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 고위당정협.

13일 고위당정협.

13일 고위당정협.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서범수 의원에 대한 재심 결과를 내놓는다. 징계 수위에 큰 변동이 생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의원들의 가처분 신청으로 당내 갈등 국면이 길어질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다음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권 의원과 서 의원이 청구한 재심 사건을 논의한 뒤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상임위원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같은달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참석하기로 한 간담회에서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발언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에 처해졌다. 두 의원은 징계 강도가 과도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 재심을 신청했다. 특히 권 의원의 경우 당원권정지 1년6개월이 확정되면 그 기간 내 이뤄지는 당의 차기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없다. 윤리위원 구성이 그대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야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 프로그램인 '민티07'이 시범방송을 마치고 14일 정식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실시간 소통과 팩트체크(진실검증)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티07'은 매일 오전 7시부터 37분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민주당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매주 화·목요일 민티07 시범방송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현안에 대한 당 입장과 기조를 전달하는 방송 구성을 시청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 정규편성을 확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첫 시범방송에 출연해 "그 시점 민주당 기조가 무엇인지 엄선해 최소한 하나씩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이 기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일부 시청자가 라이브 방송 오디오 음향에 불편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은 음향 환경을 보완했다. 정규방송에서도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9월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전선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로 압축됐다. 야당은 인사검증 실패론에 '신약 로비·가족 특혜 의혹'을 얹으며 공세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여당은 김 후보자 사수에 총력전을 예고하면서 이번 청문회는 정기국회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15일에는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되는 김승원 후보자를 비롯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진다. 우선 야당의 칼끝은 김승원 후보자에게 향하고 있다. 핵심 뇌관은 2021년 사업가 양 모 씨의 청탁을 받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기본소득당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부정적 여론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거취 결단을 요구하자 결국 후보직을 내려놨다. 국민의힘은 후보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사퇴까지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천·인사 검증 책임도 함께 물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나 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기본소득당 운영, 과거 노동당 내 비선 조직 활동 등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 회견 후에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사흘 만인 이날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직접적인 사퇴 권유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등 정부의 2차 개각 인사를 두고 "왜 호미로 막을 걸 불도저로 막는 민주당이 되었느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저도 젊은 30대 여성 진보 정치인의 입각에 희망을 갖고 옹호했지만, 그간 진행 상황을 보고 정치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이 반대하면 물러가야 한다고 권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용혜인 의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적 지적을 반추해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인사 라인은 추천과 선정도 신중해야 하지만, 검증도 철저해야 한다"며 "모든 비난이 대통령께 향하게 한다면 이는 인사 라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추천된 일곱 후보자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등 비교적 검증이 용이한 부분까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결과는 대통령께서 지고 있지 않나.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말조심해야 한다"며 "저부터 중진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자진 사퇴 권유 끝에 용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의 초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옮겨가게 됐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2주 만이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자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민심을 종합해 자진 사퇴를 권유했고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이 이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후보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이번 주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최대 전장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을 잇따라 검증대에 세운다.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여성 위촉 비율 법정 기준인 40%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 소관 위원회 성별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5개 위원회 가운데 32개(71. 1%)가 법정 성별 균형 기준에 미달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국가기관 위원회가 위촉직 위원을 임명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별 여성 위촉 비율은 △ 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지원위원회 7. 1% △ 통계자문위원회 14. 3% △ 중앙노동위원회 17. 7% △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21. 4% △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21.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23. 0%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도 20. 8%(1766명 중 367명)에 그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혁신당과의 연대·합당의 전제가 '경쟁력'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모욕적"이라며 "내란과 대선 과정에서 어깨걸고 싸웠던 우당(友黨)을 향해 그런 표현을 써야 했느냐"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1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대표가 말하는 '경쟁력 중심의 연대와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조국혁신당의 '경쟁력'이 약하니, 조국혁신당은 머리 숙이고 입 닫고 들어오면 받아는 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회 행사에 참석해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건 연대를 하건,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평택을은 6·3 재선거 당시 조 원장의 경쟁자였던 김용남 전 민주당 의원이 지역위원장인 곳이다. 조 원장은 또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한 김 대표를 향해 "조국이나 혁신당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분을 요구한 것처럼 만들었다"면서 "상대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공격"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에 대해 "장관 후보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고, 좌파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용 의원의 사퇴는) 결국 장관보다 조직을 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용혜인 본인 결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좌파 카르텔의 결정일 것"이라며 "용혜인 장관을 시키는 것보다 기본소득당을 국회에 두는 것이 조직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 좌파 카르텔의 마각이 드러났다"며 "용혜인은 물러났어도 좌파 카르텔은 여전히 건재하다. 카르텔의 실체를 국민께 알리고 국민과 함께 그들이 만들려는 세상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이래도 왼쪽만 챙길 것인가"라고 했다. 용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