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 발족을 지시한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야당 추천 특별검사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거론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정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되 책임자를 끝까지 가리기 위한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에서는 무엇을 밝히느냐 못지않게 '누가 밝히느냐'가 중요하다"며 "가장 넓은 스펙트럼의 국민이 납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은 야당에 주어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동안 사전투표에 의혹을 제기해온 법조인들에게도 수사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며 "자신들의 설익은 주장을 드러나게 해야 음모론의 한계를 느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합수본 구성을 신속히 지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관장하는 수사기관은 전재수 부산시장에게 무혐의를 줬다. 누가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태의 출발점에는 정당한 분노가 있다. 참정권이 막힌 사고"라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발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정당한 분노 위에 전혀 다른 것이 올라타고 있다는 점"이라며 "처음 집회에 자발적으로 나섰던 분들은 '내 표가 사라졌다'는 대의명분 하나로 거리에 나오셨을 것이다. 그런데 현장에는 점진적으로 사전투표 부정선거론, 성조기, 찬송가, 멀쩡한 사람을 향한 '대진연 프락치' '중국 공안' 몰이가 스며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머리가 길면 중국 공안 아니냐'며 중국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그렇게 시달린 경찰관 중 하나는 과거 언론이 '치안 영웅'으로 소개했던 분"이라고 했다.
또 "7년간 보수 진영을 블랙홀에 가두고 끝내 망상에 기댄 계엄까지 불러온 레퍼토리"라며 "전한길씨, 모스탄씨 같은 분들이 끼어드는 순간 참정권 회복이라는 정당한 명분은 확장성을 잃고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선 분들의 진정성까지 의심받는다. 이같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