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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자유로운 토론 보장해야...의총 생중계 사전협의 없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정청래 대표가 전날 언급한 의원총회 생중계 방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주관하는 단위는 한병도 원내대표"라며 "정 대표가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지금까지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이 실현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의총을 하는 취지는) 의원들이 좀 더 충분하게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는 왜 비공개인가, 의원총회도 생중계하라고 문자(메시지)들 많이 하신다"고 "당원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공개되는 회의는 공개되는 회의에 맞는 사전에 준비된 메시지를 하게 된다"며 "비공개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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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미래 심히 걱정"…민주당 의총 앞두고 '지도부 책임론' 분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파인 친청계와 비당권파인 친명계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당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말은 집권여당 대표 언어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당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고 적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SNS에 "당원은 영원하고 당권은 짧다고 말했어야 했다"고 정 대표를 향한 견제구를 날렸다. 앞서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자세여야 한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한 뒤 발언한 문구와 똑같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앞두고 '지도부 책임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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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년연장 논의 재개...65세 도달 시점 앞당겨도 논의 '산넘어 산'
더불어민주당이 미뤄졌던 정년연장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제시됐던 안 중 시점 상 가장 빠른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36년 최종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 우선 대안으로 언급된다. 노동계와 재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 정년연장 내부 논의를 재개했고, 조만간 노사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 일단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외엔 확정된 건 없다. 민주당은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6년 65세에 도달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연장해 2039년 65세 도달 △2029년부터 3년 주기로 연장해 2041년 65세 도달 등 세 가지 안을 앞서 노동계와 재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일단 이 중 첫번째 안인 2028년부터 2년마다 1년씩 연장해 2036년 65세 도달 안을 일단 노동계와 재계에 중재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년연장 논의에서 노동계와 보조를 맞춰 온 윤종오 진보당 대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2028년 정년연장을 시작해 2036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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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 운영, 정점식과 고민…한동훈 복당? 입장 변화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정점식 새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어떻게 당을 새롭게 운영해갈지 수시로 의견을 나누며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변화된 것이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장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 "결선투표까지 갈 정도로 많은 고민 끝에 정 의원이 선출되셨다"며 "의원들 뜻이 모인 만큼 정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지 많은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가 약속한 것도 있고 다른 후보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도 있어서 여러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 원내대표와 어떻게 당을 새롭게 운영해 갈지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제명된 한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장 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한 의원에 대해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하는 분이라며 복당 의사를 밝히면 여론을 수렴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는 기자들 물음에 "제 입장은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복당에 관한 여러 절차가 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당대표가 해야 할 역할도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나 입장이 변화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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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만난 장동혁 "재선거가 최선의 길…끝까지 싸우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청년들의 분노와 함성이 끊이지 않는다면 끝까지 재선거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오늘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선다"며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면 그 선거는 공정한 선거라고 말할 수 없다"며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가 일시 중지된 투표소도 26개나 된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투표를 못 했거나 포기했는지 계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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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표 용지 미리 찍다 동났다…'현장 즉석 발급' 도입 가능할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는 유연한 현장 대처를 저해하는 현행법도 영향을 미쳤다.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선거일 이전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각 투표소로 보내는 구조다. 이번처럼 본투표 참여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준비된 투표용지가 동나면 추가 용지 즉각 투입이나 수급이 어렵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본투표에서도 일부 현장 발급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급 방식을 다르게 설계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은 본투표용 투표용지를 각 구·시·군 선관위가 미리 작성해 선거일 전날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하도록 했다. 반면 사전투표 용지는 제158조 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 관리관이 발급기를 통해 인쇄해 교부한다.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특성상 선거인의 선거구에 맞는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출력하기 위해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본투표 사전 인쇄 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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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해외 반도체 공장 검토 최태원에 "한국에 지을 방법 찾아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생산거점을 해외에 지을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서 안 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에서 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0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기업과 정부, 정치가 성심성의껏 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최 회장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아시아의 미래' 참석 후 기자들 만나 신규 반도체 공장 입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해외에라도 지어야 하는 상황 아니냐"면서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시장이 그다음에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무조건 한국에 짓겠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며 국내외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재계 총수 초청 간담회에서 반도체 관련 국내 투자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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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김민석 총리, 뛰어난 리더십…어떤 자리서도 韓 마중물 될 것"
조정식 국회의장이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주셨고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마중물이 돼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1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집권 플랜을 설계하고 1기 내각을 이끌며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오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의장은 "오늘 김 총리님께서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 취임을 축하해주셨다"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신 행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접 국회를 찾아 축하의 뜻을 전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썼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어제는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로 출국하셨다"며 "이번 순방 외교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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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 정청래 레토릭, 과거에 또 언제 썼나 보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정 대표가 과거에도 이같은 표현을 다수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주로 야당 소속으로 정권을 비판할 때 즐겨 썼다. 정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곧 하늘이다. 야당이 야당다울 때,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선택적으로 (정당을) 지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저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지역경선으로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며 "계파 보스에 의해 낙하산·줄타기 공천 시대가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개혁이었다"고 했다. 원론적인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 것은 시점 때문이었다. 선거 이튿날 승리를 선언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승리해야 할 곳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이겼다고 볼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인식에 공감하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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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앞두고 속내 복잡한데…일단은 꼭 껴안은 김민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다투는 잠정 경쟁상대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포옹했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6. 10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조우한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고 이내 포옹하는 장면까지 연출했다. 언론과 지지자들 앞에서 포옹은 했지만 두 사람의 속내는 복잡하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6. 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당 안팎의 갈등과 내홍이 증폭되고 있어서다. 김 총리는 사임과 당권도전을 공식화한 상태다. 지난 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 뜻을 말씀드렸다"며 "당에 돌아가 이재명정부 시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자 민주당 백만 당원의 사명"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출마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은 사실상 재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숙원이던 권리당원과 대의원 1인1표제도 관철시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놨다. 지지기반인 호남에 들이는 공은 감동적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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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열 당권 경쟁…지도부부터 의원·스피커·지지자까지 '극한분열'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당내 분열 조짐도 본격화한다. 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배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직격하는 한편 개별 의원들 간 신경전도 감지된다. 친여 성향 논객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 서로를 겨냥하고 지지자들도 둘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이어간다. 갈등이 어디까지 증폭될지 우려가 커진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저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힌 뒤 두 번째 이뤄진 당 지도부 거취 표명이었다. 황 최고위원의 발언은 본인의 불출마 시사였다. 그러나 정 대표의 전당대회 당대표 재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면 정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튿날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가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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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환율·물가 안정에 집중…외환거래 규제개선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단을 출범하는 등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조만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조치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친 뒤 "경제성장 모멘텀을 지켜내되 환율과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투기적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대응단을 중심으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 달러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완화, 외환 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거래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