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공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수기 검증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행정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높여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 공천' 체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공천 접수는 지원자가 별도의 방문 없이 PC와 모바일을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공관위는 "정부 전자문서지갑과 연계해 필수 증명서를 전자 발급받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 비대면 제출 환경이 완벽히 구축됐다"고 했다. 또 공관위는 공천신청 절차나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AI 챗봇'을 도입해 지원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천 심사·검증 과정에서는 'AI 기반 정치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지원자의 당 기여도·지역 공적 활동·도덕성 등 주요 요소를 수치화하고, 동일 직위 지원자 평균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을 내렸다. 정청래 당 대표가 천명한 '4무(無) 원칙'(부적격 후보자·억울한 컷오프·낙하산 공천·불법 심사 제로화)에 따른 결정이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천 논의를 시작했다. 전략공관위원장을 맡은 황희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는 당의 지방선거 공천 방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4곳이 돼 있고 앞으로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따라 확대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당헌·당규상 사고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전략공천을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다음 주 초 정 대표 등과 오찬하면서 이야기 나눌 것"이라며 "대표가 낙하산(공천) 안 되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하는 등 공천 기본 원칙 방향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략(공천)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당내 모임은 운영을 유지하되 독자적 활동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 의원들과 오찬을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우영·송재봉·이주희·이용우·김남희·모경종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건태 의원은 "공소취소 모임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라며 "공취모는 결성 목표 때 밝힌 바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공소 취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며, 다만 독자적 활동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취모는 자발적인 모임인 만큼 개별 의원의 탈퇴 의사를 존중한다"며 "공취모는 당 특위 구성에 한병도 위원장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 당의 노선과 관련해 논의한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최고중진회의' 부활을 수용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 대표와 중진 의원간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당대표가 주최하는 최고중진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장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당대표와 정기적 회동을 갖는 방안까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최고중진회의가 부활하면 중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반영되고 대표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돌파구를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며 "꽉 막힌 당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이 의원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당의 무기력함과 혼란스러움이 반영된 것 같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면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백브리핑.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 취지를 되새기기 위한 국민보고대회가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다. 김기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3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법 10주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와 인도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집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으며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북한 인권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 등 북한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보고대회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패널 토론에는 태영호 전 국회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 위원장, 강철환 탈북민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소라 모두모이자 대표가 참여해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대응 회의에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및 엄정 조치에 나선다. 김 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인공지능)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을 공개했다. 복 의원은 "기존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경매 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피해 회복률 편차가 상당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신탁 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와 공동 담보 주택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보완 대책의 핵심은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국가 지원으로 피해자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우선 회복하도록 한 뒤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소 보장 비율과 관련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50%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 의원은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 토론을 벌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토론을 앞두고 인신공격에 열을 올리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 '펜앤마이크' 주관으로 전씨와 부정선거 토론을 갖는다. 이 대표는 "전씨는 최근 제가 하버드 대학을 노무현 전 대통령 추천서로 갔다고 한다. 제가 하버드에 다닐 때 노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었다"며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오는 사실관계를 갖고 거짓말을 한다. 전씨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 씨가 경기 고양 일산킨텍스에서 추진하던 '3. 1절 기념 자유음악회'가 취소된 것을 두고 "갑자기 태진아씨 이름을 들먹이다가 망신 사고, 모 방송 아나운서 섭외했다고 하다가 취소됐다. 그게 지금 전 씨가 겪고 있는 본인에 대한 세간의 판단"이라며 "이런 분을 대표 주자로 내세운 부정선거 진영 자체가 얼마나 허접하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을 산업 부문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지방 재생에너지자립형 신도시 조성에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를 포함한 현안 과제들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중점 법안 중 하나다. 지방에 산업과 정주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자립형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정은 또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사업 재편 지원 방안을 담은 '기업활력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다. 정부는 미국 측의 후속 관세조치 동향과 타국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등을 통해 한미 통상환경 안정화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많은 예외 규정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법안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세력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히자 입법 지원 사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 해서 비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했는데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정부와 함께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달리 그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광범위 인정하고 그 결과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된다"며 농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자체 개발한 'AI(인공지능) 가짜뉴스 근절' 시스템을 '6. 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동한다. 정치인들이 온라인상에서 유포한 허위사실 관련 '팩트'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부정선거' 토론을 앞두고 시스템이 가동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개혁신당은 AI를 통한 팩트체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가동 단계에 들어갔다. 유튜브 등으로 송출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가짜뉴스를 실시간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팩트체크는 미리 입력해 둔 사실과 유포된 허위 사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OOO은 한국인이다' 'OOO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14억7089만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는 등 사실(팩트)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모니터링 대상 정치 유튜브, 방송사 라디오 채널 등의 주소를 입력하면 AI는 대상 채널의 출연자가 한 발언을 그대로 따 글로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