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신설(형법)·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등이다. 이 가운데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법왜곡죄 신설 법안도 수정 없이 진행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중론을 모아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섦이 있지만 새로움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중심으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 처리하기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안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밝힌 대로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까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2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예고 예정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채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에 대해 "(법안)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 10여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약간 우려 점은 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는 숨통을 열어 놓으면서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할 경우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며 "당론으로 채택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민들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22일 지방정부에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최우선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대피 주민들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 및 대피 장소를 안내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피소 확보 및 응급 구호 물품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산림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진화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선 구축 및 위험지역 사전 정비도 병행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산림청과 지방정부 등 다수 기관의 헬기가 동원됐다"며 "산불이 지속되는 만큼 진화대원 피로도 고려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산림청은 전날 오후 9시14분쯤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37대, 차량 36대, 인력 186명 등을 동원했다.

22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만큼 수요가 줄어 가격이 안정된다'는 취지로 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기적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이 정권의 대출 규제로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애당초 집을 사기보다 전세, 월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는 청년 세대도 많다"고 썼다. 특히 "유학, 단기 발령 등 임대로 살아야 하는 형편도 많다"며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내놓으면 이들은 누구에게 집을 빌려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서민들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라며 "외국인들에게 우리 국토를 쇼핑할 레드카펫을 깔아준 장본인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해 온 당명 개정을 6. 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당명 개정 연기 여부를 논의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명 개정을 선거 이후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최고위에서 나왔다"며 "지방선거까지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브랜드전략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최고위에 새로운 당명 후보로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등 두 가지 안을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날 최고위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는 23일 열리는 의총에서 당명 개정 연기 안건을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당명 개정을 미루자고 했나'라는 질문에 "장 대표도 강령, 기본정책 바꾸는 작업부터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장 대표뿐 아니라 많은 분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다"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명 후보군이 새로운 이름으로 쓰기에 부족하다고 봤나'라는 질문에는 "색상, 로고, 당명과 관련한 의견이 여럿으로 나뉘었다"며 "지선을 앞두고 있어 시간이 촉박한 점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22일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2000명 규모의 대면 면접 조사를 종합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한국공법학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 3%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개헌 찬성 의견 중에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70. 4%로 가장 많았다. 방법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9. 5%가 합의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지지했다. 단계적 개헌 추진 시점으로는 오는 6월 지방선거(39. 6%)를, 개헌 주도 주체로는 국회(37. 2%)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계엄과 관련한 헌법을 보완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됐다.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77.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특위)가 "차별적 정치행태와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의 파고를 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첫발을 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정략에 사로잡힌 국민의힘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 특위 의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앞장서 외치던 자들이 누구냐"며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다.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재정지원을 포함한 행정통합 패키지를 제시하며 실질적 동력을 제공하고 통합이 가시화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특위 의원들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단체장들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눈치만 보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소신도 철학도 없이 민의를 배신한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6. 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내홍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잇단 '친한계'(친한동훈계) 중징계로 극심해진 당내 갈등이 장동혁 대표의 '절윤(윤석열 절연) 없는 기자회견'으로 한층 더 격화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 대표를 함께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과 장 대표 중심의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어 내홍 진화가 요원해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이후 장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에 관한 갑론을박이 오갈 전망이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하루 뒤인 지난 20일 회견에서 판결문 곳곳에 허점이 보인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 입장과 함께 '절윤'을 거부한 것이다.

22일 국민의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법부의 상호 관세 위법 판단에도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문제삼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대외 통상 환경이 더욱 복잡해졌다"며 "정부가 판결 내용과 미국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 최우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막중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위기 국면에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정쟁이 아니라 신속한 입법을 통해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보편 관세(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