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수도권 후보 구인난에 직면했다.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연이어 출마를 고사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국 시리즈' 형식 경선 카드 등을 꺼내며 흥행을 유도하고 있지만 '당 노선 문제'와 '인물난' 이중고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저녁 6시 서울시장 등 광역·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을 일단 마감했다. 공관위는 이후 경선 과정은 '한국 시리즈'를 본따 준비할 계획이다. 도전자들끼리 예비 경선을 치른 뒤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흥행을 꾀해보겠다는 취지다. 쟁쟁한 후보자 다수가 비전 경쟁을 해야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후보 마감 당일 정작 수도권 '선수'들은 줄줄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의) 승리를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당 지도부,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 불출마 의사를 전달하고 "당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헌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승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이번 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견제했다. 정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그동안 '개혁 당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4월 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하겠다"며 '4무(無)·4강(强) 공천 원칙'을 제시했다. 4(부적격 후보자·억울한 컷오프·낙하산·부정부패)무 공천을 통해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 등 4강 공천이 되도록 하겠단 것이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특별히 행정통합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처럼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국민의힘이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며 (논의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이 모든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기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소유 지분 제한'이라는 프레임이 유지되는 한 위헌 논란은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운영을 주도하는 국민의힘도 대주주 지분 규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에 포함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금융위원회와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을 20%로 두되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입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시행령을 통해 지분율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정은 합의안을 우선 처리한 뒤 예외적으로 34%까지 확보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조처의 판단은 단호했다. 입조처는 해석을 의뢰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재산권(헌법 제23조)과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15% 제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지만 소유 지분 제한은 인정한다는 거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은 해소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대주주 지분 제한을 기정사실화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내부 통제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이번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를 열고 이달 하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할 가상자산(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한다. 당정협의는 지난 5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순연됐다. 이번 당정협의의 핵심 의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 조항이다.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묶자고 제안했고 여당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20%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투자 집행 근거 법인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대치 가능성도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미투자특위는 운영기한 마지막날인 9일 오전 소소위원회에서 남은 문구 조정 사항을 최종 점검한 뒤 소위원회·전체회의를 거쳐 특별법을 처리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5일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대미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대미 투자를 전담할 공사를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는 '3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시)이 경북도지사에 출마한다. 임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다"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250만 도민의 삶에 자부심과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사법 파괴로 흔들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가 영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북에서 증명해내야 한다"며 "어떤 리더십이 경북을 이끄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우파 정당의 중추인 경북을 향한 당원과 도민, 국민 기대에 부응할 강력하고 혁신적인 실행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저는 민주당 폭주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와 민생을 위한 일은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저는 단순한 투사가 아니다. 유연한 협상가이자 전략가, 준비된 행정가"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 아래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관련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동안 제 정치적 진로와 당 상황, 지역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고 짧지 않은 시간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선거"라며 "당 지도부와 출마자, 당원 지지자 모두 한마음이 돼 이재명정부와 민주당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금씩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제는 정말 한마음이 돼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저 역시 그 길에서 승리를 위해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부족한 제게 출마를 권유하고 성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팩트를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8일 개설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선거론자들이 학습을 통해 오류를 교정할 수 있도록 진단과 교육, 평가를 진행하는 민방위식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진단에 따라 맞춤형 동영상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며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도 발급된다. 얼마나 허위 주장과 비논리에 의존해 음모론을 펼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교육 사이트에는 13개의 문항이 올라와 있다. '선관위, 법원, 경찰, 참관인 등이 공모한 부정선거 카르텔이 선거를 조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됐다' '1990년대부터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극비 부정선거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주장은 공식 기록이나 확정 판결로 확인된 사실이다' 등이다. '오, 엑스' 퀴즈 형식이며, 오답을 입력한 사람에게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사실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을 소개해준다. 교육 사이트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와 전한길씨와의 무제한 토론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6. 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 승리 방안, 당의 노선 등을 논의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지방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은 시점, 선거 승리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할 때"라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현안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의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독려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당의 노선을 둘러싼 끝장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개혁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윤 어게인' 노선에서 탈피해야 선거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게 '윤 어게인' 노선을 유지할 것인지 토론해보자고 했다. 대안과 미래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등 합리적, 개혁적 보수를 위한 당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며 "이런 변화가 선결돼야 이재명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이 가능하다.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생리용품 등에 대한 유해 물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육아 필수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건강 안심3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심3법은 △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 △출산·양육용품 면세법 등이다. 전 후보는 "월경용품과 같은 여성건강 관련 제품의 안전과 접근성은 곧 여성의 건강권과 직결된다"며 "이제는 여성 건강을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그러나 그동안 여성 건강 정책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생리용품 허가 단계에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세플라스틱과 PFAS(과불화화합물) 등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품 포장에 부작용 가능성과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는 부작용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 간사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로 사용하게 한 경위를 즉각 조사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회장이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로 이용했다는 사실은 김성태 회장과 검사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는) 수용 질서 위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달라"며 "이번에 드러난 것 외에도 김성태 회장에게 검사실이 회장 집무실로 일상적으로 제공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했다. 쌍방울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회의를 한 정황도 있었다.

개혁신당이 6. 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유세를 도울 'AI 사무장'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음날 직접 사용 방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디지털 선거캠프 역할을 수행할 'AI 선거 사무장' 앱 개발을 완료했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 대표가 가상의 후보가 돼 시연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사무장은 선거 전략 조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기초의원 등 지선에 출마한 개혁신당 후보들이 효율적인 선거 동선을 짤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고 한다. 한 개혁신당 인사는 "타지역 출퇴근자가 많은 도심 직장가에서 선거 운동을 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정치 신인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주는 등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지난번 공개한 '정책 검증 플랫폼'이 정책 투명성을 높였다면 AI 사무장은 후보의 실질적 행보를 데이터로 지원한다"며 "지역 유동 인구 데이터와 후보자 특성을 결합한 AI 동선 최적화 알고리즘은 대형 컨설팅 업체, 숙련된 사무장 없이도 정치 신인들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