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체결한 계약 중 8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투표용지 국조)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계약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5년 간 2665건의 계약 중 2187건(82. 1%)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중은 87. 7%로 국토교통부의 약 6. 4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 유착과 특혜가 될 수 있어 2000만원, 5000만원 등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는데도 선관위는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며 그런 제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주 의원은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상위업체 10곳이 쌍방울이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재철 전 검사장,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최성호 전 방통위 사무처장,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등이 선관위 수의계약 상위 업체들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들 업체가 선관위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나 특혜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 하계 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과 다롄 등을 방문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김 총리가 2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국과 세계경제포럼 측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김 총리는 현지에서 특별연설에 나서고 중국 고위급 인사 등과 회담을 나눌 예정이다.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고급 휴양지 다보스에서 연차 회의를 개최한다. 2007년부터는 중국에서 하계 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다롄과 톈진에서 번갈아가며 열리는 하계 회의는 현안 위주의 다보스포럼과 달리 미래 의제 중심의 논의가 이뤄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의 가감 없이 보여줬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몸소 보여주신 점에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이 대통령의 G7 유럽 순방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교과서와도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주요 국가들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로서 자유무역에 따른 상호 이익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당한 외교로 지킬 것은 지키고, 영리한 외교로 얻을 것은 얻어내는 월드클래스 면모"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90분 이상 환담을 한 장면"이라며 "이 대통령의 혼신을 다한 노력에 힘입어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관계도 물꼬를 터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안정에 큰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강 악화로 입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장 대표는 응급실을 찾은 뒤 의료진 권유로 입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부재중이지만 당의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며 "장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오늘도 계속 검사가 있을 것이다. (장 대표) 수치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라며 "지금 당장 당무 복귀는 어렵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초쯤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전날 오전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로 입원 절차를 밟았다. 장 대표는 지난해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6·3 지방선거 지역 유세 일정 등을 소화했다. 본투표 당일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며 밤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오가며 대응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올림픽공원 등을 찾으며 해당 이슈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다 체력이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이제는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많은 민생필수 법안들이 법사위에 묶여있다가 다 폐기됐다"며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틀어 쥔다면 이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또 하나의 입법 무덤이 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는 일하는 국회의 상징이 되어야지 발목 잡기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과 제기된 여러 의혹을 모두 일축했다. 혁신당 창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주도했다거나 딸인 조민씨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가족 중 누구도, 혁신당 내부 어디에서도 제 딸(조민)의 국회의원 출마를 고려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 이런 행태가 정말 개탄스럽다"며 "멸칭을 사용하며 진영 내부의 갈라치기가 시도된 데 이어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로 제 딸과 혁신당을 비방한다"고 적었다. 혁신당 성 비위 논란의 피해자인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유튜브 '김용민TV'에 출연해 "방송인 김어준씨가 조민씨의 국회 입성의 길을 닦아 주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내에서도 '조민 한 번 키워보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김씨는 사석에서 조 전 대표를 '민이 아빠'라고, 조민씨를 두고는 '아빠보다 정무 감각이 좋다'고 하는 등 매우 아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자화자찬 하지 말고 코스피가 박탈감을 안겨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돌파한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작 주가가 오른 종목은 109개에 불과했고 보합은 17개, 떨어진 종목은 791개였다"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과 업종 간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어제(18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일시효력정지)가 26번이나 발동됐다"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연간 발동 횟수와 동일한 수치를 반년 만에 기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시장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지수를 밀어 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증가 역시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고 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가 국토교통부 'AI(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아산의 미래산업 도약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19일 "아산이 K-AI 시티 모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은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일환이다. 아산 배방읍·탕정면 일원과 천안 서북구 일원이 주요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AI 실증 플랫폼 구축, AI 에이전트 기반 도시서비스 실증 등을 바탕으로 교통, 안전, 재난대응, 생활민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후보 시절부터 아산이 미래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특화 시범도시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당선 직후인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김윤덕 장관을 면담하는 등 아산시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대법원장)를 탄핵할 것"이라며 "내란재판을 사법내란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누가 말했는지에 따라 찬반을 결정하지 말고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한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소재로 쓰인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이 112명에 달하는데 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무능하기 때문에 연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조 대법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각 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방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지만 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명태균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무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서 "민중기 특검이 오 시장에 대해 무거운 구형을 했다"며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됐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특검의 수사를 직접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며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조차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의 재판 결과 역시 무죄를 예상한다"며 "진짜 물어야 할 것은 특검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 세금으로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권력자 한 사람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정작 필요한 것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한 표를 위협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음플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배민·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입법에 나서 불공정한 배달앱 플랫폼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 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두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에 대한 정식 심의 절차가 재개된다. 과징금 등 제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표시광고법 위반 등 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2건의 혐의를 받는다. 이강일 의원은 "꼼수로 면죄부를 받으려던 독과점 배달 플랫폼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진정성 있는 상생 협력은 거부하면서 겉으로는 무료 배달 확대 같은 가짜 상생안을 계속 발표해왔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재판 상황, 출소 여부 등을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다. 또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관련 제도와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보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 등으로도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인·연인·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였거나 스토킹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