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어준 씨는 법적 검토 결과 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인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오늘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검찰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말했었다.

"전통시장은 사람이 없을 때 먼저 가서 인사를 싹 도는 걸 추천한다. 꼭 거기서 밥을 먹고 상인들과 안면을 터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 재선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지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지방선거 후보자 핸드북'에 적은 지방선거 유권자 접촉 실전 팁이다. 개혁신당 정책 기관 개혁연구원은 12일 132쪽 분량의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머리말을 통해 "선거 경험자들의 실전 노하우를 전수하고 정치 입문자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해 발간했다"며 "이론 아닌 현장에서 검증된 전략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책은 △출마 전 체크리스트 △본인과 상대의 경쟁력 분석 △전략 수립 △캠프 조직과 소통 △효과적 유세 △홍보 전략 △위기관리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수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언이 담겨 있다. 특히 후보자들이 처벌받는 이유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는 방법도 짚어주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말 법안이 발의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응급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0여건을 처리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2인 중 226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8명, 기권 8명 등이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518조원) 규모의 투자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했지만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우리의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對美) 투자 집행의 근거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미국발(發) 통상 위기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한 결과다. 여야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3500억 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투자를 전담 지원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 의사결정 구조는 후보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와 투자 의사를 최종 확정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법에는 또 정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후보 사업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전략적 사유로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앞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를 찾았다. 정 대표는 전 의원의 손을 잡고 "민주당 지방선거의 명운이 달린 만큼 꼭 이겨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와 전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약 1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정 대표는 전 의원을 배웅하며 "부산에서 꼭 이겨야 한다"며 어깨동무를 했다. 전 의원은 오는 13일에 부산시장 선거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서울·부산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고 제가 듣기엔 서울보다 부산이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었다"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정 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이전한 이후로 주변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 점에 대해 정 대표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했다. 해수부 이전에서 멈추지 않고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한 당 차원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주시겠다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북지사 후보를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임이자·이강덕·최경환·김재원·백승주 예비후보 중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출한 뒤 현역인 이철우 경북지사와 1대1 맞대결을 펼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경북지사 후보 선출을 위해 '2단계 압축경선'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었고 보수정치의 뿌리를 지켜온 상징적인 지역"이라며 "후보 선출 역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충분한 검증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관위는 오는 15일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한 뒤 오는 17일까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선거인단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예비 경선을 실시해 최종 한 명의 승자를 결정한다. 예비경선을 치르는 후보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강덕 전 포항시장·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김재원 최고위원·백승주 전 의원 등이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가 5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10석 안팎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 미니 총선급 재보궐 선거 구도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양 의원은 대법원판결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된 헌법소원을 시사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신청해도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은 상태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판결 효력이 정지된다.

유튜브 방송에서 촉발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야당은 특검 추진에 나섰다. 이 가운데 여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특검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인사와 검찰이 개혁 수위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두고 거래가 의심되는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바로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음모론이나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수 있게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압박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3일 지방선거에 맞춘 헌법개정을 제안한 가운데 여야가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우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개헌 논의를 이번에 반드시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이번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실시해 개헌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의견이 다 모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 참 아쉽다"며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헌 핵심은 39년 된 낡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라며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보다 전향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안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 지역균형발전 강화 문제,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 문제 등을 포함한다"며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했다.

12일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