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혁신당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정춘생 사무총장, 김형연·차규근 최고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맞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설정하고 기존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조직과 인력을 이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검토하고 분석했다"며 "그 결과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내용에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소청 직제안에 기존 검사 정원 2292명이 그대로 유지된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검사 정원 자체를 바꾸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아닌 내부적으로 검사 인원을 조율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만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과 관련한 추가 녹취를 공개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브로커인) 양모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에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2021년 10월 12일 김 후보자와 양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통화에서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재차 양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를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 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제약회사 청탁 의혹에 대한 공세를 연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근거로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여권은 녹취록의 출처를 따져 묻는 등 반격에 나섰다. 여권은 검찰이 수사 중 확보한 자료로 의심하며 불법 반출 의혹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브로커에게 '오빠'라 불리며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화답한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이번 인사 참사의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인사 농단 몸통까지 낱낱이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주장,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법무부 장관 자격부터 의심스럽다"며 "더 큰 문제는 여당의 태도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부정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코스프레'로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천 대행은 "인사청문요청서를 비롯해 등기부등본과 청약 공고문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1997년 7월 강 후보자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소재한 주택을 증여받았다. 현재 해당 주소지에는 주택은 사라지고, 2011년에 이전된 서울남부구치소가 들어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7년 7월 당시 중령이던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에 소재한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 직후 해당 지역의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며 "그런데 8개월 후인 2008년 3월,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후보자가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한다.

경찰 수사에 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주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고충 민원을 직접 접수·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시정·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외부 권리구제 장치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찰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추진했다. 현행법은 권익위의 고충 민원 조사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상 수사기관 가운데 수사 옴부즈만 제도가 규정된 곳은 경찰뿐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외부 권리구제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제약회사 청탁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녹취록의 출처를 따져 묻는 등 반격에 나섰다. 여권은 검찰이 수사 중 확보한 자료로 의심하며 불법 반출 의혹을 제기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연일 공개하고 있는 통화 녹취가 과거 검찰의 표적 수사 당시 털었던 4년 치 통화 자료냐"라며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또는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본성이 더 어울리는 한 의원은 국회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한 불법 캐비닛 정치꾼"이라고 몰아세웠다. 조 대변인은 "당시 검찰이 탈탈 털어서 나온 결론이 무죄였다. 한 의원은 자극적인 말들을 취사선택해 김 후보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전직 검사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고 해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녹취 파일 같은 수사자료를 캐비닛에서 마음대로 꺼내서 폭로할 특권은 없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 농단'이라며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브로커에게 '오빠'라 불리며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화답한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며 "브로커발 주가조작 의혹과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꼬리를 물면 남는 것은 공적 의식이 실종된 권력욕과 물욕의 종합판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물을 하필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인사가 아니라 대통령 사건의 수임"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조차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한다', '인사수석이 있지만 누군지 모를 정도'라며 '위험 징후'라고 비판했다"며 "청와대 공식 인사라인에는 없지만 모두가 그 존재를 느끼는 결재권자가 미스터리한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출마 선언 요구에 "도둑질을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도둑질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안 한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난 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에 ) 다시 한번 묻는다.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가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연임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는 질문을 받고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연임 불가 선언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본인의 전력 때문"이라며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해 왔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 5개를 모두 멈춰 세웠다. 대법관 증원, 4심제, 법왜곡죄 등 사법부 파괴에 올인해 왔다"며 "공소취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하고 법무부에 특위 만들고 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외교 순방을 앞두고 "140년의 우정을 넘어 미래로 향하는 한·불 정상회담,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대변인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상호 국빈방문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불 양국 사이의 신뢰의 깊이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프랑스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이며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선도하는 강국"이라며 "이번 방문은 140년의 우정을 다져온 양국이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썼다. 또한 "양 정상이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으로서 머리를 맞대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영상 예술의 종주국인 프랑스와 전 세계를 매혹하고 있는 K-콘텐츠의 저력이 만남으로써 양국의 문화적 연대는 물론 우리 창작자와 기업들이 유럽과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갈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번 장관 지명 직전까지 법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로 호흡을 맞춰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김 후보자는 판사로 근무하고 변호사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국회에 진출했다. 법원·변호사·행정부·입법부를 모두 경험하는 등 사법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드문 법조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 위원장은 "또한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말이 아닌 입법으로 추진해 온 사람"이라며 "지금 법무부에 필요한 장관은 형사사법 체계를 이해하고 설계할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서 위원장은 "법무부의 역할을 '국민의 권리 보호'로 확장할 수 있는 적임자도 김 후보자"라며 "법무부의 역할을 인권·출입국·교정·범죄피해자 보호 등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법무행정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그래서 김승원이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오는 15일 법사위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민주당 현역 재선의원으로서 여당 내 조직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과잉 범죄화,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했다. 조 원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일부 민주당 의원과 자칭 '친명'(친이재명계) 평론가들이 나를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 '반명(反明) 제조기' 같다"며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 상황을 진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 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면소판결 되도록 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기관의 이전을 넘어 지역의 정착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대한민국 성장축을 전국으로 넓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며 "정부는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이전을 원칙으로 삼고 기존 수도권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옮기느냐만이 아니다"라며 "옮겨간 기관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사람과 기업이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확실한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썼다. 손 대변인은 "지역별로 기관을 흩어놓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관된 기능을 연결해 시너지를 키우고 주거는 물론 교육과 의료 여건까지 하나의 생태계로써 구축돼야 한다"며 "그것이 균형발전의 완성"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