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하기로 했다. 법 왜곡죄의 모호한 처벌 규정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이어졌고 이를 지도부가 받아들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가 원안에서 수정됐다"며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한하여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일각에선 문구가 추상적이고 판사의 법 해석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논란의 핵심은 처벌 대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일방을 유·불리하게 한 경우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을 규정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런 처벌 대상 등 규정에 명확성을 더해 위헌 소지를 없애겠단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0여 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하 공소취소 모임)에서 일부 의원들이 잇달아 탈퇴를 선언하며 균열이 발생했다. 당내 공식 기구가 출범했음에도 해당 모임이 존속되자 본연의 취지를 잃고 자칫 특정 계파의 세력화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당 공식 기구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모임이 흡수되고, 그간의 오해도 풀릴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모임 측이) 계속 조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다"며 탈퇴 의사를 밝혔다. 부승찬 의원 역시" 지금이라도 당이 관련 기구를 출범시키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다행이고, 저는 오늘부로 모임을 떠난다"며 "당이 빠른 시일 내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고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특검을 통해 정치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한 번의 부정부패, 갑질만으로도 최대 25% 페널티를 적용하는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겸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 목표는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갑질 등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임하겠다"며 "한 번의 과오가 발견될 경우 경선에서도 최대 25%의 감산을 적용해 부정한 후보가 우리 당의 문턱을 넘는 일을 마지막까지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공천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 △국민의힘 제로 부적격 조건 등의 내용도 발표했다. 이 사무총장은 "45세 이하 청년은 중앙당 공천 심사비가 전액 면제"라며 "최대 600만원 상당의 지원인데 여기에 더해 후보자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 납부 기탁금을 29세까지 전액 지원하고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인 34세까지와 45세까지는 차등을 둬서 기탁금을 납부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정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국민을 속여 오염 백신을 접종시킨 정 장관은 당장 물러나라"고 25일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사원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감사 결과 비위가 쏟아졌다"며 "질병청은 곰팡이 등 이물질 신고 1285건을 묵살하고 함께 제조된 백신을 1420만회 국민에게 접종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매뉴얼에 따라 식약처 신고 후 질병청이 직접 안전성 조사를 해야 했는데 백신 제조사 통보로 무마했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백신 제조사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유착 혐의를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물질 백신의 이상 반응은 0. 272~0. 804%에 이른다. 정상 백신보다 높다"며 "국민 2703명에게 유효기간 지난 백신을 접종시키기도 했다. 자영업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 하나만 팔아도 영업정지"라고 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은 질병청이 바빴기 때문에 공무원을 문책 안 한다고 발표했다"며 "2024년까지 이어진 비리인데, 바쁘면 오염 백신을 막 접종해도 되느냐"고 썼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법 왜곡죄' 등을 본회의에 상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멈추라"고 25일 촉구했다. 정 총장은 2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장은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의 모호한 판단 기준은 법 악용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의 4심제로 소송 폭증과 재판 지연이라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재판소원제', 급격한 '대법관 증원'은 새 대법관 모두를 현 정권에서 임명해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에게 돌아갈 혼란과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은 사법 파괴 악법 처리를 위해 폭주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악법의 실체를 국민께 설명하며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장은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이자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는 것은 누구의 손이든 간에 폭정의 정의라고 정당하게 불릴 수 있다'고 했다"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협은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집중"이라고 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 탈퇴를 선언하며 "정말 계파 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당 공식 기구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기존 모임이 여기에 흡수돼 그간의 오해가 풀릴 것이라 기대했다"며 "하지만 모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고 매우 실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100여명이 참여한 공소취소 모임의 취지를 반영한 당의 공식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 등 검찰의 조작기소를 취소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모임 취지에 동의하므로 가입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를 계파 모임이라 지적했고 다수의 지지자로부터 탈퇴 요구 문자를 받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제가 가입한 동기는 순수한 의미였다"면서도 "당 공식기구로서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훨씬 효과가 클 것임에도 왜 굳이 공소취소의원 모임을 계속 존속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편을 논의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과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열렸고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779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재정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며 "이런 변화 속에서 기초연금 역할을 명확히 적립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올해 총 27조원인 기초연금 예산이 2050년엔 46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근 정 구청장 지원 사격에 나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참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농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며 이같은 내용을 적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고 못 박으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까지 언급했다"며 "보통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말이나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참 말을 잘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원오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며 "정원오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이 첫 영입인재로 공인회계사와 원자력 발전 전문가를 발탁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조정훈)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재 영입 환영식을 열고 손정화 삼화회계법인 이사, 원전 엔지니어인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매니저를 영입인재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약 20년간 공인회계사로 근무하고 지방재정투자심의 위원, 사회복지법인 비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환영식에서 "손씨는 이재명 정부와 과거 진보 정부에서 확장재정을 말하지만 돈이 숭숭새는 걸 보며 참을 수 없어 지원을 결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손씨는 "재정 불확실성이나 예측 불가능한 정책,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며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고 지금의 정책이 우리의 기업과 우리를 위한 방향인지 바라보며 지속가능한 삶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원전 엔지니어로 원자력 공학을 전공했으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원자력 SMR 프로젝트의 PM을 담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부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확장해 당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로 드러나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공소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의 기구로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방금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하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위를 만들어서 의결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 6000을 돌파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고 주식 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오늘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000, 7000, 8000이 되는 것이 배가 아프거나 혹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에 협조하라"며 "그것이 애국의 길이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사사건건 필리버스터를 걸어 훼방을 놓아도 민생 개혁 입법의 기차는 힘차게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서비스 기업 스탭스가 24일 박현승 신임 대표이사를 임명하며 경영 세대교체에 나섰다. 급변하는 고용시장과 AI(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스탭스는 HR(인력자원)사업지원·컨설팅, 청년·중장년일자리 사업 등 '인재서비스와 일자리 중심' 사업 수행 기관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이를 반영한 현장 HR운영을 통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 온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탭스는 업계 최초로 일자리창출유공 대한민국 산업포장을 수훈했고, 복합고용서비스 우수기관 대한민국 1호 인증도 받았다. 정책 환경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실행 경험을 갖춘 '현장형 서비스' 기업이다. 회사 측은 박 신임 대표 취임에 대해 '현장 중심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 고객사인 삼성과 대한항공 등이 AI 관련 전면 사업개편에 나서는 상황에서 스탭스가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거다. 박천웅 스탭스 회장은 이임사에서 "헌신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직원 육성과 동기부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