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지급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을 불러왔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산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물가 흐름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경기 정상화에 따른 수요 회복, 자산가치 조정의 결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민생지원금으로 29조원의 재정이 풀렸으니 그로 인한 물가상승률을 대략 추정해 보겠다. 현재 한국의 광의통화(M2)를 약 4200조 규모로 보니까 29조원이 풀리면(29/4200) 통화량이 약 0.7% 증가한 셈"이라며 "한은과 통계청의 과거 데이터로 추정해보면 통화량이 1% 상승할 때 물가는 약 0.2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0.7%에 적용해 보면 0.7%×0.25%=0.18%. 즉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약 0.2%내외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민생지원금

NH농협은행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가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 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까지 농협은행의 5 년여간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2102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횡령금액은 157억583만원, 업무상 배임 213억4254만원 , 외부인에 의한 사기 430억2829만원 ,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 9235 만원 등이다. 연도별로는 △2020 년 1억5316만원(6건 ) △2021년 67억5666만원(4건) △2022년 0원 (1건, 사적금전대차) △2023년 3억9404만원 (6 건 )이었으나 △2024년 453억7512만원(19건)으로 폭증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275억4204만원(8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늘었는데 이는 부적정한 여신심사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6245억원이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 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4000건, 정산환급이 1289만4000건이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속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대통령 직무유기와 대응 지연에 대해 명확한 경위와 책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8일 SNS(소셜미디어)에 "국가가 멈춘 날, 대통령은 예능을 찍으며 웃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지난 9월26일 오후 8시15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시점 같은 날 저녁 귀국했다"며 "하지만 다음 날인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의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국민에 대한 사과 또한 총리의 입을 통해서만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화재 발생 후 이틀이 지난 28일 오전 10시50분이 돼서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그마저도 제대로 상황 보고가 되었는지 불투명하다"며 "28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극소수 스타 문화예술인에 가려진 대다수 문화예술인의 현실을 챙겨야 한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한강 작가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지 1년이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세계는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K-문학이 새로운 장르로 주목받으며 판권 수출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이뤄졌고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은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화예술게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다"며 "2021년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문학인의 70%가 문학 활동으로 월 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문학인이 생계를 위해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진정한 문화강국은 창작자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다. 문학인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사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피부로 체감할 만큼 심각했고 국민 정서를 외면한 대통령 부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고 추석 민심을 총평했다. 정 사무총장은 8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해 들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깊은 불안과 실망, 그리고 답답함으로 가득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먼저 정 사무총장은 물가·서민 경제 문제를 거론하며 "밥상 물가가 널뛰면서 차례상 하나 제대로 준비하기 어렵다고 한다. 서민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는데, 정부 정책은 재탕이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치솟는 물가에 국민 여러분의 시름이 깊어져 매우 죄송한 마음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정 사무총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되어 전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대통령 부부는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했다"며 "국민께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도 없었고 더욱이 하루 연기 후 예정대로 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선을 그은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가 아닌 정치판에서 뽑아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SNS(소셜미디어)에 "(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운운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를 입에 올리기 이전에 국회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죄부터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빠루로 휜 못을 뽑듯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나경원이라는 정치 무뢰배를 뽑아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나경원이라는 이름이 있을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아닌 서울·경기에 있는 교도소로 보인다"며 "쇠꼬챙이 빠루를 치켜들고 국회를 유린한 죄,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며 내란에 동조한 죄. 법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더 이상 국회에 남아 있어선 안 된다"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7일 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 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자유대한민국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국민의힘이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8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1100만 대한민국 재향군인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재향군인회는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일념으로 창설됐다"며 "전후에는 조국 근대화의 역군으로, 평시에는 향토예비군과 민방위의 초석을 다지며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배님들의 피와 땀방울이 모여 오늘날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명예롭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영웅들의 자부심을 지켜드리고, 존경을 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제복 입은 영웅'들을 제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8개월가량이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조기 과열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본선에서 여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당내에서는 경선 과열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선 당락을 좌우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본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가 될 서울시장을 두고 박홍근·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서울도시정책 포럼을 발족하며 출마를 모색하고 있고 홍익표 전 의원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국민의힘 후보로 현역인 오세훈 시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자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차출해야 한단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온다. 경기지사도 현역 김동연 지사가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요리 예능 출연 논란을 두고 "대통령의 동시다발 일인다역은 필연적"이라며 "이런 일조차 시비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의 매 순간 매 사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저도 추석인 어제 오랜만에 아내와 저녁을 같이하며 쉬었다"며 "식사 후에는 대통령님 내외께서 출연하신 '냉장고를 부탁해'를 시청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문화의 핵심인 K-푸드를 세계에 알리는 데 방송의 요리 프로그램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방송은 아예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K-푸드와 식재료'를 주제로 제작되고 넷플릭스에 공개돼 전 세계인이 함께 볼 수 있어 출연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일인다역은 필연적"이라며 "한미 무역협상, 정부 전산망 복구 지휘, 추석 인사를 동시에 소화하면서 예정된 방송 출연을 통해 K-푸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을 고발한 것을 두고 "여당이 나서서 제1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것은 공포정치"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영화관에서 '건국전쟁2'를 관람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모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제1 야당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장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일정을 공개했음에도 장 대표가 "48시간 행적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장 대표는 "당 대표가 된 지 40일이 조금 넘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민주당을 공격한 것이라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치인은 고소와 고발을 잘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이미 대통령은 충분히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은) 정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본인이 음란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의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지지자로 보이는 분 한 분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제가 음란계정을 팔로우 한 것 처럼 (거짓으로) 선동했다"며 해당 게시물과 작성자의 사과문 사진을 공개했다. 문제의 게시물에는 "사고 쳤네. 너답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준석님 팔로우 중'이라는 표시가 있는 음란 계정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해당 SNS 시스템상 '팔로우 중' 문구는 상대방이 사용자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을 때 표시돼, 해당 음란 계정이 이 대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대표는 "왼쪽식 선동 전술로 공격하는 게 딱 그 사람답다"며 "어지간하면 두지만, 유포 의지까지 보였으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후 게시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