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번 장관 지명 직전까지 법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로 호흡을 맞춰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김 후보자는 판사로 근무하고 변호사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국회에 진출했다. 법원·변호사·행정부·입법부를 모두 경험하는 등 사법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드문 법조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 위원장은 "또한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말이 아닌 입법으로 추진해 온 사람"이라며 "지금 법무부에 필요한 장관은 형사사법 체계를 이해하고 설계할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서 위원장은 "법무부의 역할을 '국민의 권리 보호'로 확장할 수 있는 적임자도 김 후보자"라며 "법무부의 역할을 인권·출입국·교정·범죄피해자 보호 등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법무행정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그래서 김승원이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오는 15일 법사위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민주당 현역 재선의원으로서 여당 내 조직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과잉 범죄화,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했다. 조 원장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일부 민주당 의원과 자칭 '친명'(친이재명계) 평론가들이 나를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 '반명(反明) 제조기' 같다"며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 상황을 진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 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면소판결 되도록 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기관의 이전을 넘어 지역의 정착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대한민국 성장축을 전국으로 넓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며 "정부는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이전을 원칙으로 삼고 기존 수도권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옮기느냐만이 아니다"라며 "옮겨간 기관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사람과 기업이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확실한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썼다. 손 대변인은 "지역별로 기관을 흩어놓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관된 기능을 연결해 시너지를 키우고 주거는 물론 교육과 의료 여건까지 하나의 생태계로써 구축돼야 한다"며 "그것이 균형발전의 완성"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회로 파병 동의안을 보내기 전 친여권 인사들의 안보자해극부터 단속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준비 중이다. 머지않아 이 대통령은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를 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민' 운운하며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제 파병 제안에 극렬히 반대했던 인사들이 있다. 민주당의 위성곤, 김영배, 황명선, 이기헌, 정진욱, 기본소득당 용혜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다. 대부분 군 복무조차 하지 않고, 입으로만 안보를 세일즈 하는 분들은 끝까지 반대 표를 던지시겠냐"고 했다. 안 의원은 "이들은 '파병 반대'를 소신으로 포장하며 '방구석 평화주의자' 행세를 할 것이 뻔하다"며 "한미 동맹을 파탄 내고, 국익을 훼손하며, 결국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언더조직' 활동 의혹에 대해 "국무위원 후보자가 용혜인이냐, 아니면 김길오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인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챙기고자 했던 건 누구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언더조직 의혹은 사회당-노동당-알바연대-청년좌파-기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이 '언더조직'이라는 소규모 비밀조직에 의해 운용되었고, 이 조직의 사상적·경제적 배후에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라는 운동권 출신 인사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비밀 조직은 김 대표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혼전순결과 연애 금지 등 강령을 갖고 내부 성폭력을 일삼아온 폐쇄적 사이비종교 집단에 가까운 조직이었다"며 "용 의원은 여기에 침묵하고 방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이 '가족소득당'으로서 온통 내부거래로 운영되어온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당이 궁극적으로 김길오 씨를 정점으로 하는 소규모 비밀결사체라고 본다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승만연구원 및 보수 기독교 단체와 비공개 연쇄 회동을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참으로 가관"이라며 "국민의힘 판 리박스쿨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찬회에 부르고 감옥에 다녀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당 대표가 하야한 이승만의 사료 앞에 앉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진숙 의원은 전두환 옹호 포럼을 연 것도 모자라 12·12 군사반란을 설계한 허화평까지 불러 앉혔다"며 "탄핵, 수감, 학살, 하야 등 국민의힘이 순례하는 명단에는 헌정사의 오점만 줄지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폭압하고, 헌정을 유린하고, 무책임하게 국민을 버리고, 죄를 지어 감옥에 가는, 불법과 반헌법의 DNA가 새겨진 정당"이라며 "그 DNA가 없으면 이 당의 역사에 이름조차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체 어디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 될 생각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메가특구법' 제정을 위한 첫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실무 준비를 위한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나흘 만이다. 당정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해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위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당대표는 정부 주도와 별도로 당이 메가성장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메가성장 작업을 하는 데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지역 시민사회의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5축을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조율을 위한) 거버넌스와 세분화, 민간 수용성을 높이는 문제가 결합돼야 한다"며 "긴밀하게 당정협의를 하고 논의와 집행을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상임부위원장인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종합적인 지원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오늘 당정을 시작으로 더 완성도 높은 메가특구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할 대체 부지로 떠오른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당시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상 연간 700억원대까지 예산이 순증할 예정이었지만 정권교체 이후 150억원대로 내려앉았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용산공원 조성 및 저감사업 예산은 155억7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183억1100만원) 대비 약 15% 줄어든 수치다. 2022년 89억4200만원이었던 이 사업의 예산은 직전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다음해인 2023년 303억7800만원, 2024년 435억4200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예산 흐름이 꺾인 전환점은 2025년도였다. 당초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선 전년도 수준인 416억6000만원이 편성됐지만,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 심사를 거치며 187억5200만원으로 절반 넘게 대폭 삭감 확정됐다. 해당 예산은 이어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리감찰단 부단장에 전홍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부총장을 임명했다. 또 당내 상설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 등을 추가 설치하고 새로운 위원장·단장 인사를 단행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충남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윤리감찰단 부단장은 윤리감찰단장 추천으로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윤리감찰단은 당내 인사에 대한 불법 행위 등을 조사하는 당대표 직속 기구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강민구 명지대 산학협력단 교수를 윤리감찰단 부단장에 임명했으나 강 부단장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보낸 정청래 의원 측 개입 정황 주장 메시지가 보도되면서 이달 1일 즉시 해임을 지시했다. 청년 의제 발굴 및 정책 실현, 청년 정치참여 활성화 추진 기구인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에는 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을 자처하자, 쏟아진 여권 내 비판에 대해 "또 한 명의 '반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4알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충정으로 객관적 상황과 대처방안을 제시하니, 거두절미하고 '배은망덕' 또는 '봉창 두드린다'며 공격한다"고 적었다. 그는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 경고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며 "그런 식의 비방과 조롱, 대통령이 처한 문제해결에도 국정지지율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에도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경고했다. 조 원장은 부동산 세제개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조 원장을 사면·복권했음에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배은망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향한 공세에 대해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막말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기관차 같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4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인사 청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인찍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답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 재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장 대표를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명백한 뇌물죄라고 단정하고 급기야 대통령과 손잡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까지 쏟아냈다"며 "제1야당 대표가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근거로 뇌물죄와 감옥을 운운한 것이 한심할 따름"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무려 3년 동안 수사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충남 통합은 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공언하고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라며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일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은 대한민국 성장과 균형 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이며 미래의 버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좌절됐고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했던 아쉬움이 있다"며 "박수현 충남지사가 제언한 내포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본사의 충남 유치 등을 무겁게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충남 국비 예산이 처음으로 13조원을 돌파한 점을 거론하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사업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 후속 작업 점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 개혁과 관련해선 "이전 기관 임직원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당이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