다. 안건은 여야 이견 없이 가결됐다. 유 위원장은 "홍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국토부 제2차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어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현장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토부장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한 초고속 승진 인사로서 원칙과 소신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며, 후보자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등의 실패 사례를 볼 때 장관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을 함께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영끌 매수' 의혹, 주택공급 계획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권 중반기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청와대 내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점검, 대책, 로드맵을 잘 준비해서 동일한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사 기준에 대해선 "법률적인 사안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와 국민의 감정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하자 당내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검증은 했지만 그 검증한 것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미처 검증을 못 해서 빠진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