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혁신당이 이기인 전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당헌 제87조에 따라 이 전 사무총장(이하 비대위원장)을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한다"며 "임기는 지금부터 즉시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27일까지다. 최근 사퇴한 이준석 전 대표의 잔여 임기까지 직을 수행하며 당 쇄신 작업을 맡겠다는 것이다. 천 권한대행은 "이 비대위원장은 창당준비위원장, 수석최고위원,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며 "당 상황에 대한 파악하고 활동을 준비하는 데 별도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쇄신과 수습의 최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의 신임도가 높아서 당 쇄신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혁신당에 대한 애당심도 투철해 당 미래에 대한 억측이 많은 현실에서 개혁신당의 중심과 방향성을 확고히 잡아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천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조응천 전 의원이 직을 맡지 않은 이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조 전 의원과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관련 대화를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을 놓고 "'문조털래유'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심각하다. '뉴이재명'만으로 국정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간신'(奸臣)"이라며 "민주정부 '이어달리기'를 부정하고 진영 내부 '갈라치기'를 일삼는 자가 '역신'(逆臣)"이라고 이같이 적었다.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 6%포인트(p) 내린 33. 8%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3. 8%p 뛴 63. 3%를 기록했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를 상대 신경전을 펴고 있다. 앞서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2심 유죄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재판받고 연임 개헌하지 않겠다고 직접 선언하는 것이 남은 임기라도 온전히 지키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다음 차례는 김 후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공공연하게 '김생용사'(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버린다)를 이야기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김 후보자는 신약로비 부정청탁으로 주식 투자자들 피를 빨았고, 가족조합을 만들어 국민 혈세를 빼먹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앞둔 국민에게 범죄 종합 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것이냐"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할 것인가라는 서면 질의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답했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개편안'을 놓고 "여러 경로로 확인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14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로 협의가 됐고, 민정수석실에서 핸들링해 잘 조정됐다고 하니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셨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 SNS(소셜미디어) 글 등을 보고 사안을 다시 확인한 대통령이 '이건 내 뜻이 아니다'라며 수정 지시를 내렸고, 현재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근거로 금융·조세 등 각 부처에 배치된 1만8000여 명 규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항을 꼽았다. 기소 전담 기관으로 전환되는 공소청이 특사경 지원·지휘 기능을 계속 쥐고 갈 경우 사실상 직접수사 기능을 우회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해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래선 (용 의원)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 출연해 "비례대표 겸직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하나는 내려놓는 게 보통 상식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별도로 의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국민 의견이 중요하다"라며 "인사 판단에 있어선 꼭 법만 갖고 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용 의원도 전날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대표는 용 의원의 자진 사퇴를 권유한 것과 별도로 진보 정당들과의 연대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용 의원이) 후보자로 따로 지명된 후에 사회민주당, 진보당, 용 의원과 같이 각 당 대표들과 예정돼 있던 식사도 한 번 했었다"라며 "이건 이렇게 됐지만 용 의원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보 연대에 대해선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하면서 성평등부에서 또다시 '현역의원 불패' 공식이 깨졌다. 지난해 7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현역의원 출신 후보자가 다시 낙마하면서 성평등부 장관 인선의 구조적 어려움이 재차 부각된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용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것은 개인을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성평등부 장관 인선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정 전문분야나 강한 정치·시민사회 기반을 갖기 어려운 데다 젠더문제를 둘러싼 상반된 요구까지 감당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일 경우 이를 방어해줄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다. 통상 현역의원은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검증을 거치고 소속 정당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인사청문회를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평등부에서는 지난해 강 의원에 이어 용 후보자까지 현역의원 출신 후보자가 2차례 낙마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그 배경으로 성평등부의 광범위한 업무영역과 취약한 인재풀을 꼽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당초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다음 달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하위 법령 정비, 사건 이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검사 정원과 관련해 "검사정원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종 조정이 필요하다면 법률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당정은 또 경찰 실종 사건 관리 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13일 고위당정협.

13일 고위당정협.

당·정·청이 최근 저조한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민생과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저해하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비정상 척결을 위한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위한 당내 토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지율 조정과 개각이 이뤄지고 있다"며 "성장과 공존을 함께 추진하겠다.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동시에 공동체 공존을 위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내 기구인 '메가10'을 '메가 12'로 확대하고 AI(인공지능) 시대 격차 해소를 위한 'AI품격 민생추진단'을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언급하며 "진보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며 "'한동훈 게이트'를 파헤쳐서 정치검찰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에 치졸한 물타기"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1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결국 용혜인은 물러났다"며 "이제 김승원 차례다. 김승원을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부정청탁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해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았다"며 "부인이 만든 가족 조합에 아들, 딸 모두 취업시켜 국민 세금을 탈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아들 딸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위장전입까지 했다"며 "음주운전 전과는 차라리 귀엽게 보일 정도"라고 했다. 또 "단지 '오빠'가 의혹의 핵심이 아니다. '오빠'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 행위들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거꾸로 한 의원을 수사하고 제명하겠다고 겁박한다. 그런다고 김승원의 범죄 행위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13일 고위당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