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력구제 등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나 테러를 일으킬 경우 끝까지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금지구역 지정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 여행을 간 국민이 납치돼 고문으로 살해되고 온갖 범죄마피아들이 득실거리는 지역에 그깟 돈 몇푼 벌자고 여행을 허락할 수 없다"며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인) 3명이 캄보디아 검찰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 살해죄로 기소됐다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사형이 선고, 집행되는 것까지 확인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13일 국회 경내에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분향소 설치를 재시도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A씨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날 오전 의원들 단체로 조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사무처의 제지로 분향소 설치에 실패했다. 국회 사무처는 사회적 재난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향소 설치를 허가해왔다며 이번 사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무안 공항 참사나 이태원 참사처럼 사회적 참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회 내 분향소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불허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중 분향소 설치를 재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적 참사가 아니라서 국회 내 분향소가 안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내보였고, 이에 발맞춘 국회 사무처는 분향소 설치를 불법 시설물로 치부해 버렸다"며 "강압 수사로 세상을 등진 공직자의 죽음은 개인 참사이고, 성범죄로 고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 이후 특검을 향한 반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다가온 시점에 범여권에 대한 반격에 나서 여론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에 나서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다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남긴 메모를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며 "극악무도한 폭력 수사이자 조작 기소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탓에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과오를 드러내 내란 청산의 밑거름으로 삼을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실정을 부각할 계획이어서 정책보단 정쟁이 주를 이룬 국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 △정무위원회(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등) 등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시작된다. 이들을 시작으로 총 17개 상임위가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감은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가장 두드러진 시기여서 국감은 일반적으로 '야당의 시간'이라 불리지만 총선·대선에서 연이은 참패로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기를 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시점에서 열리는 탓에 이번 국감 역시 거대여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필요할 경우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은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SNS(소셜미디어)에 "마약에 관해서는 중간이 없다"며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악소리나게 가혹하리만치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마약 수사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수사 역량을 붕괴시켰을 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마약 수사를 되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경장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백 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약 수사를 덮었다고 택도 없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직접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실명으로 찍어서 정치검사 임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부동산대책이 이번주에 발표된다.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인 6·27 대책과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9·7 대책에 이은 현정부 출범 후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 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국가 현안인만큼 (당정은) 이에 예의주시하며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며 "아주 민감한 사안인 까닭에 (새 부동산대책의) 방향성 등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이번주 내에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자신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보도에 대해 "'뭐든 할 테면 하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명현 특검이 저를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언론플레이해 보도됐다.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라면 아무나 고발하는 친정권 단체의 고발이 있다고 이렇게 피의자라고 언론플레이하지는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저를 공격해서 민주당 정권에 아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국혁신당이 정한 이명현 특검이 페이스북에 공유해온 정치편향 글들만으로 정권한테 점수 따기에 부족한가 보다. 이명현 특검은 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도 거기서 유포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서 대통령실과 충돌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대법원장 추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위당졍협의 브리핑.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위당졍협의 브리핑.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위당졍협의 브리핑.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 이후 특검을 향한 반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다가온 시점에 범여권에 대한 반격에 나서 여론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에 나서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다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남긴 메모를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꿰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며 "극악무도한 폭력 수사이자 조작 기소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

최근 5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다 경찰에 적발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3282개에 달했다. 대포통장은 5년간 총 5만491개, 대포폰은 25만2791개가 적발됐다. 대포통장 검거 건수는 작년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여왔다. 2021년 6224건이었던 대포통장 검거 건수는 2023년 7400건으로 12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대포통장도 5686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5347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조직은 최근 이러한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제공해 결제 사기 등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폰은 매년 4000건 넘게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