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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소극행정신고센터가 재신고 제도가 도입된 202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총 2만4672건의 재신고를 접수했으나 적절한 행정 조치를 권고한 사례는 단 8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일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소극행정 재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검토·조사 후 해당 기관에 업무처리 방식 개선 등을 권고해야 한다. 올해 8월 기준 확인·조사 중인 20건을 제외하더라도 권익위가 신고가 접수된 소관 기관장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적절한 권고 조치를 한 사례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고의로 하지 않거나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국민 불편과 재정상 손실을 끼쳐 행정 신뢰도 저하와 공직 사회 책임 회피 문화 확산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권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무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특정 종교 단체를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고발을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이 문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이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김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에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등장하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몸통은 김 총리"라고 했다. 이 사건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녹취록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관련)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명단 확보를 시도했다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부에서) 기업인에 대한 증인, 참고인 조사를 최소화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요즘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참고인 출석 관련해 의결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전에도) 마구잡이로 기업인을 출석 시키는 것을 자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각 상임위원회 증인, 참고인 출석 관련해 확인해보니 그래도 '좀 많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운영수석께서 부대표단에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다"며 "꼭 필요한 참고인은 불러야겠지만 최소화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오는 2일로 논의됐던 본회의 일정은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60여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 대변인은 "민주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현재의 특검 수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원대 복귀를 요구한 것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원하는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날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당일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자중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소액주주를 보호할 제도를 강화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어제 한국거래소를 다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본시장, 민생현장을 점검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당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금년 4월 9일 2284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가 5개월이 지난 어제 9월 30일 기준 3424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 코스피 지수는 43% 상승했다"며 "이는 글로벌 주요국 지수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줌도 안 되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치군인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 심판함으로써 군 전체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정치군인의 사리사욕과 그릇된 행동 때문에 계엄과 내란이란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일)은 국군 창설 77주년이다.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45만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 인사를 드린다"며 "우리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 정신이 오늘날 국군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군 역사엔 (계엄·내란 등과 같은) 결코 잊어선 안 될 아픈 기억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 분야 조직 개편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상황으로 보면 백지지만 당내로 보면 보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나중에라도 재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해당되는 법안이 논의돼야 하는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는데 해당되는 법안을 상정조차 해주지 않았다"며 "아예 상정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정무위가 바뀌거나 해야지만 이것도 논의 가능성은 '그때부터라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며 "일단은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재추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안 될 가능성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대개 정부조직법을 개편한다고 하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 '정치 화합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오는 5일 저녁 6시 서울 소재 PC방에서 '정치 화합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직접 제안하고,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화답하며 마련됐다. 경기는 국회의원과 전직 프로게이머가 팀을 이뤄 1대1, 2대2, 3대3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인 강민, 이윤열, 박성준 등이 참여한다. 또 주훈 전 SKT T1 감독과 정수영 전 KTF 감독 간 '맞지휘전'도 예고됐다. 유튜브를 통해 경기를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여야가 대립하지 않고 웃으며 경쟁하는 모습, 그 자체가 정치의 새로운 시작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172억원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6762억원을 내야 했으나 6500억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2024년 구글코리아 매출액 추정치'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최수진 의원실은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의 국회 세미나 발제 자료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 유출 구조' △DART(전자공시시스템)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국내 플랫폼 기업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구글코리아 법인세 추정치를 내놓았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전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1조3020억원"이라며 "네이버의 최근 5년(2020~2024년) 연평균 매출액은 8조1500억원, 연평균 영업이익은 1조4627억원이다. 연평균 법인세는 487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98%"라고 했다. 이어 "네이버의 법인세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전문업체인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따르면, 장 대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18.3%를 기록해 선두에 올랐다. 2위는 김민석 국무총리로 14.3%를 기록했다. 장 대표와 격차는 4%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였다. 3위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12.4%)이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8.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2%), 오세훈 서울시장(6.3%),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5.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4.9%) 등이 뒤를 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3.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2.5%),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2.4%) 등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에 이름을 올렸다. '없음'은 7.6%, '잘 모름'은 3.3%, 기타는 2.3%였다. 지지하는

"너무 감사합니다." 1일 오전 6시쯤 청주시의 1000원 아침 백반 식당. 이른 아침부터 이곳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식당 사장에게 인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사실 이곳에 와보고 싶었다"며 "개인이 아주 오래전부터 (1000원 식당을) 시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저희도 1000원의 아침밥을 해서 학생들한테도 하고 산단 근로자들한테도 하고 아이디어를 이어받아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직접 식판을 들고 국과 반찬, 밥 등을 배식했다. 이날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도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식당 사장에게 '몇시에 문을 여느냐' '처음부터 1000원에 판매했느냐' 등을 물었다. 식당 사장은 "아침에 5시에 연다"며 "먼 곳으로 일하러 가는 분들은 아침에 더 일찍 온다"고 말했다. 식당 사장은 "처음에는 무료로 했다가 오히려 그냥 주는 것 같아서 덜 드시고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며 "돈을 1000원이라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5%로 두 달 사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뉴시스가 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특집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0.5%,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7.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2.0%였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같은 기관이 7월27~28일 실시한 조사의 61.2%와 비교하면 두 달 만에 10.7%p 하락했다. 반면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5.5%에서 47.4%로 11.9%p 상승했다. 에이스리서치는 "한미 관세 협상,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8.7%), 인천·경기(51.0%)에서, 연령별로는 40대(56.5%), 50대(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