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핵심 국정과제의 신속 이행을 위해 긴밀한 당정 협력을 약속했다. 한 직무대행은 10일 신임 총리 인사차 국회를 찾은 한 총리를 만나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점이 될 3대 메가프로젝트도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형 국가 산업 전략으로 반도체·피지컬AI(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한다. 한 직무대행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결국 정답은 속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도 현재 도출돼 있는 국정과제 입법을 일차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각오로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 기민하고 더 철두철미하게 일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 특위를 중심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포함한 후속 입법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집권 2년 차에는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생활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의 실질적 성과가 나야 하는 때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비전을 세우신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당에서) 신속히 지원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 주셔서 정부도 그 속도에 맞춰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정치 '테러 자작극'에 대한 자백을 받았음에도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이한의 테러 자작극, 자백받고도 숨긴 경찰에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 전 후보가 최근 테러 자작극으로 구속됐다"며 "더 놀라운 것은 (정 전 후보가) 5월에 경찰에 출석해 테러 자작극임을 자백했는데, 경찰이 이제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정 전 후보 소환도 공개하지 않고 사건 처리도 미뤘다"며 "보수표 분산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봉투를 대량 배포하다 걸리면 즉시 구속한다"며 "더 큰 선거범죄인 테러 자작극 자백을 받았는데 왜 즉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주 의원은 "국민 알 권리도 침해됐다"며 "경찰이 자백받았다면 선관위에 통보하고 그 즉시 국민에게 알려야 했다"고 했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8. 17 전당대회와 관련해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0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밤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최고위원 경선 방식,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경선 방식과 관련한 법리적 해석(차이)으로 인해 결론을 못 냈다"며 "오늘 밤 사이 다시 최고위를 열어 논의하고 결정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며 "한 대행께서 오늘 낮 동안 다각적으로 의견을 취합해보고 마지막에 밤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 표결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선 선호투표제 도입을 놓고 친석(친 김민석)계와 친청(친 정청래)계가 각각 찬성과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공개 설전을 이어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00대로 추락한 코스닥을 거론하며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도 국민의 반대매매로 청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와 경기 둔화 속에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중견·벤처기업들은 사정이 더욱 악화돼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고스란히 코스닥 지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이 800선 아래로 추락한 날, 증권사들은 빚투 계좌를 무자비하게 청산했다"며 "바로 반대매매다. 반대매매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다. 헐값에, 최악의 가격에 던진다. 일반 투자자들은 빚만 그대로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미들은 담보 부족 통보를 받고 지옥 같은 오후를 보내며 밤새 전전긍긍한다"며 "담보를 맞추기 위해 또 빚을 낸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오면 계좌가 또 박살 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누가 빚을 내게 만들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증시 부양을 최고의 성과인 양 자랑하며 삼전닉스를 앞세워 국민을 현혹했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의 말을 믿은 국민만 청산당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 3 지방선거' 전에는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정치 테러 자작극'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접견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 후보가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선거 완주했다고 하는데 선거 기간 중 당은 전혀 몰랐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그런 사람이 저희에게 얘기해줬을 리도 만무하고, 경찰도 공식적으로 (당에) 통보 안 했다고 하지 않나"라며 "당연히 인지할 수 없었다. 일부 정치인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었다고 답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 시민이 정 전 후보에게 속았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입장에 대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한 의원은 다른 정치적 이유로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 본인이 관계된 의혹 사건에 대해 모든 국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거기에 대해 말을 보태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를 위한 여아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했다. 또 광주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는 경찰의 독립성을 핑계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쇄신에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장동혁 대표의 광주경찰청장 면담이 거부된 데 대해서는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라며 "반성을 안 하는 거냐"고 질책했다. 또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상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독주하고 있다"며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은폐 의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검토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당내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10일 한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100명 중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 총을 쏜다면, 그 20명은 없는 것만 못하다"며 "그런 사람 없는 50명으로 똘똘 뭉쳐 있는 조직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뺄셈정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편을 향해 총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라며 "선거에서 이길 수 없도록 하는 게 마이너스다. 간첩 1명 데려오면 플러스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 정리하겠다고 하는 대표를 향해 주구장창 '물러나라' 하는 것은 뺄셈 정치"라며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 타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했다. 장 대표는 "(기초의회에서) '민주당을 의장으로 밀어줄 테니 나에게 상임위원장을 하나 달라'고 할 수 있나"라며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는 영원히 같은 당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적용될 '선호투표제' 등을 두고 당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른바 친명(이재명 대통령)계에선 당헌·당규 위반을 잣대로 선호투표를 반대하는 세력을 겨냥해 '교조적'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친청(정청래 전 대표)계에선 선호투표 강행 시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밤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선호투표·청년최고위원제를 반대하는 측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며" 교조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지와 본질을 외면하면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실상 친청계를 직격했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도입을 결정한 이후 논란에 휩싸인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고르는 대신 1~3순위 선호도를 함께 적어 내는 방식이다. 첫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부터 탈락한다. 다만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찍었던 표는 사라지지 않고 그 유권자가 다음 순위로 적은 후보에게 넘어가 다시 표를 집계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의 개편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일시적·소비성 지출 대신 청년과 성장엔진, 지방인재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를 다시 한번 켰다. 장기간 이어지는 고환율 문제에 대해선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를 언급했다.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전체회의에 참석,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다 보니 내국세가 적게 들어올 때는 아예 교부를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교부금의 불안정성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와 교육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 예산이다.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구조와 유치원과 초·중등으로 제한된 교육교부금의 활용처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연동제를 폐지하되 초·중등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니까 추세에 따라 늘려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20.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 관리 부실 사태와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제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전산 오류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소속이 아닌 다른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관위가 헌법상 업무, 의무 역할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선관위 업무를 진행했는지 이 부분에 포커싱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특검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과 선거 관리 업무 실태가 (주된)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과 대통령실 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월급 받겠다 선언하면 어떻겠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일 SNS(소셜미디어)에 "옛날에 어느 축구 선수가 게임머니로 연봉을 받았다는 농담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민간 기업의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진짜로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은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수단인데,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근로자가 자기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자유와 행복추구권도 제한된다"며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그 부담을 근로자의 임금에 떠넘기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을 막겠다는 취지라면 차별 논란과 국제적 상호주의 문제까지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준병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민주당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첫 전체회의다.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대해 '보이콧'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삼석 농해수위원장은 "교섭단체별로 1명의 간사를 추천해 선임하는 게 관례"라면서도 "국민의힘에서 불참해 민주당 간사만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보이콧'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민주당 독단적으로 정한 점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 없이 상임위 운영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담당했다"며 "지도부 중심의 대여투쟁 단일대오가 쉽게 깨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