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고강도 경찰개혁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일) 첫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한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에 나서겠다"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제식구 감싸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개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한 달 뒤인 10월2일에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새 역사의 문을 연다"며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 권력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분산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했다. 이어 "새 체계가 작동하려면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찰에서 드러난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특히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부실한 초동대응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소사·기소 분리한 개혁의 취지 또한 국민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강민구 전 윤리감찰단 부단장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중앙당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최고위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김민석 대표가 신속히 강 부단장을 해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윤리감찰단에 대한 의구심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 당직자들의 줄서기 관행을 지적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강민구 텔레그램으로 실체를 확인한 건가 싶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윤리감찰단이 사사롭게 운영될 수 있겠구나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특정지도부와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정청래세력' 운운하며 사적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인사관련 언급을 할 정도이니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며 "이런 윤리감찰단이 이중잣대·표적 감찰을 안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중앙당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강 부단장이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을 보도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강 부단장이 '정청래 세력들이 작업 들어온 듯 하다'고 보내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건축예산이 (전년 대비)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의사당 예산도 1191억원이 배정됐다"며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오전 세종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세종 최고위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올해가 '세종'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거론됐듯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대전환 1번 과제"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짓는 일은 현직 대통령 혼자 책임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온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보다 12. 8% 증가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특히 오는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입주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240억원보다 8.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과 전문가들의 제안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정된 세제개편안을 총평해 달라는 요청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당에서) 디테일한 여러 안을 제안한 게 있지만 이후 결과를 책임지고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다고 이해하고 임대사업자 관련 부분도 의견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조세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세 정상화라는 것은 공정과세를 관철한다는 측면"이라며 "실현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공정과세의 측면에서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싸고 범여권 내부 충돌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재판 재개시 2심 유죄 가능성을 제기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재감 확인용"이라며 곧바로 맞받아쳤다. 송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조 원장이 SNS(소셜미디어)에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데 대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 원장이 자기 정치를 위해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후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공소취소' 관측에 대해 선을 긋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2021년 10월 12일 11시 25분 브로커 양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이라고 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낀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SNS(소셜미디어)에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분(조국)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조국)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변경은 단 하나다. 바로 '레임덕'"이라며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전 의원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맞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 본다'는 말도 맞지만,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한 정부와 이를 요구한 여당을 향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원장은 2일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유턴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인데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할 것 같으냐"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가 아닌 150%로 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 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했다. 앞서 민주당은 거주 여부에 종부세를 차등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열고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국토대전환 추진을 위한 부처·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 총리는 20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대학 선정과 관련해 "국토대전환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과 대학의 여건 및 준비도, 교육·연구 혁신 등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지난주 금요일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3개 지원대학 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정 대학에는 브랜드 단과대, AI(인공지능) 교육·연구, 공유대학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며 "지역의 성장엔진과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키우고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의 거점 역할도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토대전환 추진에 대해서는 "각 부처는 소관 과제의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현장에서 막히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