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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정감사의 화두는 원전이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이 대책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신규 원전 추진계획 방향이 불분명하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입장을 명확하게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국감에서 "윤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패는 심각하다. 대책 없는 원전확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도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대책도 없이 무작정 원전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경제성 검증이 없는 노후 원전 즉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선 연장운전을 하겠다고도 했다"며 "연장운전은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경제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기존의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경우에는 그 안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이수진(민·간사), 김남희(민), 김 윤(민), 남인순(민), 박희승(민), 백혜련(민), 서미화(민), 서영석(민), 소병훈(민), 이개호(민), 장종태(민), 전진숙(민), 김미애(국·간사), 김예지(국), 백종헌(국), 안상훈(국), 최보윤(국), 한지아(국), 김선민(조), 이주영(개), 박주민(민, 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원들은 꼼꼼한 준비와 송곳 같은 질의로 정책 국감의 모범을 보였다. 감정 섞인 비난이나 호통 대신 치밀한 데이터와 현장 사례를 꼼꼼하게 준비해 국감장에 나온 정부 부처 관료들을 긴장시켰다. 이들은 의료 개혁, 연기금 재정, 장애인 정책 등 보건과 의료, 복지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뤘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의료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치료 가능 사망률, 즉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망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고동진(국), 권칠승(민), 김성회(민), 모경종(민), 박덕흠(국), 박수민(국), 박정현(민), 서범수(국), 양부남(민), 용혜인(기), 위성곤(민), 윤건영(민), 이광희(민), 이달희(국), 이상식(민), 이성권(국), 이해식(민), 정춘생(조), 주호영(국), 채현일(민), 신정훈(민-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가장 큰 화두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 등 전산망 마비 사태 속 정부의 대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방위 공세를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 이중화 등 사업 지연에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고 반격하고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파고들었다. 전산망 마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 차례 이뤄지고 나서야 본격적인 정책 질의가 나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AI(인공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문진석(민), 민홍철(민), 박용갑(민), 복기왕(민), 손명수(민), 송기헌(민), 신영대(민), 안태준(민), 염태영(민), 윤종군(민), 이건태(민), 이연희(민), 전용기(민), 정준호(민), 천준호(민), 한준호(민), 권영진(국), 김도읍(국), 김은혜(국), 김정재(국), 김종양(국), 김희정(국), 배준영(국), 엄태영(국), 윤재옥(국), 이종욱(국), 정점식(국), 황운하(혁), 윤종오(진), 맹성규(민, 위원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요약하면 '정책' 그 자체였다. 질문을 던지는 의원들도, 질문에 답하는 피감기관들도 오직 부동산 안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집중하며 '정책 티키타카'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LH 재정 건전성' 문제였다. 여야 의원들은 "LH의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앞으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김주영(민), 강득구(민), 김태선(민), 박정(민), 박해철(민), 박홍배(민), 이용우(민), 이학영(민), 김형동(국), 김소희(국), 김위상(국), 우재준(국), 윤상현(국), 조지연(국), 정혜경(진), 안호영(민, 위원장)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정감사에선 시작부터 '업무보고 야당 패싱' 논란과 원전 정책 방향을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야당은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원전 공방이 수그러들자 기후위기대응댐, 종이팩 분리수거, 셀프주유소 비닐장갑, 반달가슴곰 피해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물 수요를 부풀리는 등 신규 댐 건설의 필요성이 심각히 왜곡됐다"며 "간판만 바뀐 과거 4대강 사업 판박이"라고 비판하며 감사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민규(민), 박홍근(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이소영(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조승래(민), 최기상(민), 권영세(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영(국), 유상범(국), 윤영석(국), 이인선(국), 최은선(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임이자(국·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수 결손, 재정 준칙, 국가전략산업 육성, 부동산 세제 등을 두고 다양한 지적과 대안이 제기됐다.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서로를 겨냥한 공방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차분히 풀어내는 정쟁 없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내내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의원의 질의에도 귀를 기울이는 높은 성실성을 보이는 한편, 철저한 준비로 설득력 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호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 윤한홍 위원장(국) 강준현(민), 김남근(민), 김승원(민), 김용만(민), 김현정(민), 민병덕(민), 박범계(민), 박상혁(민), 박찬대(민), 유동수(민), 이강일(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허영(민), 강민국(국), 김상훈(국), 김재섭(국), 유영하(국), 이양수(국), 이헌승(국), 추경호(국), 신장식(조), 한창민(사).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주를 이뤘다. 수년간 이어진 국회의 부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김 회장을 향해 여야는 정쟁을 접고 한목소리로 노동자·소상공인 보호와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곽규택(국), 김기표(민), 김용민(민), 나경원(국),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신동욱(국), 이성윤(민), 장경태(민),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추미애(민, 위원장), 최혁진(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중심으로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의 회유로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사건에 개입했다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이 이 전 부지사 변호사 교체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사실여부를 물었다. 박 검사는 "설주완 변호사가 약속된 조사에 출석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전담 변호사가 출석해 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정수경 변호사를 불렀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2012년부터 아동학대피해자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했을 때 얼마나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가 문제"라며 "이전에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의 우산을 가지고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해 왔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권한이 많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며칠 전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은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안했다고 주장한다.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이게 전부다"라며 "일반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우산을 뺏으려면 경찰의 우산을 더 크게 하거나 다른 수단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수사권을 조정할 때 여러분들은 일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경찰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로부터 추가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질의를 받고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법도 강자에게 솜방망이고 약자에게는 철퇴"라고 말하는 영상을 틀었다. 이 의원은 "명언이다. 아마 이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나와서 한 말 같다"며 "원래 정치인들이 되기 전에는 멋있는 말을 많이 하고,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원 송달 미수령이나 재판불출석을 53회 했다고 언론 보도상 수록돼 있다"며 "이 전 위원이 경찰조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불응 6회'라고 기사가 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저항은 기록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납부를 피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지난 3월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즉시 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인천시와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추정액은 881억원이다. 이는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협약 체결 후 2019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원, 2022년 제2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는 14일 오후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잠시 전체회의를 열고 명 씨를 포함한 증인 20명, 참고인 6명을 추가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명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오는 23일 예정된 서울시 국정감사에 명 씨를 불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질의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작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된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행안위는 국민의힘 요구로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신용주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들에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이 밖에도 행안위는 강원 강릉 가뭄 사태와 관련해 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