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I(인공지능) 스마트 안경 수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통관 제도 공백으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내에 유입된 전체 물량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별도 수입 품목분류(HSK) 코드를 신설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초소형 카메라나 드론의 국내 유입 당시의 부실 관리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관세청이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유통된 AI 안경을 특정하는 HSK 코드는 따로 없다고 한다. 음성 인식, 카메라 촬영, 무선통신, 증강현실(AR) 디스플레이 등 여러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 기기 특성상 어떤 기능을 주기능으로 보느냐에 따라 분류 세번이 쪼개지기 때문이다. 실제 사전심사에서 촬영 기능 중심의 '메타-레이밴'이나 '오클리 메타'는 초소형 특수카메라(8525. 89-1000)로 묶였지만 디스플레이 위주의 '엑스리얼'은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기타 표시기기(8528. 52-9000)로 포함됐다. 제품에 따라 일반 안경이나 무선통신기기로 분산 반입될 수도 있어 전체 반입 규모를 걸러내긴 더욱 어려운 구조다.

카메라·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한 'AI(인공지능) 스마트 글래스(안경)' 월평균 수입액이 최근 4년 사이 19배 가까이 폭증했다. 하지만 수입 AI 스타트 안경을 별도로 관리하는 전용 품목분류(HSK) 코드조차 없어 국내 반입 실태가 깜깜이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상 속 불법 촬영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크다.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요청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안경의 분류 코드인 '초소형 특수카메라(HSK 8525. 89-1000)'의 올해 1~7월 총수입액은 2632만달러(한화 약 360억원)로 집계됐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376만 달러로 2022년 연간 월평균 수입액(20만1800달러)과 견줘 18. 6배 폭증했다. 특히 기업들이 정식 유통을 위해 들여오는 일반수입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일반수입액은 2022년 230만8000달러에서 2025년 746만3000달러까지 매년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2528만3000달러를 기록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청와대와 증권업계의 비공개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논의됐는데, 업계에서 사전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아무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업계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청와대가 제안하고 밀어붙였다는 뜻"이라며 "도대체 어째서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하에 그토록 무리하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밀어붙였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난무하는 주식시장 대혼란을 야기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배경은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ETF 도입 논의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를 'AI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이버보안 투자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인공지능) 산업 주무부처의 관련 예산은 2년 만에 4배 이상 늘어 5조원을 넘어선 반면 해킹 대응 예산은 올해 오히려 감소했다. AI 기술 확산과 함께 사이버 위협도 커지는 만큼 보안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과기정통부 AI 예산은 5조 938억원이다. 2024년 1조1424억원보다 345. 9%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AI 예산은 3조4147억4700만원이었다. 반면 올해 해킹 대응·방지 관련 예산은 790억6200만원으로 AI 예산의 1. 6%에 불과했다. 해킹 대응 예산은 2024년 634억3800만원에서 지난해 794억85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전년보다 4억2300만원(약 0.

기업을 제재하는 정부의 행정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결과가 반복되면서 규제 기관의 무리한 행정 처분을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실명제'나 '패소 책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 규제 환경 전환과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을 통한 절차적 통제 강화 등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6. 8%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866건 중 594건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기업의 매출과 직결돼 조달청 행정처분 중 가장 강도가 세다. 문제는 행정 처분이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2020년 이후 조달청이 최종 패소한 사건 78건 중 73건은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였다.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년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지원 계획 기업 528곳 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307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달성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 데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 상당수도 당초 약속한 신규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총 528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지원 기업은 307개에 머물렀다. 계획 대비 지원 달성률은 58. 1%에 그쳤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2조3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시간여의 공방 끝에 종료됐지만 후폭풍이 이어진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임명수순에 들어갔으나 국민의힘은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부적격 판단과 임명반대 여론조사까지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의혹과 가족의 사회적협동조합 특혜의혹,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등을 검증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특히 식약처 로비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전달한 것은 임상시험 승인 자체에 대한 청탁이 아니라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는 민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승인과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검찰 역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7억원대 상가 재산신고 누락, 철거민 특별공급 등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위증의 책임을 지라며 몰아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1년 정도 한 아들이 경기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이모로부터 5억원, 이모부로부터 2억1550만원 빌려 산 것을 정말 부모가 몰랐느냐"고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30세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철거민 특별공급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부친과 함께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같은 해 10월 강 후보자와 가족들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취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강 후보자의 말에 대해 "청문회를 거짓말과 위증으로 시작하고 있다"며 "본인은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버지는 서초네이처힐 2단지, 형은 천왕동 신축아파트 등 딱지를 4개나 받았는데 철거민 보상이라는 걸 몰랐느냐"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한불교조계종을 찾아 "국민 삶을 먼저 살피는 정치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신당중앙시장을 찾아 추석 연휴 전 물가 점검 및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합장으로 인사한 장 대표는 "다시 뵙게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 연임하게 되신 걸 진심으로 감축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진우스님이) 사회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연임하며 젊고 역동적인 불교를 만들겠다고 하셨다. 불교가 그렇게 바뀌면 우리 사회도 더 활력이 넘칠 것 같다"며 "뵐 때마다 좋은 가르침과 제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셨는데 잘 듣고 새기겠다"고 했다. 그러자 진우스님은 "선거라는 걸 직접 체험하긴 처음이다. 결은 많이 다르지만 정치인들께서 선거 치르는 그 고충을 좀 알겠더라"고 화답했다. 진우스님은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낮은 편이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며 "종교 쪽이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야 하는 사명이 있고, 정치인들께서도 국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K-컬처, 뷰티, 패션, 푸드, 음악 등 K-브랜드 짝퉁 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위조상품 유통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희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전시회·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박희승·허성무·백혜련·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는 백혜련·김원이·장철민·허성무·임문영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지식재산처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관, 한국조폐공사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압수한 위조상품은 약 14만3000여점에 달한다.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4326억원 규모에 이른다. 심지어 단순한 상업 품목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담긴 국가유산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상품까지 무분별하게 위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전시는 위조상품 유통 실태 및 대응 현황에 대한 신상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의 경과보고 이후 약 200종의 정·가품 관람과 함께 위조 방지 기술 시연 등을 진행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일부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주택가격 지수가 하향세로 내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판단하면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지표가 어느 수준이 돼야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유의동 국토위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위원장은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도 언제 규제가 풀릴지, 더 강화될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그런데 지금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늘리겠다, 대통령은 주택가격이 대폭락할 거다,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의 최고책임자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 기본 인식은 이렇다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연장 여부를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사업 관련 국회 보고를 돌연 연기했다.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한미 양국의 업무협약(MOU) 체결도 미뤄질 전망이다. 한미 양국 정부가 막판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는 시그널이란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내일 투자 보고가 연기됐다"며 "상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7일 3500억 달러(약 47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 보고를 실시하고 이튿날 미국과 관련 MOU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한 산자위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미투자 보고 연기 사유와 관련해 "여러가지 마무리할 게 남았고 (보고 및 MOU 체결) 날짜의 중요성보다는 더 내실 있게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정부가 양해를 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