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한다. 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조현욱 변호사(더조은합동법률사무소)가 위원장을 맡는다. 활동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며 연장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해 투표용지 인쇄·배정 및 수급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 초동 조치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위원회 객관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전원 외부 인사로 위원을 구성, 조사의 공정성을 극대화하고 독립된 객관적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는 게 중앙선관위 설명이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가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께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1만4288개 투표소 중 총 140개(전체 투표소의 0.

개혁신당이 '선별적 재선거'를 실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바로잡자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선관위에 선별적 재선거를 위한 첫 절차인 '선거 소청'에 착수한다고 했으며, 법원에는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실태를 보고받았다"며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가 22개인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며 "각 시군구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정하고 있고, 서울시선관위, 중앙선관위는 이를 감독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파구 선관위는 '6. 3 지방선거' 본투표날 오전 11시40분에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시 대처할 방법을 물었다"며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25분에서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의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게 됐다.

정치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공조를 예고했다. 현행 헌법상 국회가 선관위를 제지할 명분이 없다. 이번 사태가 뜻밖에 개헌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선관위 등을 상대로 이번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요구서를 제출하면 (양당의 요구서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 협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요구서에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수를 18명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9명씩 참여하되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안이 담겼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양당이 각각 제출하고 이후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강도 높은 인적·제도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8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과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전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목숨같이 여겨야 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이번 일로 인해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졌고 우리 사회 내 갈등도 더 커졌다"고 썼다. 전 의원은 △국정조사 착수 △선관위 쇄신 등을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지시하신 것은 사태의 엄중함을 볼 때 당연한 조치"라며 "국회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권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며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 앞에 개혁의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달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반복된 부실선거 논란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강화를 위해 개헌까지도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같은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8일 국회 의안과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 및 각급 선관위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진상규명이 1차 과제"라면서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듯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면서 제도적 한계 극복에 필요하다 판단되면 개헌 등 후속조치도 같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견제를 위한 개헌론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야당 추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헌법 개정부터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기류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선관위 개편 논의는 진상규명 절차와 선거관리 제도 개선 입법, 개헌 필요성 검토가 맞물리며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전날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과 관련된 진상규명이 1차적 과제이고 그 논의를 하다 보면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인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 관련 후속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대통령과 지도부의 생각이 상충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에서는)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가 승리지만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서울에서의 패배는 매우 안타깝기 때문"이라며 "관련 내용은 이미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야기를 했다. 오늘 대통령의 표현과 저희 지도부가 갖는 말씀들이 상충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이 "집권일 때, 야당일 때 역할이 달라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은 야당일 때보다 무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야당을 설득해 성과와 결실을 만들어내라는 결론으로 이해했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효능감 있는 여당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토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좁혀진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당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 대체 불가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8일 SNS(소셜미디어)에 "회견 형식과 내용이 좋다. (이 대통령이) 디테일에 강한 지도자의 풍모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추가 게시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관 부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한 부분을 지목하며 "특별히 감사하다. 국회에서 좋은 결론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승패는 판단 주체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들의 경고"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의 자평과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 대표는 선거 이튿날인 지난 4일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준 국민 여러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승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이재명 유니버스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국민과 분명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세상에 국민은 없었다.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지옥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며 "서울 집값을 잘 막았다며 보유세 인상을 들먹였다. 국민들 억장 무너지는 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단 한글자 희망도 전하지 않았고, 참정권을 빼앗기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초격차 산업 강국을 외치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핵심과제인 산업 구조 개혁과 노동 개혁은 꺼내지도 않았다"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은 구호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모두의 성장이 선거 슬로건은 될 수 있어도 경제 정책의 키워드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8일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국민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 사안"이라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이같은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갈등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히 경위를 규명하고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1차 과제"라면서도 "논의를 하다 보면 여러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현재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헌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도입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새 원내지도부 출범 후 특검 추진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특검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다"며 "민주당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견을 준비하고 나오다가 정 대표를 만났다. 정 대표도 특검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며 "정 대표가 저에게 '특검을 수용하라'고 얘기했다. (제가) '우리가 계속 특검을 주장하고 전 오늘도 특검을 계속 주장했다' 했더니 '민주당도 계속 특검을 얘기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에서 수용 입장을 밝히면 되지 않느냐'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에 뜻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한뜻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한시도 늦추지 않고 이 문제가 신속히 논의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탁월한 소통 능력이 빛났다"며 "남은 임기 동안 이재명 정부가 더욱 사랑받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 1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과가 있기에 앞으로 남은 4년이 기대된다"고 썼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소회와 국정운영의 의미를 환기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의 방향과 계획까지 밝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를 냉정하게 진단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포부와 희망을 함께 제시했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의지가 돋보였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어떠한 형식과 각본 없이 자유롭게 이뤄졌다"며 "어떠한 질문에도 망설임 없이 완벽하게 답변했다. 답변 내용도 모든 사안마다 해박한 지식과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두루 지닌 대통령의 면모를 느끼게 해줬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