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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업자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됐을 때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가 그의 체포영장을 몰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 의원은 "지난 7월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구속영장을 유출했다며 대대적으로 언론에 밝히고 변호사를 피의자로 수사했다.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김 전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유출하고, 이를 받은 김 실장과 이상호 변호사도 엄중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화영, 김용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강행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현장검증 자체가 불법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대법원 검증은 명확히 불법"이라며 "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마디로 법원을 압박하면서 지금 대법정, 소법정에 이어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며 "이는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증의 목적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그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며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사법을 장악하고 사법을 파괴했나. 대법관을 증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날 발표한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안도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한다"며

15일 대법원 국정감사

15일 대법원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의 전화번호를 방송에 노출시킨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방문해 김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최수진·박충권·이상휘·김장겸 의원이 경찰청을 찾았다. 최형두 의원은 "회의장 옆에서 (김우영 의원이 박정훈 의원을 상대로) 멱살잡이까지 하는 심각한 물리적 위협(이 있었다)"이라며 "박 의원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기자회견과 상임위 회의장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연좌제적 발상으로 공격했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박 의원의 연락처가 쓰여 있는 (문자메시지 창을) 상임위 회의장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박 의원은 심각한 전화 폭탄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 심각한 물리적 위해이자 심리적 위협을 가한 것이다.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이상민 전 국회의원 본인상=15일,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7일 오전9시, (042) 611-3980.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산기록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도했다. 합의 없이 시도된 현장검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보이콧을 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행정처장이 입장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12시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실 문

더불어민주당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15일 출범했다. 안전대책단은 이날 저녁 캄보디아 현지로 향할 예정이다. 안전대책단은 군·경찰·외교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정부는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안전대책단을 출범하고 캄보디아에 급파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부가 오늘(15일)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 (현지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피해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이라며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감금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의 우려가 크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국민의 신속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안전대책단은 4성 장군 출신의 김 최

이재명 정부가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초강력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 도봉갑을 지역구로 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건 무슨 생각이냐. 이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이재명 정부 남은 4년 8개월 동안, 공급은 없고 규제만 강화될 거란 신호를 국민에게 보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더 강한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 미비를 지적했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등을 저지른 사업장에 대한 양형 강화 논의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영훈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연신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외 취업 사기 등 취업준비생들의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에 도배되고 있지 않냐"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이 아직도 없다고 보고받았다.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이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일명 골든 크라이앵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해외 취업 사기에 청년들이 갇혔다가 빠져나오기 위해 탈출극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었다"며 "어느 정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고 의원은 "인사혁신처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감과 관련해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누구든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이를 무시한 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또 "더 나아가 이제는 공직자윤리법을 운운하며 버티는 게 민망했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21·22대 총선, 20·21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선거 사례 중 80%가 위촉사무원의 과실이 원인이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사소한 부실 선거 관리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 음모론 등으로 바로 연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장 밖으로 나간 사건,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이 대리투표를 하다 적발된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두 사건의 공통점은 위촉한 사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네 번의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 관리와 관련된 부실 사례를 보니 80%가 위촉사무원의 과실로 원인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렇게 많은 건 오늘(15일) 알게 됐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원인 진단을 지금까지 선관위가 하지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