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에 대해 "'치안공백'을 넘어 '치안진공' 상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장관 제청까지 끝난 중수청장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추가 검증'한다고 한다. 장관 제청까지 끝난 중수청장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추가 검증'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왼쪽'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니 어지간히 쫄은 모양"이라며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던 청와대의 발표는 도대체 무엇이었냐"고 했다. 장 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적임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정권의 캐릭터에는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추미애 경기지사까지 나서 '내란세력'이라고 공격하니, '지난 정부에서 좌천됐다'고 꼬리를 말았다. '검수완박' 공개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며 "가히 '우디르급 태세 전환'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도저히 임명해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사실만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어차피 망한 김에 '지름길'로 더 빨리 망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6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후보자 청문회는 '3류 배우'의 저질 신파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아무리 시선을 돌리려고 해봐야,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햄스터가 피 토하며 죽은 약을 무려 93명의 국민에게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과라서 몰랐으면 불법청탁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그 정도 판단 능력도 없다면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하면 안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주가조작 주범들은 몇십억원을 챙기고, 김승원을 움직인 브로커도 6억원을 벌었다"며 "그 돈은 고스란히 3만 소액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됐다. 김승원의 식약처 불법청탁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특혜 범벅' 가족조합으로 비판받자, 해명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까지 쳐줬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통 통합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당내 모든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통합작업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겠다"며 "진보 대통합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섭단체 완화, 결선투표 도입, 합리적인 선거제 조정, 경쟁력 단일화 등을 고리로 해서 각 진보 정당들과 대화를 나눴고 진보 정당들에도 이러저러한 논의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께서 대통합 위원장을 맡은 만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각 진보 3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접촉을 해주실 것으로 안다"며 "당을 안정시키고 한편으로는 진보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 중도 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창당 71주년을 맞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등 네 명의 대통령 철학과 가치를 계승하자는 주제의 청년연설제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창당 71주년 기념행사를 청년들을 통해 미래 관점에서 당을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통합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과 조롱으로 청문회를 변질시키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검증을 하라"고 밝혔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이형일 경제부총리, 이소영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였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에 과연 제대로 검증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손 대변인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선정적 표현으로 공격하고 가족의 발달장애센터 근무를 마치 특혜를 받은 것처럼 왜곡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까지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소영, 이형일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각 후보자가 정책적 역량을 국민 앞에서 입증해 보였다"며 "이형일 후보자는 여야 공히 인정하는 경제전문가로서 오랜 경험과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소신에 대해 차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는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그 출발부터 김승원 지키기를 위한 방탄과 국민 기만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악마·흉기·독사와 같은 막말을 토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진짜 악마적 행태는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든 것이고, 이를 주가조작에 악용한 자들이 독사"라며 "이런 약을 청탁 로비한 김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약을 왜 승인시키려 민원을 넣었냐"며 "그저 보고싶어 눈물나는 지인의 말을 듣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용산공원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 "미개방 반환 부지 현장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여야 위원, 주택 전문가와 함께 미개방 반환 부지에 직접 가보는 건 어떻겠느냐"는 윤종군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어린이정원을 제외한 녹지 지역을 대상으로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과 협의가 필요한 지역을 나눠 전용면적 55㎡ 기준 주택을 얼마나 공급 가능한지 추계해 봤다"며 "지도상 반환 부지 외곽을 따라 일부 지역에 공급한다면 공간 경관에도 문제가 없고 절대적인 공원 면적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 가능한 호수에 대해서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1단계 지역만 약 1만2000호, 협의가 필요한 2단계 지역에 추가로 약 1만6000호 총 2만8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국민평수인 84㎡를 적용해도 약 2만호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의 관용차 저공해 차량 의무 구매 및 임차 비율 산정 이후 전기·수소차 도입이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전체 관용차의 약 80%가 내연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친환경 전환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6대 이상의 관용차를 운용 중인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2035곳의 보유 관용차는 2024년 말 기준 14만1476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전기차는 2만7177대(19. 2%)에 불과했다. 수소차는 이보다 적은 1380대(1%)였다. 전체 관용차의 79. 8%가 내연차라는 얘기다. 2004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 적용으로 공공기관 친환경 차량 의무화가 처음 시행됐다. 서울 모든 지역과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경기도 내 24개 시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지난 20여년 간 관련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조국혁신당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진보세력 연대 방안과 관련해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공보국은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아침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TV'에서 언급한 교섭 단체 정수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조국혁신당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며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라며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며 "연대는 제도화 돼야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합의한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과 정치개혁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 민주당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 생방송에서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들이 최근 5년 간(2020~2024년)간 교육훈련비를 통해 5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징계는커녕 환수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단공과 산업통상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권익위가 발표한 '교육비 부당집행'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산단공 직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떤 단위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부는 산단공에 대한 특정감사를 올해 안에 실시하겠다고 권익위에 보고했으나 구체적인 실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단공 '개인 교육훈련비 집행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단공 직원 493명에게 총 6억2437만원의 교육훈련비가 지원됐다. 이중 직원들이 취득한 전자제품값만 5억856만원에 달했다. 전자제품 품목에는 애플의 아이패드, 맥북, 아이폰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LG전자의 그램 등 고가의 제품이 포함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대전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국민께서 보고 계신다며 몇 번이나 자제를 당부해야 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며 "(강신철 후보자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자주 국방 역량 강화, 군의 체질 개선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홍지선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국토부 2차관을 지낸 도시 주택 교통 행정 전문가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에 있어서 정쟁이 아닌 생산적인 대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인면수심의 이중인격자"라고 비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은 당장 사과하고 경찰서로 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김승원 후보자가 (전날 인사) 청문회에서 눈물을 보였다"며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에 답하던 중이었다. 한동훈 의원은 그 눈물을 두고 '양씨가 보고 싶어 흘린 눈물이냐'고 조롱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장애인 돌봄의 현장을 말하다 흘린 눈물을 조롱했다"며 "사람의 감정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못된 재능을 쓴다. 인간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 법과 정의를 말한다. 그 입으로 법무부 장관의 자격을 논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김승원 후보자는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자료와 녹취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는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비장한 의지를 밝혔다"며 "이에 놀란건지 한동훈 의원은 온갖 혐오와 악담을 총동원하여 김승원 후보자를 비방한다"고 밝혔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진보세력 연대 방안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이미 10석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행동으로 증명할 때 진짜 정치개혁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에 "김민석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결선투표제 △경쟁력 단일화를 등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황 최고위원은 "이미 서명된 약속"이라며 "이행을 미뤄온 주체가 누구냐.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선거제 개편은 과거 원탁회의 선언문에 이미 명기됐고 민주당을 포함한 각 정당 대표들이 국민 앞에서 서명까지 마쳤던 사안이다. 특히 대선직후 마무리한다는 특별 문구까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제도 등 논의했지만 결국은 거대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 조치 없이 종결됐다"며 "20석에서 15석이라는 어설픈 셈법이 아닌, 즉각적인 입법 처리 일정을 내놓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