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부 기본 입장 정리' 발표에 대해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만 보고 폭주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식화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끝내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예외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였고, 김 총리는 그 강경론을 정부의 최종 방침으로 공식화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신중론은 묵살됐다"며 "아니면 애초에 말뿐이었느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전당대회 차기 당 대표 출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사회 대개혁 지도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청산·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정치개혁 등 5대 핵심 과제와 AI(인공지능) 대응, 디지털 무법자 및 온라인 혐오 대응, 민생, 양극화 해소, 개헌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생각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다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나아갈 길과 향후 당 대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며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회 대개혁 지도'를 살펴보면 검찰·사법 개혁 분야에선 검찰 전관비리 근절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개편 등을, 언론 개혁에선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처리를 제안했다. 정치 개혁 분야에선 정당혁신위 구성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내란 청산 관련해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 정당 해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기본 입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라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기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달 처리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연기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즉각 제출해 달라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민주당 당권 주자 사이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김 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며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날 브리핑은 3시간 전에 언론에 일정이 공지될 정도로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미온적이라는 정 전 대표 측의 잇단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당권 경쟁자인 김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오늘이라도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사실상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오후 전북 정읍시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전북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지금부터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놓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오늘 SNS(소셜미디어)에 썼듯 제헌절(7월 17일) 이전에 이걸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0월 2일 공수청과 중수청 출범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조직이 출범하려면 바로 국회에서 형소법상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수사관들이 공소청에 가든 중수청에 가든 하지 않겠느냐"며 "이걸 자꾸 차일피일 미룬다는 건 사실상 안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본인과 함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 전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 고맙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전 대표는 그동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구성 표결 △(검찰개혁안)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도 강조했다. 이후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 보다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총리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총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겠다"며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검찰 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다.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안과미래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 대표의 거취, 재선거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모임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강성 노선과 배제의 정치로 선거 패배를 자초하고 당을 혼란에 빠뜨린 장동혁 리더십으로는 당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원 후) 복귀 일성으로 법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선거를 주장하는 건 의원총회에서 모인 총의를 당 대표 스스로 거부하는 해당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신뢰를 잃은 리더십으로는 결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미래를 위해 장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당 대표가 거취 문제로 인한 당 혼란을 조기에 매듭짓고 한시라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동욱 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최고위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원내대표와 중진들도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당 지도부는 해체된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곳이 우리의 적"이라며 자신의 주적관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북한은 위협임과 동시에 동포다. 이중적인 상황"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관리를 잘 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김 의원이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질문하자 "북침"이라고 대답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놀라는 반응을 보이자 "남침"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긴장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울산해역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9분쯤 울산항 동남방 25해리(약 48㎞) 해상에서 어선 전복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부산시, 울산시는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아울러 현지 해상기상을 고려해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호남·충청권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립을 논의 중인 것을 두고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국가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는 기업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결정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 정치적 요청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국가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을 사퇴한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그러려면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구성 표결,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라고도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민주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새 지도부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3일에도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이라며 글을 올린 바 있다. 같은날에는 "법사위원장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백퍼 민주당이 맡는다.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합의 안되면 표결하면 된다"고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법사위를 포기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유독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 명단을 26일 정오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 협상하자는 거냐 협박을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이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단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단 제안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