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히겠다"며 "언론을 통해 폭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은 대북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입증에 실패하자 대북송금으로 표적을 돌리고, 정황만 나오면 기소하겠다며 김 전 회장을 회유한 것"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수원구치소에서 측근과 접견하며 "이재명에게 돈을 준 게 있다면 줬다고 말하고 싶다. 검사들이 하는 짓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마음대로 장난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검찰의 증거 조작 기소로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며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3대 입법이 처리되자마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로 몰려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집회 신고도 안 됐다는 보도를 보며 참으로 준비 없는 정당이란 생각도 든다"며 "어제(3일) 행진을 보니 윤어게인(다시 윤석열) 세력과 같이 행진하던데 아직도 절연을 못 하고 내란의 끝을 부여잡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볼썽사납다.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뒷북이다.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한다"라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지지하는지 진정 모르는 것이냐. 1년 넘도록 사법 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무엇을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나"라고 직격했다.

부정선거 토론에서 '500만 조회 대박'을 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있다. 합리적 보수로서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정선거 음모론 비판'에 따른 주류 보수층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이 대표는 3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차고 넘치는 증거'라는 것들이 모두 만들어지거나 우격다짐에 가깝다는 게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그것을 자신의 자양분으로 삼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등을 부정선거 카르텔로 낙인찍는 세력에게 손짓하면서 동시에 사법부를 지킨다는 말이 성립하겠느냐"며 "당당하게 '윤어게인 부정선거' 여덟 글자를 외치며 장외 투쟁에 나서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전한길(전유관)씨와 공개 토론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후 행보 역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선긋기에 할애하고 있다. 장 대표는 토론 다음날 SNS를 통해 "부정선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표권 부여,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처리한 여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예고했다. 검찰개혁안 처리 후에는 고위 법관과 법원행정처 등을 타깃으로 한 2차 사법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국회 첫) 본회의가 12일 개최되고 19·26일 예정인데 26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31일까지 상정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월에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3월에 검찰개혁 입법을 매듭지은 뒤 곧바로 2차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사법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 비리 근절"이라며 "사법개혁 3법으로 공정한 재판의 토대가 마련됐으니 이제 2단계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적었다.

미국·이란 등의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이 중동에 체류 중인 교민·여행객 2만1000여명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태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란 교민 일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대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동사태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교민·여행객 등 국민 안전 확보 △원유 및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최소화 △국내 증시 영향 관리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에는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 약 4000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2만100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중 일부는 주이란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중이다. 외교부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정확한 대피 인원과 상세 경로,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대피 인원 중에는 이란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 중인 국가대표 출신 이기제 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규탄하는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파괴 3법은 헌정 질서 파괴와 대한민국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한목소리로 뭉쳐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들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자유민주헌정 수호 국민 대장정 도보 투쟁' 출정식을 연 뒤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시작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약 80명 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50명가량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리했다. 이날 행진에는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온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의원들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장 대표는 출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 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처리한 여당이 2단계 사법개혁에 착수한다. 타깃은 고위 법관과 법원행정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해 온 여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사법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 비리 근절"이라며 "사법개혁 3법으로 공정한 재판의 토대가 마련됐으니 이제 2단계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일에도 "사법부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관철하기 위한 1단계 절차를 마쳤을 뿐"이라고 적었다. 2단계 사법개혁은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조직법 개정) △퇴직한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 및 수임 제한(변호사법 개정)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와 법사위원들이 낸 발의안을 중심으로 당론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 농단 사태 이후 법원행정처 폐지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철거됐다고 국회의장실이 3일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국회는 방금 전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날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이 공지를 공유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번 사진 철거는 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며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 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은 오늘 안 되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행정통합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경북에서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의견을 정했으면 거기(시의회)도 의견을 빨리 정해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대전 통합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통합 의견을 만들어왔으면 좋겠다"며 "충남과 대전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시장, 도지사에다가 의회 의장직도 맡고 있어서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방금 회동에선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행정통합법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달 임시국회는 오는 5일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을 기점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이 여야 갈등의 핵심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법과 공소청 설치에 관한 정부안은 이날 확정됐다. 수정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조직을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정하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개혁 입법 대장정은 3월에도 쉼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3일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현직 광역·기초자치 단체장들을 향해 "더 이른 시점에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사즉생의 각오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현직이라는 안정감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특히, 현직 단체장 여러분께 진지한 용단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단수공천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라"며 "이번 공천은 경쟁과 검증, 변화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전문가 여러분께 간절히 요청한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달라. 새로운 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용기가 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도전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용기 있는 도전은 당과 나라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된다"며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은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잼마을)에서 강제 탈퇴(강퇴)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내부 권력투쟁도, 저의 강퇴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성공이 이뤄지는 과정의 해프닝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국민과 당원이 제시하는 큰 방향을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소명으로 열일(열심히 일)할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최 의원은 "어제 잼마을에서 강퇴됐다"며 "비합리적 강퇴가 아니어야 잼마을의 신뢰가 유지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어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튜브 '이매진 KTV'의 영상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싱가포르 순방 출국길에 환송하러 간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님과 분명히 악수를 나눴음에도 그 장면이 들어있지 않은 영상이었다"며 "해당 영상은 '무편집 풀영상'이라고 제목이 달려있었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팩트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해 의원실 차원에서 '사실확인중'이라며 '전후 사정을 확인한 뒤 알려드리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