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 고위직 인사에 경찰청장 임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가 국민 안전을 뒷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청장 공석사태 규탄 및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적인 경찰청장 장기 공석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어젯밤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을 바꾸고 치안정감·치안감 28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지만 정작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이번에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새로 온 차장이 또다시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이 직무 정지된 이후 경찰청장 자리는 21개월째 비어 있다"며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에 이어 김종철 차장까지 정식 수장 없이 대행 체제만 세 번째"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도 대행, 경찰청장도 대행인 '대행의 나라', '대행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사고와 관련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경비함정 및 수중수색 구조대원 등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하여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2일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부산시에도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현지 해상 기상을 고려해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부산 오륙도 남동방 5해리(9. 2㎞) 해상에서 286톤(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선박에는 8명의 선원이 승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승선원 1명이 구조됐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싸고 범여권 내부의 파열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재판 재개 시 2심 유죄 판결 가능성을 제기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재감 확인용"이라며 곧바로 맞받아쳤다. 송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조 원장이 SNS(소셜미디어)에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데 대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 원장이 자기 정치를 위해 민감한 사안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조 원장 발언에 선을 그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2심 판결 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검찰이 항소한 상태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이재명 정권이 빼앗은 청년 주거권을 되찾아드리겠다"며 정기국회 대여공세 포문을 열었다. 이날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과정에 대한 논란과 경찰의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청년이 묻고 전문가들이 답하다' 토론회를 찾아 "이재명 정권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꿈도 꾸지 말라는 대답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집 문제를 떠나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당연한 공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됐다"며 "이재명 정권이 노동권, 재산권, 주거권에 이르기까지 청년 주권을 모조리 수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 임대 찬양론자였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딸은 아빠 찬스로 방배동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이 정권의 진짜 본색"이라고 날을 세웠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산을 찾아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천 권한대행은 2일 정 전 후보가 피습 자작극을 벌인 부산 금정구 건물 앞에서 '잘못된 부산시장 공천, 깊이 사죄드립니다'라는 팻말을 걸고 출근길 시민들에게 사죄 인사를 진행했다. 천 권한대행은 출근길 부산 시민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천 권한대행은 "개혁신당이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하면서 더 충분하고 꼼꼼한 검증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자작극이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후보를 공천하게 됐다. 후회와 자책감이 많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당 내부적으로도 아주 당혹스러웠다"면서 "구속 기소도 되고 일정 부분 전모가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부산을 직접 찾아서 시민들께 사죄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관련해 "TF를 꾸려서 조사했는데 실제 저희 당 내부에서 조사해도 사건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계기로 유가족을 만나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을 찾아 "여전히 2022년 10월 29일 그날에 시간이 멈춰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무엇보다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러분께 정치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드린 부분은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별들의 집 방문 전 이태원역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강명구·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에게 이태원 참사 기억 배지를 달아준 정 원내대표는 "유가족께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리겠다"며 "2022년 10월 29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국가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놓쳤는지 규명하는 것은 국가와 정치가 짊어져야 할 당연한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인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생은 미완성, 행정수도는 완성'은 좋은 구호"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과 이해찬 전 총리의 의지, 민주당의 비전을 반드시 완성하고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잘 알고 있다. 당에서 예산을 잘 챙기겠다"며 "행정수도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이곳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도시 기능 안정을 위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에서도"내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건축예산이 (전년 대비)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의사당 예산도 1191억원이 배정됐다"고 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191억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 2057억원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비극적 사건의 무책임한 정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극적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국민의힘은 정작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외면한 채, 사건을 검찰 권한 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을 검찰 개혁을 되돌리려는 정략적 지렛대로 악용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모든 사안을 검찰 만능주의 회귀로 연결 짓는 태도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비극 앞에서도 정쟁에 골몰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초기 대응 실패와 현장 부실 대응으로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실종 신고를 묵살하고 허위로 처리한 실무자는 물론 지휘라인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재정 폭주'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보고 싶은 숫자만 보고 만든 억지이자 왜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세종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단순히 규모만 키운 예산이 아니라 액수를 키운 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담았다"며 "국민의힘은 예산안 윤곽이 나오자마자 '재정 폭주', '감당 불가 예산'이라며 국민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난다며 호들갑을 떨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51. 6%에서 내년 48. 3%로 오히려 낮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만 말하고 이를 감당할 경제 체력이 얼마만큼 커졌는지는 숨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여유자금은 내년에 모두 집행하는 돈이 아니다"라며 "세수가 걷힐 때 적립했다가 세수가 줄거나 경기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재정 저수지'이자, 청년과 신산업 육성, 지방에 투자하는 전략적 기금"이라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논의가 시작부터 진통이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혁신당 지도부가 공소취소, 김용남 전 의원 당직 기용, 정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 등에 연일 날을 세워서다. 여당 내부엔 불쾌감이 역력하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화합 움직임을 이용해 몸값을 키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원장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한 정부와 이를 요구한 여당을 향해 "정부와 민주당이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총선·대선에 표를 준 국민 이익에라도 충실하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처해오지 않았느냐"고 적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가 아닌 150%로 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추진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실종·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 추진 방침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겨냥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며 "빚투에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를 챙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과 관련자들이 국민 재산을 수탈해 증권사에 배를 불려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장 대표는 김 전 실장과 미래에셋증권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의 아들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과 함께 미래에셋증권에 근무한다"며 "어제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포시즌스호텔에서 김 전 실장과 회동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고강도 경찰개혁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일) 첫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한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에 나서겠다"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제식구 감싸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개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한 달 뒤인 10월2일에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새 역사의 문을 연다"며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 권력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분산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했다. 이어 "새 체계가 작동하려면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찰에서 드러난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특히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부실한 초동대응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소사·기소 분리한 개혁의 취지 또한 국민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