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작금의 사태에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선관위 잘못을 정부가 바로잡을 기회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엄중히 규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전국 12개 시도 49개 시군구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냈다고 한다"며 "선관위의 주장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처음에 50개소라고 발표했던 것이 140개소로 늘어났다.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법 시행 후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사용자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박수민·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최근 산업현장에서 파업 대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행 100일 만에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은 커졌고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방적인 노조 편들기로 투자 의지와 산업 경쟁력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은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노동정책의 전면적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로 입법의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며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6. 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전반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30건도 함께 의결했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연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250명 찬성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회동을 갖고 국조 실시 및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조 계획서 의결에 따라 국조특위는 8월1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여당 측 간사를 맡는다.

'출국길 패싱' 논란에 휩싸였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였다.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추켜세우는 등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당 안팎에서는 그러나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의지가 여전한 만큼 차기 당권을 둘러싼 파열음이 언제든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는 18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8박10일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출국 환송 행사에는 부름을 받지 못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순방 출국길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새정부 출범 후 처음이었다. 당시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환송식에 참석했다. 6. 3 선거 책임론과 차기 당권 경쟁 구도를 둘러싼 당청·당내 갈등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정 대표는 순방 기간 논란을 의식한 듯 공항에서 이 대통령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90도에 가깝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럽 순방을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월드클래스, 세계적 정치 지도자로서 풍모를 십분 발휘한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공적인 유럽 순방을 마치고 방금 귀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의원총회 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찾아 귀국길에 나선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정 대표는 "이번 G7 유럽 순방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설파하는 한편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로서 상호 이익을 적극 설득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순방에 나갈 때마다 어떤 성과를 거두고 오실까 기대를 국민들도 많이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EU(유럽연합)의 새로운 철강 관세에 대해 무관세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 것은 우리 기업과 국민에 직접적 도움되는 크나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후유증과 6·3 지방선거 전후 과로 등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입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18일 오전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로 입원 절차를 밟았다. 장 대표는 지난해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6·3 지방선거 지역 유세 일정 등을 소화했다. 본투표 당일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며 밤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오가며 대응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올림픽공원 등을 찾으며 해당 이슈를 부각하는데 주력하다 체력이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지난 5일에도 응급실을 찾은 바 있다. 당시에도 장 대표는 입원을 권고받았지만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선 전날까지 장 대표의 거취와 선거소청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18일 국회 본회의.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추진했으나 보류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장 대표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며 사퇴를 주장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같은 날 오전 안철수·김은혜 의원이 회견문에 이름을 빼달라고 해 기자회견을 보류키로 했다. 추가 논의 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실은 언론에 공지를 보내 "안 의원은 기자회견문 방향성에 이견이 있어 성명에 연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도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신성범·권영진·이성권·조은희·이종배·윤한홍·박형수 의원 등이 사퇴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으니 장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중도 확장성이 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현재 노선으로는 2028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이어 신장식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민주·진보진영의 분열은 필패"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대는 조 전 대표가 깬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권한대행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대의 실패로 인한 객관적 결과에 대한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 또는 정당이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권한대행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은 연대해서 겨우 이겼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분열로 이길 곳들을 놓쳤다"며 "더는 안 된다. 크게 승리할 방법을 찾고 손을 잡자"고 제안했다. 이날 신 권한대행의 발언은 조 전 대표의 선거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 조 전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진보진영의) 선거연대가 이뤄진 지역과 달리 선거연대가 거부된 상황에서 평택은 패배했다. 저의 부족과 부덕 탓"이라며 "정치를 시작하며 줄곧 강조하고 추구해왔던 '새로운 다수 연합'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절감한다"며 "하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경기장 인근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가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86조는 시·군·구 선관위가 투표지 등 선거 관련 서류를 당선인 임기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보관 주체는 개표소가 아니라 해당 선관위"라며 투표함 이관을 주장했다. 한 의장은 "법원도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 투표지에 대한 검증 신청에 대해 증거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며 "현재 핸드볼경기장의 투표지는 선관위와 법원, 경찰, 국회 등 참관 하에 투병한 방식으로 선관위 또는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림픽경기장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며 "경기장 봉쇄로 펜싱 국가대표팀이 남의 칼을 빌려 대회에 출전했다고 한다. 국제대회를 준비해온 선수들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 도전 여부와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정 대표는 죽어도 나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광주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해보니 '인위적으로 누구 당 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 대표가 나오면 국민과 당원이 심판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데 이걸 전당대회로 망치면 안 된다"며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 당 지지도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느냐.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당 대표가 져야 한다. 근데 대통령이 잘했는데 당이 잘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대표가) 물러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통령 유럽 순방 귀국 행사에 정 대표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당의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으니 잘한 결정"이라면서도 "앞으로 전당대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갈등이) 강해지면 강해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반기 국회 정상화는 난망하고, 법사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도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6·3 지선 결과를 '국민의 경고'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며 "법사위원장직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은 최소한의 반성이다. 관례와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과의 2+2 회동을 통해 법사위원장을 움켜쥐겠다는 민주당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