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두 차례 파행된 데 대해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미투자특별위원들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미투자특위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합의된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9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전체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며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구성, 공청회, 법안상정, 대체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여야는 어제 의사일정을 조정,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검토보고와 진술요지를 청취한 이후 대체토론과 공청회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재차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다"며 "김상훈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4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 이틀째 일정을 실시했다. 전날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이어 이날에는 내부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도지사 예비후보 면접이 진행됐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 도지사 예비후보 면접을 이어갔다. 재선 도전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5명이 면접에 임했다. 가장 먼저 면접장을 나온 권칠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출마 선언이나 공약 발표를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첨단 산업과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면접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제가 최말단 정치 실무자로 입문해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국회의원과 장관까지 했다"며 "거기에서 느꼈던 여러 이야기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질문이 있었다"며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소신을 주저 없이 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정쟁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여야가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 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렸다. 신속히 입법을 진행하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익 차원의 플랜B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만 진행한 이후 산회했다. 당초 △소위원회 구성 △법안 상정 △대체토론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개회와 동시에 경전을 벌였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미투자특위는 오전까지만 진행하고 오후에는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은 양당 간사 간 이견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앞당겨지면서 예상치 못한 법안들까지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 의지로 특위를 운영키로 한 정신이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 재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소청 법안의 경우 검사를 징계에 의해 파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수청과 공소청법을 입법 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여당과 공청회, 정책 의총 등을 거치며 재수정했다. 중수청법에는 △수사대상 6개로 축소 △중수청장 자격 요건 완화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 일원화 등이 담겼다.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징계에 의한 파면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치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 제한 등이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기존 9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범죄에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를 뺀 6대 범죄로 좁혔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정 대표는 김 전 대변인의 손을 잡고 "건승을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김 전 대변인은 24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았다. 정 대표와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김 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대변인직을 마무리하고 이제 당으로 복귀하는 의미에서 대표님을 만나 뵀다"며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를 나와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 계양을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전 대변인은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무죄를 받고 난 다음 축하 연락을 드렸었다. 송 대표님께서 '고맙다'고 화답을 해 주셨다"며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고양 킨텍스에서 예정됐던 '전한길 콘서트'의 대관 승인 취소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판국에 극우적인 정치집회를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겠지만 이것을 문화 콘서트로 위장하는 것도 신고사유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민우 킨텍스 사장에게 제가 직접 연락해 정치적 집회를 3·1절 행사로 가장해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내란 단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극우적, 정치적 집회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어서 경기지사로서 강력 취소 촉구를 했다"며 "그 뜻을 받아 킨텍스에서 어젯밤 늦게 전한길 콘서트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윤어게인 같은 극적인 행태의 집회는 용납할 수 없고 더군다나 집회 성격도 거짓말로 신고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약속된 입법을 적기에 완료시키는 것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인 3월9일까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없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대로 다음 달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위법 무효 판결에 대해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 장벽이 더 높아지고 견고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일방적 처리 시도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사법파괴 3법'은 명백하게 위헌"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고 법조계와 학계가 반대하는데다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을 국민께 호소하고 있다"며 "80년 사법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수렴도 없이 민주당 163명의 의원총회 밀실 논의로 결정돼도 괜찮으냐"고 했다. 이어 "당을 내세워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 기구를 장악한 것은 히틀러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며 "이재명정권에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라고 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하는데 사법시스템을 조작, 협박해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파행 우려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위 관련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매국적 행위이자 국익 포기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김상훈)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이 간사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한다"며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는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 소위 구성을 미루며 특위를 또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막나간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국익과 관련해 한치의 머뭇거림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익 볼모로 하는 행위는 절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경고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3차 상법개정안과 아동수당법, 국민투표법, 행정통합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또다시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1분1초 절박한 민생회복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현대차 및 경제계와 만나 "수출·산업계가 글로벌 무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입법적 지렛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특별법 통과 전까지는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미투자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계와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항수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등이 자리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발동할 태세로 여전히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여러 수출 대상국에 위협적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함 속에서 기습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제안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3500억 달러, 500조 원에 가까운 투자 약속을 했다"며 "(이 막대한 투자 약속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정부와 대미특위, 수출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른바 '삼천스닥(코스닥지수 3000)' 기대감에 선을 그었다. 오 위원장은 24일 SNS(소셜미디어)에 "도대체 누가 '삼천스닥' 단어로 혼선을 유발하느냐"며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삼천스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썼다. 이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느냐. 제가 알기론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지금 코스닥의 초점은 수익창출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의 정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지배구조 투명성 신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굳이 삼천스닥 단어를 유포하는 분들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당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디지털자산을 이용해 코스닥 3000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닥 3000 달성'을 다음 목표로 제시했다고 알려지면서 삼천스닥 기대감이 불붙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절윤' 요구가 거세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외연 확장보다는 핵심 지지층 이탈을 차단하는 데 무게를 둔 전략으로 읽힌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마이웨이'식 강성 기조 유지가 선거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장 대표의 '절윤 거부' 기자회견 이후 촉발된 국민의힘의 내홍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당내 개혁성향의 모임인 '대안과 미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당 대표가 천명하는 '윤 어게인' 노선으로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라며 "장 대표가 절연 요구를 '갈라치기'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은 당 노선 결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당명 개정 등의 논의 탓에 정작 당 노선과 관련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 했다. 비당권파 한 의원은 "'절윤' 논의를 피하려는 지도부의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