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임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의 기준은 이당이 유리하냐, 저당이 유리하느냐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적용돼선 안 된다"며 "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중수청 실제 운영 상황과 조직 내부 문제점을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인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입맛에 맞으면 증인이 되고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증인은 안 된다는 식이라면 인사청문회가 될 수 없다"며 "여당에 유리한 사람만 불러 세우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수청 초대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에 서로 다른 시각과 경험을 가진 관계자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따져보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며 "불편한 증언을 피하는 청문회는 검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시절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산하기관으로부터 매주 업무보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잘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한 총리가 텔레그램 방에서 '상황 보고와 결과 보고 모두 공유해달라. 공식 문서 등도 필요 없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중기부 장관 재임 시절 산하기관 기관장과 부기관장, 중기부 실·국장 등 30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 대화방에 "이 방을 열어둔 이유는 빠른 상황 보고를 위한 것이다. 질책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대응 속도가 더 신속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해당 텔레그램 방을 당시 한 장관이 취임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부터 운영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사업을 둘러싸고 정책 결정 과정의 졸속 추진과 검정 업무의 법적 근거 미비, 교과서협회와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강경숙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DT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재임 당시 정책 결정 과정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검정 업무 참여, 한국교과서협회를 둘러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백 의원은 AIDT 발행사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각각 1220억원과 104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짚었다. 백 의원은 "2028년에는 구독료만 1년에 1조원이 넘게 드는 사업이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시범 운영 없이 추진됐고 국정감사 당시 평균 활용률은 8. 1%, 지금은 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 전 장관이 취임 직후 AIDT 조기 도입을 지시하고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2023년 개발, 2024년 시범운영, 2025년 전면 도입이라는 일정이 사실상 미리 정해진 채 추진된 것 아니냐"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송회유'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여야 위원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질의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통위 통일부 감사에서 "통일부의 정책지원과·정착지원과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해 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으냐는 취지로 북송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여권 의원들은 실소를 쏟아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웃지 말라"며 "제보가 아주 신빙성 있는 소스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하"라고 단말마를 토하며 웃음을 내뱉자 박 의원은 또다시 "웃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마이크를 켜고 "본인의 질의를 하라, 남의 표정까지 단속하느냐"고 맞받아졌다. 박 의원은 "지금 이게 웃기는 이야기냐"며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그 이후에 경찰이 해당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응급센터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며 "모든 기록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되어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압수수색 이전에 병원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료 제출에 협조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왜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아 응급은 현재 의료진 1~2명만 사직해도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일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가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 돼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관례'를 이유로 끝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며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 검찰에 윤석열이 있다면 법원에는 조희대가 있다"며 "윤석열 판박이 조희대가 결국 법원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사법권 독립 이렇게 겉치장 얘기했지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증의 죄를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1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마카세 17만원 짜리 가고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했다. 구성원들의 소망을 왜 법인카드로 이루나"라며 "소망을 이뤄드리고 싶으면 개인카드로 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본인의 외부 인사들과도 했다. 외부 인사들 소망까지 대법원장 법카로 이뤄주나"라며 "저는 법카 횡령 현행범이라고 생각한다. 증인 선서를 하고 나면 그냥 현행범"이라고 했다. 또 "(대법관) 제청권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증언을 했을 때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까 처벌은 피하면서 책임을 부하에게 미루는 것"이라며 "위증죄를 빠져나가기 위한 잔기술을 부리고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소망을 법카로 이루신 대법원 구성원들이 얼마나 찌질해졌나"라고 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실태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선거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관위 등 국정감사에 나와 "선관위가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마음 깊이 새긴다. 너무 송구한 심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지방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국민과 국회에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특히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선관위는 창설 이래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대내외적 비판 속 조직 전반에 긴장과 피로가 쌓이고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 동안 크게 위축돼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탄핵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파옥(破獄)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7일 SNS(소셜미디어)에 "어제(6일)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이석했던 관례를 깼다.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붙잡아 놓고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선서를 거부하면 국회증감법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며 겁박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민주당의 광기는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줘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라며 "결국 국회의 권력을 악용하여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닌 정치적 파옥의 시도"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파옥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과정에서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 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 군 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된 이번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부터 군 면제를 폐기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면서도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모든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병역) 특례의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된다"며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당내 강경파를 향해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한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는 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 방송 '민티07'에서 "지금은 국정감사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룰 수 있다"며 "각자의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루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의원 개인으로서는 비판과 대안이 있지만 여당이 되면 거기에 더해서 책임이라는 영역까지 생기는 것 같다"며 "비판과 대안과 그리고 그에 대한 깔린 책임 의식을 통해서 이번 국감이 전체적으로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견인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여당, 대통령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입장에 서면 표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도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직간접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해도 '공동보유'로 간주하지 않도록 해 대량보유보고 의무(5%룰)를 완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특정 안건에 대한 일시적인 의견 교환·협의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따른 의결권 위임도 공동보유에서 제외한다. 기관투자자들의 공동 주주활동을 활성화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입장에선 연기금 등의 경영 참여에 대한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공동보유로 보지 않고 대량보유보고 의무(5%룰) 적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을 합산해 지분율이 5% 이상이 되면 대량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특정 현안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공동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공동보유자로 간주돼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