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이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특별검사),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 실상을 명명백백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비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특혜를 준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유 전 본부장의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검찰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검찰은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 무기를 활용한 행위는 절대 용납받을 수 없다"며 "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한 것을 두고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 이제 말을 안 한다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아시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라며 "지난 3차례 진보 정권 동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집값이 폭등했다. 이재명 정권은 그 기록까지 깰 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한다. 그런데 청와대와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이 안 떨어진다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당장 팔라고 겁박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답은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며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서민들 절망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박 처장은 지난달 취임했으며,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날 법사위는 여야간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날 논의키로 했던 법안은 단 한 건도 논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가 시작한 뒤 박 행정처장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 위원장의 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으나 추 위원장은 박 행정처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박 행정처장은 "위원장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우리 사법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원외 최고위원에게 고성을 질러 논란을 샀던 '친한계'(친한동훈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 사과했다. 정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부총장을 역임했기에 원외 당협위원장님의 고충과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원외 최고위원의 의원총회 참석에 대한 제 발언으로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느끼셨을 원외 당협위원장님들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지도부 사퇴 문제를 두고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정 의원은 "조 최고위원은 발언을 마친 뒤 의총장을 나가면서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야 인마, 너 나와'라는 도발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정 의원에게 가서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자, 정 의원이 '이게 국회의원에게 얻다 대고'(라고 했다)"며 "저는 '야 인마'라는 표현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는 정 의원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가 한미 관세합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극적 합의했다. 국회 비준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향후 관련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입장을 철회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1시간 동안 '2+2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위원수는 16인,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되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각 1인 이상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한다"며 "특위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을 특위에서 활동 기한 내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구성에 대한 결의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며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1개월"이라고 덧붙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 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박 의원실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초거대 AI(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면서, 막대한 전력수요와 함께 공급망 불안정,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이라는 복합적인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실은 "초거대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안정적·환경친화적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K-원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찬성 입장을 밝히며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다만 K-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 급변해 온 경직된 규제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아 왔다"고 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반발이 계속되자 "전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 당의 중요 의사 결정에 있어 국회의원이나 일반 당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동등하다는 점을 내세워 반기를 잠재우겠단 시도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토론회를 통해 경청을 시간을 갖겠다"고 한 뒤에도 여러 최고위원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하자 추가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 시작과 동시에 당내서 제기된 무제한 토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당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토론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의원들이 꺼린다면 비공개 토론도 수용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도 비판이 계속되자 전 당원 여론조사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에 대해 개별 설득 작업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일 점심에는 이언주 최고위원과, 저녁에는 황명선 최고위원과 각각 독대 식사하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외환·반란 등의 혐의가 형으로 확정돼야 관련 지휘관 사진을 군 부대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 상식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4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전두환·노태우 사진 軍에서 퇴출…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이라고 적힌 기사를 첨부한 뒤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국방부가 내란 연루자에 대해 형이 확정돼야만 군부대 내에서 사진을 철거하도록 결정했다"며 "내란의 주범인 전 국방부 장관과 전 사령관들의 사진이 내란 1년이 넘도록 걸려있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관련 훈령 개정안을 재검토해 내란 중징계자 등 연루자의 사진을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각 부대의 역사관·현관·회의실 등의 장소에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적용 대상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복무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자 △전역 후 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 등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별검사법' 도입엔 반감을 드러냈으나, '행정 통합'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해 손뼉을 치는 등 일부 공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향후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외연을 넓히겠다는 장 대표의 의지가 연설에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선 장 대표는 조용한 어조로 입을 뗐다. 장 대표는 검은 정장에 흰 셔츠, 당을 상징하는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다. 최근 8일간 단식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같은 곳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던 때보다 수척했다. 장 대표는 국익을 위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며 법보다 힘이 앞서는 '패권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다"며 이재명정부의 외교 노선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미국 벤스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다"며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 외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결정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국민의 삶과 경제 체질도 좋아지리라는 데 모든 국민이 동의한다"며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고 주택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활이 아니라 '정상화'"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조치가 시한 만료에 따라 제 자리를 찾는 것일 뿐, 새 정부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의장도 이번 대책에 협조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