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법안 처리 속도가 늦다고 언급했는데 (행정부는) 왜 노력도 하지 않고 국회 탓만 하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비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여당 간사인) 제가 보기에도 부처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여야 정무위원에 설득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의원실에 담당 공무원들이) 오질 않는데 법안 처리 속도가 어떻게 빨라지겠나"라며 "(다른 부처의 사례를 들 것 없이 정무위 피감기관만 하더라도) 설득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예우법 등 시급한 사안들이 산적하지 않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새 위원장을 빨리 선임해 정상화해야 할 것 아니냐"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대통령이 지적할 때마다) 국회 핑계만 대고 있나"라고 했다.

"국정조사로 정치검찰의 불법한 조작 기소 낱낱이 밝히고, 고통으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눈물을 씻어줄 때까지 우리 모임이 함께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청석의 답변을 유도하자 여기저기서 화답의 목소리와 함께 응원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공취모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열린 제2소회의실은 행사 시작 30여분 전부터 자리가 차기 시작해 100석 남짓한 방청석이 금세 만석이 됐다.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은 통로에 서서 행사를 끝까지 지켜보며 의원들을 응원했다. 공취모에는 현역의원 105명이 참여했다. 지난 12일 발족 당시 87명에서 18명이 늘었다. 전날까지 104명으로 확인됐으나 지난 밤 의원 한 명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105명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6선의 조정식 의원을 포함해 초다선 의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원칙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 국민에 줘야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제 소신일 뿐만 아니라 대개 선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선 형벌조항을 다 정비해야 한다"며 "또 형사사법체계와 행정법 제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게끔 운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답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T(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개인정보) 도용 증거가 불명확함에도 (신규 영업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던 것처럼) 쿠팡도 개인정보 도용 우려가 있다면 '일부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배송지 주소나 현관 비밀번호 등까지 다 유출됐다. 추가 피해 가능성이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은데 (SKT와 다른 처분을 내린다면)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최근 발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보고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추가 조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직원이 국회에서 발표하는 과정이 언론에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현재로선 영업정지 처분이 어렵다고 전해졌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6. 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을 대상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절차를 시작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장 후보자 면접을 시작으로 공천 심사의 뼈대가 완성되고 있다"며 "공정·엄격·합리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밀하게 정비된 시스템 공천을 토대로 가장 적합한 후보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공관위 부위원장은 '유능한 인재 발굴'을 거듭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시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이 기회를 얻도록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무능한 국민의힘의 지방 권력을 심판하는 성격"이라며 "어떠한 편법이나 부당한 권한이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스템에 기반해 공천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면접에는 김영배, 김형남,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정원오(가나다순) 등 6명의 후보가 참석해 각자의 포부를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1년 만에 후속 입법에 돌입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건너 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시점에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공취모)에 대해 "공기업 취업 준비 모임인 줄 알았다. 이런 황당한 모임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판사·검사를 협박해서 범죄자를 살리자는 선동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것도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죄자가 판치고 범죄자가 떵떵거리는 것이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특징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 생각한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가 이재명 정권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북콘서트에 여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내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직접 인정한 최측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것 같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비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는)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지난달 17일 민주당 영등포구 당원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김 총리와 채현일 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영등포 당원 신년회를 가졌다. 김 총리와 채 의원은 각각 서울 영등포을과 영등포갑 등을 지역구로 뒀다. 강 의원은 "총리공관은 누구의 공관도 아니다. 그런 이곳에 민주당 행사 현수막을 걸고 (행사를 연 것)"이라며 "더욱이 전국동시지방거 출마 예정자 등으로부터 참가비까지 걷어 사적인 정치활동을 벌였다고 전해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은) 신년 행사 관련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면질의 전문 및 회신과 행사 참가비와 사용내역 등을 제출해달라"며 "김 총리 취임 후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행사 개최 관련 자료도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와 궤변, 민생 인질극을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법안들의)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24일 본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24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에게도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법안 중 하나인) 아동수당법의 처리가 늦어져 만 8세 아동 42만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의 행정통합 특별법도 처리가 늦어지면서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주 코스피 지수 5800선을 돌파했다"며 "코스피 6000, 7000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개정안도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남국 신임 대변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고 당의 메시지는 국민과 당원께 쉽게, 국민 표현으로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를 임명해주신 정청래 대표와 당 지도부,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소통은 민생의 체온을 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늘 겸손한 자세로 민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동참하겠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남국 대변인은 의정 활동 기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선배로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근무를 통해 대통령실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국정 과제를 당에서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변인 추천은 저도 (정청래) 당대표도 공감했던 부분"이라며 "본인도 여러 입장이 있을 텐데 당을 위해 중요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변인을 수락해준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철회했다. 서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오세훈 시장의 불통 시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신뢰를 얻고 서울을 바꿀 충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더 힘을 모아 민주당이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장을 탈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더 큰 소명 의식과 책임을 선택하고자 한다"며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여정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민주당에는 보석 같은 후보들이 많이 계신다"며 "어떤 분이 후보가 되더라도 시민과 함께 서울을 바꿀 충분한 역량과 비전을 갖추고 계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서울 25개 지역구 결의대회부터 향우회, 의정보고회 그리고 수많은 직능단체 행사까지, 가는 곳마다 저 서영교를 환영해 주시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기대 어린 응원을 통해 큰 에너지를 얻었다"며 "현장에서 시민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오세훈의 서울이 아니라, 진짜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 선언의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되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신규 취업자 우선 적용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정부 측 발표가 있었다"고 전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허가 요건이나 기금운용 체계 관리 감독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중퇴기금(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확대에 맞춰 기금 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전문 인력을 늘리고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노사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