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다시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 여야가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연의 목적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입법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신속한 입법과 함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두르기보다 국익 차원의 '플랜 B'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공청회만 진행한 이후 산회했다. 당초 예정됐던 소위원회 구성, 법안 상정, 대체 토론 등은 모두 무산됐다.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입법 저지를 선언했다.

24일 국회 본회의.

24일 국회 본회의.

24일 국회 본회의.

24일 국회 본회의.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틀 연속 당의 노선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절윤) 여부를 매듭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최대 8일간 이어질 전망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본회의 국면이 끝나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에 많은 쟁점 법안이 올라오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는 3월3일 이후 당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잡아보겠다 정도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선 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행정통합법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이어졌다고 한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의총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의총을 진행했지만 당 노선과 무관한 이슈가 주로 논의되면서 절윤 논란에 대해선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회담을 거부한 데 대해 "(장 대표는)참 못 믿을 사람이고 알 수 없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한 장 대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거수 표결 때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일단 보류하고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먼저 대전·충남을 행정통합하자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에서 이젠 하지 말자고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을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두 차례 파행된 데 대해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미투자특별위원들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미투자특위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합의된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9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전체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며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구성, 공청회, 법안상정, 대체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여야는 어제 의사일정을 조정,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검토보고와 진술요지를 청취한 이후 대체토론과 공청회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재차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다"며 "김상훈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4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 이틀째 일정을 실시했다. 전날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이어 이날에는 내부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도지사 예비후보 면접이 진행됐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 도지사 예비후보 면접을 이어갔다. 재선 도전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5명이 면접에 임했다. 가장 먼저 면접장을 나온 권칠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출마 선언이나 공약 발표를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첨단 산업과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면접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제가 최말단 정치 실무자로 입문해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국회의원과 장관까지 했다"며 "거기에서 느꼈던 여러 이야기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질문이 있었다"며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소신을 주저 없이 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정쟁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여야가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 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렸다. 신속히 입법을 진행하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익 차원의 플랜B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만 진행한 이후 산회했다. 당초 △소위원회 구성 △법안 상정 △대체토론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개회와 동시에 경전을 벌였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미투자특위는 오전까지만 진행하고 오후에는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은 양당 간사 간 이견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앞당겨지면서 예상치 못한 법안들까지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 의지로 특위를 운영키로 한 정신이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 재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소청 법안의 경우 검사를 징계에 의해 파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수청과 공소청법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여당과 공청회, 정책 의총 등을 거치며 재수정했다. 중수청법에는 △수사대상 6개로 축소 △중수청장 자격 요건 완화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 일원화 등이 담겼다.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징계에 의한 파면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치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 제한 등이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기존 9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범죄에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를 뺀 6대 범죄로 좁혔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정 대표는 김 전 대변인의 손을 잡고 "건승을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김 전 대변인은 24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았다. 정 대표와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김 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대변인직을 마무리하고 이제 당으로 복귀하는 의미에서 대표님을 만나 뵀다"며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를 나와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 계양을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전 대변인은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무죄를 받고 난 다음 축하 연락을 드렸었다. 송 대표님께서 '고맙다'고 화답을 해 주셨다"며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