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세금을 올려도 (집값을) 못 막는다 했음에도 다시금 세금 인상을 계획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든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실장은 (수도권 집값에 대해) 세금을 올려도 역부족일 것이라며 백기 투항을 하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금을 올려도 역부족이라면서 또 세금을 올리나"라며 "부동산을 대하는 그들의 시각은 여전히 규제와 징벌적 과세라는 철 지난 도그마에 갇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집값을 잡겠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였지만 결과는 처참했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이면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버티기만 늘고 거래는 더욱 막힌다.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은 더 뛰고 서민 주거 사다리만 끊어진다. 결국 시장은 왜곡되고 실수요자만 피해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렴주구다.

21일 임명된 성기홍 신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이다. 정부 보유 통신사인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1968년 경남 출신으로 창원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언론계 선후배 간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은 1968년 서울생으로 성남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법무부 인권국장, 수원지검 검사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고 지금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다. 보수 원로 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사위로 범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김경자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은 약사 출신으로 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을 거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내고 지금은 우석대 객원교수로 일하고 있다. 1966년생 전북 임실 출신으로 성심여고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나왔다. 가천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경희대에서 의료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강건작 신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966년생 부산 출신으로 안양 신성고를 나온 육사 45기 장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 기간에 '단일화' 필요 입장을 견지했는데 민주당과 김용남 후보는 왜 단호히 거부했나"라고 물었다. 조 전 대표는 21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귀책 사유 지역에 무공천했는데, 이번에는 왜 공천했느냐"며 "내가 김 후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체를 사실상 소유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면 민주당과 김 후보는 비판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샤이(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지지층) 유의동'을 간과하고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거 기간 내내 조국 사퇴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단일화는 '조국혁신당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일 뿐이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는) 2028년 총선에서도 조국혁신당 후보에게만 사퇴를 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6·3 선거 전 합당을 제안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합당을 중단했고 6·3 선거 기간 중에는 단일화도 거부했고 합당도 없다고 선언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첫 기관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부실 점검에 돌입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오는 23일 회의을 열어 중앙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고 특위 운영 일정과 기관 증인 채택, 서류 제출 요구 등을 정리한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 실태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 및 예산 운용 등 선관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이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국민의힘)은 앞서 "특위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사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국가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 당선인 축하 행사인 '어울모임'을 개최한다. 한국여성의정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어울모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여성의정은 국회의장 산하 사단법인으로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어울모임'은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정치인을 축하하고 교류와 연대를 도모하는 자리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처음 시작해 올해로 제5회를 맞는다. 이번에는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과 교육감 당선인,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성 당선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조정식 국회의장, 남인순 국회부의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등 국회 주요 인사를 비롯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여성계 인사, 여야 정치인 등도 자리를 함께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성 당선인 비율이 30%를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탄생하는 등 여성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서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소위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 유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온 '연어 술 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며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가려준 배심원들과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아울러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이어져 온 민주당 거짓 선동의 역사에 이제 '연어 술 파티 선동'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총회와 장동혁 대표 입원 등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내 지도부 퇴진을 둘러싼 공방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양측이 장기전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분석 속 당 안팎에선 장 대표가 퇴원 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당직 개편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입원한 장 대표는 당분간 병상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수치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장 대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소청 등 문제가 겹치며 장 대표 즉각 사퇴론이 힘이 빠진 것 아니냔 의견이 나온다.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사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친한(친한동훈)계와 대안과미래, 침묵하는 다수 의원 간 의견도 일치를 이루지 못하며 당장의 동력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분과 준비가 너무 빈약했다"며 "다들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 아니겠나.

김준형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합당론이 나왔을 때 정식 논의 없이 언론과 민주당 내부 찬반론으로 인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합당 논의)시기가 아니다"라면서도 "개혁진보 진영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원내대표를 찾아 "혁신당은 '우당', '동지'라는 표현을 버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도 약간의 내상을 입고 우리도 큰 내상을 입었다. 서로 간에 약간의 내상이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보 세력의 성공을 위해 얼마든지 내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합당 논의가) 어느 쪽으로도 정해진 바가 없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번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크게 충돌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혁신당 후보 간 '가짜 민주당'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 과정 내내 거세게 이어진 끝에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노동 가치 존중과 노사 상생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 연장과 기업의 초과 이윤 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요구했고, 정 원내대표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원내대표가 국회 밖에서 외부 기관·단체 등을 찾은 건 취임 후 이날이 처음이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등 정치 현안도 산적해 있지만, 민생을 챙기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과제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판단하에 외부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하게 됐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같은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기술 발전이 노동자의 소외나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퇴임을 2주 앞두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하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박주민·전현희 의원이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임기를 고작 열흘 앞둔 현 종로구청장(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구청장)이 유찬종 당선인의 중단 요청과 국가유산청의 정당한 행정명령까지 거부한 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독단으로 추진하는 세운4구역 개발 인가 조치를 강행했다"고 적었다. 전 의원은 "유네스코(UNESCO)조차 종묘의 경관훼손을 우려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곧 퇴임하는 구청장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서울의 역사와 미래를 망치는 '최악의 알박기 인가'를 한단 말이냐"며 "국가 행정명령 거부, 민의 왜곡, 역사파괴, 무책임한 결정 등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도 SNS를 통해 "600년 종묘의 가치를 이제 떠날 한 사람이 결코 훼손하게 둬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습 인가는 담당 과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직접 기안하고 결재까지 이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 당연하다"며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고 밝혔다. 당 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력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먼저 검찰개혁을 꺼내든 건 친청계(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장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해도 늦다.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공소청이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상징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고 국정 목표"라며 힘을 실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제기한 선거 책임론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반박하자 "성급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소나기가 내리면 잠시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총선이 있는) 2028년은 2년 뒤"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원로이기에 줄기차게 진보진영의 단일화와 연대 그리고 통합을 입에 달고 산다. 진보의 수적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일은 반성하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 전 대표를 존경하고 혁신당 의원들을 사랑한다. 목표가 같으니 만날 날을 만들면서 기다리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선거 패배의 원인을 민주·진보진영의 분열로 진단한 조 전 대표를 두고 "연대를 깬 것은 조 전 대표다. 조 전 대표 출마 선언 당일 (민주당과 혁신당) 사무총장은 선거 연대를 논의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이에 대한 재반박하는 게시글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