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특위)가 "차별적 정치행태와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소멸의 파고를 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첫발을 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정략에 사로잡힌 국민의힘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 특위 의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앞장서 외치던 자들이 누구냐"며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다.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재정지원을 포함한 행정통합 패키지를 제시하며 실질적 동력을 제공하고 통합이 가시화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했다. 특위 의원들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단체장들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눈치만 보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소신도 철학도 없이 민의를 배신한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6. 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내홍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잇단 '친한계'(친한동훈계) 중징계로 극심해진 당내 갈등이 장동혁 대표의 '절윤(윤석열 절연) 없는 기자회견'으로 한층 더 격화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 대표를 함께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과 장 대표 중심의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어 내홍 진화가 요원해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이후 장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에 관한 갑론을박이 오갈 전망이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하루 뒤인 지난 20일 회견에서 판결문 곳곳에 허점이 보인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 입장과 함께 '절윤'을 거부한 것이다.

22일 국민의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법부의 상호 관세 위법 판단에도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문제삼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대외 통상 환경이 더욱 복잡해졌다"며 "정부가 판결 내용과 미국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 최우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막중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위기 국면에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정쟁이 아니라 신속한 입법을 통해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보편 관세(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오는 23일 6·3 지방선거가 100일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예외 없는 컷오프를 비롯해 AI(인공지능) 전략팀 구성에 나선다. 실시간·다채널 소통을 마련해 인재를 발굴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선거 전략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최기상 수석사무부총장,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 문금주 원내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조 사무총장은 "속도감 있게 소통하고 인재를 많이 발굴해서 제시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숙제"라며 "두 번째는 부적격 후보자 제로(0), 낙하산과 불법 심사를 없애는 것, 자의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한 "여론조사, 기사, 커뮤니티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면서 AI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AI 전략팀은 지역 차원의 AI 전략을 수립하고 공약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이후 시장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통계 왜곡과 국민 기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하락한 점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4207건을 돌파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실거주 의무 보완 검토 등으로 버티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매물 증가와 집값 상승세 둔화는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필수 조건"이라며 "국민의힘이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 운운하며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실거주 의무 없이 세입자의 돈으로 투기하라'는 선동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빌려 쓰는 집'을 구실로 투기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는 등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통합특별법·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간 이견으로 난관이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3대 사법개혁안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간 가장 큰 갈등 사안은 사법개혁안이다.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모두 마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법리를 고의로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인 김병주 의원이 22일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5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김병주의 정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동안 스스로 수없이 물었다"며 "그 질문 끝에 저는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 사퇴 이후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보며 당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저의 선택이 혼란의 빌미가 되지는 않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되돌아봤다"며 "군인은 전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정치인 또한 맡겨진 소명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자리는 욕망의 높이가 아니라 책임의 깊이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긴다"며 "당원의 명령은 숙명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며 다시 당원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를 언급한 뒤 "헌법과 법치가 부정되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법원과 정당,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보며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내란을 끝낼 최전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진지를 사수하는 군인의 심장으로, 결코 전선을 이탈하지 않는 정치인이 돼 사법 정의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일단 다음달 초 법안 처리를 목표로 특별법 심사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오는 24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을 상정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간다. 법안에는 한미 관세협상의 전제조건인 대미 투자를 위한 투자기금(펀드) 조성·투자위원회 구성 등 법적 근거가 담긴다. 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변수는 급변하는 미국의 관세정책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다시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1명은 22일 "장동혁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뒤 전현직 원외위원장으로부터 비판 성명이 나오자 장 대표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는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고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당협위원장직을 버렸거나 제명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원들을 모욕하지 말고 즉시 당을 떠나라"라고 했다. 특히 "(장 대표를 비판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25명 인사들의 공통점은 당협의 현장을 버리고 도망쳐 놓고도 방송에 나가서는 전직으로 당의 이름을 팔며 돈벌이를 하거나 따뜻한 양지만 쫓으며 희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명된 한 인사와의 연대를 통해 당의 정당한 질서를 부정하고 당을 분열주의로 끌고 가는 심각한 해당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주장이 아니라 당원 주권을 무시하는 분열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 '6. 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김보람 공관위원(서경대 교수)의 과거 더불어민주당 활동 이력과 관련해 "신념과 소신에 따라 당적을 옮겨 더 큰 역할을 해온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위원직을 유지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관위는 22일 "김 교수는 정치혁신, 정치 지망생 현장 교육, 세대교체 문제 등과 관련해 보기 드문 이력을 가진 소장파 전문가"라며 "공관위원 제안을 드리는 과정에서 과거 민주당 대선 서울시당 청년본부장 경험과 지방선거 룰 마련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이미 탈당한 상태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우려를 해주신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공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 교수가 2022년 대선 때 민주당 서울시당에 꾸려진 청년선대본부 본부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까지 우리 당 공천을 좌우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본질은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경제권에 따른 조치가 위법 판단을 받자 다른 무역법 조항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곧 대미 수출과 우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의미"라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세계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하루 만에 다시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몇 달 내로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발표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는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무역 리스크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고도의 통상 전략과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차분히 실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