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연이은 부동산 관련 직접 발언을 비판하는 데 입을 모았다.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2차 가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별도의 실수요자 중심 공급 대책을 내놓겠단 방침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는데,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 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패러디하며 주민 반발과 기반 시설 문제로 좌초됐던 부지를 다시 꺼내 '새 물량'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가져와 놓고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관련 발언을 보면, 정책의 정교함보다 흥분된 자기 확신이 먼저 느껴진다"며 "코스피 주가 5000 달성의 성취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한데, 도파민 과잉 분비 상태에서 국정을 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6·3 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쏟아지는 당내 우려를 '민십 잡기'라는 과제에 집중해 돌파하고, 자신의 결단이 선거 승리에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쇄신 후 당 지지율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변하느냐에 따라 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 구도가 뒤바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해 오는 4일 예정된 자신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놓을 메시지 내용과 수위를 다듬었다. 장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식 투쟁 등으로 발표가 미뤄진 당 쇄신안 및 미래 비전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전까지 장 대표의 행보는 당 쇄신 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장 대표는 이번 주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을 발표한다. 설 연휴 전후로는 새 당명 및 정강·정책 공개도 앞두고 있다. 지난달 단식 투쟁으로 진행하지 못한 '월간 호남'(매달 1번씩 호남 방문)도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에 대한 애도기간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 잠시 소강상태였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혁신당의 정책 노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은 변수다. 합당 제의를 받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 갈등이 정리된 후에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를 향해 "합당 제안을 여기에서 멈춰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한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합당이 6·3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와 연대 등 협력 방식이 아닌 합당을 해야 하는 이유, 현시점에서 합당을 제안한 이유에 대한 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코스피 5000을 달성하던 날 굳이 최고위원들과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들고나와 합당을 제안했다"며 "당 대표 말대로 단순 제안이라면 제안 자체가 정부에도, 당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멈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조한 국세외수입 징수율을 문제 삼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징수 권한을 국세청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각 부처가 과징금·과태료 등을 관리하는 현행 체계에선 체납액이 빠른 속도로 정리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과태부담금 등 국세가 아닌 국가채권이다.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284조원이다. 국세수입(337조원)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징수율은 저조하다. 국세 징수율(약 90% )에 비해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등 수준이다. 그동안 국세외수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업무를 수행했지만 성과가 저조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국세청이 국세수입뿐 아니라 국세외수입에도 관여,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밀약설'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 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밀약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혁신당은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도 공당으로서 질서 있게 대응해 왔지만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정략적 공세가 지속 확산돼 희망의 정치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밀약'이나 '타격 소재' 같은 단어들은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셈법과 분란에 조국혁신당과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실망의 정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던 민주당이 정작 우(友)당을 향한 조직적 허위 사실 유포를 묵인하고 심지어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대변인을 통한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통합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주제와 관련, 당내 갈등과 가짜뉴스를 직접 정돈하고 당 대표의 제안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세 번째 상법 개정을 관철, 주가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비쟁점 민생법안 80여 건은 설 전 처리하는게 목표다. 3차 상법개정안은 1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자기주식을 신규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고, 기존 보유 주식에는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들의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늘리기 위함이다. 또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3차 상법개정안은 사법개혁안·2차종합특검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밀려 법사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코스피 목표 지수인 5000을 달성한 뒤 여당 의원들에게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논의가 빨라질 전망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토크콘서트를 두고 "정치 자금을 마련해 보려는 '티켓 장사'"라고 비판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진짜 정치 장사는 민주당 공천 뇌물 장사"라고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제명당한 야당 정치인의 토크콘서트에 대해 관심이 참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데, '비즈니스', '장사', '정치자금'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며 "진짜 정치 장사, 정치 비즈니스는 강선우, 김병기, 김경으로 이어지는 자판기식 공천 판매 같은 민주당 공천뇌물 장사"라고 했다. 이어 "진짜 정치 장사, 정치 비즈니스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축의금 수수나, 줄줄이 계획돼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책 판매를 빙자해 웃돈받기 위해 돈통 놓고 하는 출판기념회"라며 "민주당 김민석 총리는 청문회에서 부의금으로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원을 벌었다고 했었다"고 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여권 내 강원지사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지사는 이번 지선에서 여당의 단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승리를 돕겠다고 했다. 이 전 지사는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며 "혼자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강원도민들이 제게 주시는 사랑과 기대에 감사한 마음,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 절실하다"며 "강원도는 제게는 땀과 눈물이 있는 곳. 고심도 깊었고 아팠다"며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어떻게 사는 길이 강원도를 위하는 길이고, 바른길인가' 하는 많은 말씀들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무늬만 특별자치도이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이 합쳐지면 강원도는 더욱 작아질 수 있다"며 "비상한 비전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함께해야 특별자치도가 특별해질 수 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1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등을 언급하며 주택 시장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극적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엔 '대책이 없다'고 했다"며 "이제는 다시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는데,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 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 관저를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 장소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위를 방패 삼아 세를 불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김 총리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총리직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총리는 지난달 17일 국가 공공시설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관저에서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 행사인 '영등포구 당원 신년인사회'를 열었는데 관저에 현수막이 걸리고, 당원들이 모여 케이크를 자르며 기념 촬영을 한 장면까지 공개됐다"며 "여기가 총리 관저인가, 민주당 지역사무실이냐"라고 했다. 이어 "총리 관저는 김 총리 개인의 공간도 민주당의 세몰이 공간도 아닌데 지역구 당원이 모이고, 정치적 연출까지 동반된 자리를 국정 간담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이 자리에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참석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실이라면 총리 관저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 줄 세우기와 충성도 확인의 장소로 전락한 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한 의원은 "민주진영이 힘을 모아야 하는 데 저 역시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합은 선언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묻고,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합당 논의에 앞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6·3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후보연대·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합당이어야 하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 당원과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없다면 합당 논의는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