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던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법'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의원총회는) 6·3 지방선거 진상규명 및 선관위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였다"며 "아직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아 의견을 묻고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당론 채택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선관위 개혁법을 당론 채택할 예정이었다. 가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으로 보고된 해당 법안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관위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개정해야 할 법조문이 여러 법안에 걸쳐 81개에 달한다며 당론 채택 지연 이유에 대해 "전체를 손보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또 '의총에서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있었다"면서 "의원 (단체 SNS) 방에 올려서 의견 공유를 계속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용 후보가 30대 여성이자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정계 입문 전 활동가 경력을 제외하면 직장 생활이나 경력이 짧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이다. 청년·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장관이라면 이들의 고민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는 1990년 4월생으로 36세다. 대학 3학년 때부터 활동가 생활을 시작한 용 후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제안한 침묵시위가 주목받으면서 이름을 알렸다. 2016년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하며 정치권에 진입했고, 2018년 기본소득당 창당에 참여했다. 이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비례대표 연대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특혜' 논란 역시 이런 정치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소수 정당 소속으로 거대 정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데 이어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모두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작지 않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며 우리(국민의힘)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태한 특검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며 "이제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헌법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3일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가 두 달여간 논의한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 방안은 이날 의총에 가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으로 보고됐다. 법안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관위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 고위직 인사와 일부 사건 수사 지연을 들며 "정권의 충견을 자처하는 소수의 미꾸라지가 경찰을 망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전국 14개 시도경찰청장 교체 인사를 오밤중인 밤 10시에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경찰청장은 임명하지 않았다 경찰청장 대행만 세 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일요일 개각, 심야 경찰 인사 발표는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검찰 해체가 목전인데, 600일 넘게 경찰청장 공석으로 두는 것도 결코 정상일 수 없다. 총체적으로 미스테리한 정권"이라고 했다. 또 장 대표는 "경찰이 뭉개고 있는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사건은 1년 가까이 '수사 중'이다. 검찰 보완 수사 안 받으려고 9월 말까지 버틴다는 말도 나돈다"며 " 전재수 부산시장 사건은 아예 덮어버렸다. 까르띠에의 진실도 함께 묻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사건' 역시 감감무소식"이라며 "당직자 조사, 서버 압수수색까지 하고도 결론을 내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개각 대상을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 용 후보자가 가진 총체적인 모습이 이재명 정권 그 자체"라며 "손절은 지능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을 비공개로 돌리기 전 마이크를 잡고 "좌파의 위선,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이 용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나온 '노워크 예스머니', '천룡혜인', '특혜인', '가족소득·조직소득당' 등 용 후보자와 관련한 표현을 다 모아보면 좌파 비즈니스와 위선의 전형이 용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용 후보자가 김 후보자 시선 돌리기용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용 후보자가 몸 담았던 조직은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직이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 것을 두고 "반도체 호황에 기대 쌈짓돈이나 확보하는 '국민 혈세 빚잔치'를 벌이면 미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때 청와대 특활비 82억 원을 쌈짓돈이라고 전액 삭감했던 사람들이 162조 '슈퍼 쌈짓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사업 지출 금액의 30% 이내 규모를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나 여유가 생기면 빚을 갚아야지, 쌈짓돈이나 늘려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1조 원 규모로 편성한 데 대해서도 "올해 예산보다 12. 8% 늘어나는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증가율"이라며 "재정지출 규모가 600조, 700조, 800조로 매년 100조대씩 돌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지도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 가운데 음주운전과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등으로 징계받은 인원이 최근 3년여간 6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근로감독관 징계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근로감독관은 총 6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9건, 2024년 15건, 지난해 16건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총 12건의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물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나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낸 사례 등도 포함됐다. 금품·향응 수수도 15건으로 집계됐다. 업무처리 부적정은 9건, 성희롱·성추행·카메라 촬영 등 성비위는 6건이었다. 이 밖에도 교정시설 내 휴대전화 무단 반입,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인터넷 방송, 진단서 위조 및 절도, 교육지 무단이탈, 사업장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비위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처분받은 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이 각각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윤리위 재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진 의원은 3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번 주 안에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판단 받겠다"고 했다. 이어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는지를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특히 중대한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 처분의 상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진 의원은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중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용산공원특별법을 비롯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며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공급은 관련 법안 통과가 중요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상 내용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첫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17개 정도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연기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2029년 이후로 추가 연기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주택안정화TF(테스크포스)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공제 폐지 등 보도된 내용을 정부에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책위도 "TF는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보유공제 폐지 연기' 등을 정부측에 전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당 차원에서 장특공제 보유공제 폐지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는 장특공제를 2029년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만 따져서 공제해주는 '장기거주 소득 공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당 지도부는 특히 장특공제 보유공제 폐지 추가 유예는 '공정과세' 원칙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도 양도세 측면에선 '실거주 중심 개편'이라는 조세 합리화 기조를 존중해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레임덕의 사전적 의미조차 무시한 채 어떻게든 국정동력을 갉아먹어 보겠다는 황당한 억지 주장"이라며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 희망사항을 말한다고 없는 레임덕이 생기지 않는다"며 "오히려 초유의 징계 정치와 입틀막으로 연명하며 극우 정치에만 기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레임덕이라는 단어에 더 잘 어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자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탄핵과 유죄 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끌어들이며 연일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레임덕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느냐"며 "함께 미래로 전진할 생각이 없다면 최소한 일하는 정부의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이성을 되찾고 민생을 위해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부동산 세제 정책 후퇴가 아니라)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우리 경제에 대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평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 종부세 공제축소, 세부담 상한 확대를 재검토하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실거주 1주택자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지키는 합리적 안이 마련됐고 ISA 역시 계약기간 제한, 납입 한도 이월 폐지 철회 및 ISA·청년 미래 적금 중복 가입 허용 등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능을 충실하게 살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