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의 습관성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정쟁을 이어갔다. 국민의 삶을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인질극을 끝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권한 관련 국회법 개정 △패스트트랙 제도 심사 기간 단축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천 수석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원 구성이 첫 번째 과제고 다른 과제들도 추진하겠다"며 "먼저 상임위 정상 작동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회나 법안 심사를 지연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회의 진행도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국정 발목잡기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 제도는 실효성 있게 만들겠다"며 "현행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은 최대 330일이다. 이름과 달리 신속하지 않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간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를 걸며 민생 인질극을 벌였다. 그러고 정작 자신들은 본회의장에 출석도 하지 않는다"며 "필리버스터를 걸거나 유지할 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천 수석은 "민주당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오만한 인질극을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