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공식 사퇴한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진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당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진보정치의 가치 실현, 진보연대의 완성,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 실현에 용 후보자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이다. 그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사퇴 배경을 털어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사회협동조합'이 설립 절차부터 수원시의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아동발달사회협동조합은 '김승원 가족 조합'이나 마찬가지"라며 "원장, 교사, 알바생까지 김 후보자의 배우자, 두 자녀가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에 있던 해당 조합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인 2022년 1월, 지역구인 수원으로 옮겨왔다"며 "불과 3개월 뒤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하고 있던 수원시청에서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선정됐다. 세금 8억8000만원으로 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두 자녀를 취업시키고, 월급을 매년 30%씩 올려 3억3000만원 받아 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청의 자료를 보니 김승원 가족법인은 명백한 부당 특혜로 선정됐다"며 "수원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신규기관인데 '재지정기관 가점'이 5점이 부여됐다.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공식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이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인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의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파행을 둘러싸고는 야당과 언론을 향해 날을 세웠다.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로비'를 용납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오빠 로비' 괜찮나"라며 "오늘도 민주당은 대변인들을 앞세워 '김승원 오빠 독약로비'의 생생한 증거들이 어디에서 났느냐만 따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내용에는 반박하지 못한다"며 "그럴수록 민주당은 오빠 독약 로비 싹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현영 대변인, 이주희 원내대변인 등 여성 대변인들을 오빠 독약 로비 옹호 전쟁에 굳이 참전시킨다"며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께 만약 자기 남편이나 가족이 룸싸롱 여동생 브로커에게 오빠 소리 들으며 몰래 만나고 심지어 자택까지 가서 만나고 환심을 사려 불법 로비를 해줬다면 괜찮은지 묻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그걸 김민석 민주당 대표처럼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줄 수 있나"라며 "그런 행태는 정의부(법무부) 장관감은 고사하고 생활인으로서 용납 안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라고 했다.

13일 국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윤석열의 검찰이 생존을 위해 더 기승을 부리는데 그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민주화가 다 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냐,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이냐"며 "그래서 민주화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동설한이나 땡볕에 자신의 세 끼마저 해결하기 힘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내란을 극복하고 선거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다. 하마터면 내란세력이 훔쳐 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되찾았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일하는 국회'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 데 이어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예산 처리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 취임 이후 국회가 민생·개혁법안 177건을 처리하고 민생입법·위헌법률 정비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조 의장은 "지난 100일이 일하는 국회의 기틀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전날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100일 동안 국회 운영의 초점은 입법 속도를 높이고 민생법안을 상시적으로 발굴·처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맞춰졌다. 조 의장 취임 이후 민생·개혁법안 177건이 처리됐고, 본회의 정례화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의 '회기 내 처리' 원칙도 추진됐다. 민생입법을 뒷받침할 별도 시스템도 마련했다.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통해 생활 밀착형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된 법안은 매월 '민생입법처리주간'과 연계해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의 단체협약 체결을 두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6개월 만에 첫 원·하청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지속 개선'을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앉아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기로 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현장이 답했다. 마비된 것은 없다"며 "노사가 마주 앉았고, 대화했고,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은 이제 멈추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여러 사업장에서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이 더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원과 중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례가 쌓여야 관행이 되고, 관행이 쌓여야 새로운 원·하청 노사관계가 뿌리내린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선 추석 물가 점검과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등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당정은 지난 9일 실무고위당정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안을 사전 점검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대적인 수정·보완을 지시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문제에 관한 논의 역시 다뤄질 전망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이 "고위 당정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청년층,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마냥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한 번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고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 바닷속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21년 12만736t에서 2025년 14만4615t으로 19. 8% 증가했다. 4년 전에 비해 2만3879t 늘어났다. 이 폐기물 중 폐어구 등 바다 밑에 가라앉아 쌓이는 해양침적폐기물 수거량도 2021년 1만8944t에서 △2만2287t(2022년) △2만5282t(2023년) △2만5,841t(2024년) △2만7167t(2025년)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해수부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국가 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해수부는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754억5600만원(2021년) △962억4100만원(2022년) △962억300만원(2023년) △1002억5600만원(2024년) △1036억5400만원(2025년)으로 예산을 늘렸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자료 유출 등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경찰이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는 정치적 고발장 한장을 받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짖어놓고 물 용기는 없으니'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민주당이 경찰에 보내는 의원(김동아)은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다. 예쁜 사랑 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보완수사 폐지로 치안 구멍이 송송 나는 상황에 할 일이 그렇게 없냐"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저는 국민만 보고 계속 간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3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한 의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