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이달 중 사법개혁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제2의 윤석열이란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내란·외환의 경우 사면을 전면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일률적 (사면) 금지는 위헌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법개혁안 처리가 너무 늦춰졌는데 오늘 결론을 짓고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가 지난해 1월 내란·외환 등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개정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20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는 사형 선고를 고대한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판결이었다"며 "윤석열은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와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수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사법부는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방어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 제목을 실시간으로 인용하며 "장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이냐"며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 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한다"며 "최소한의 염치도, 일반적인 상식도 없는 폭언이자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과 당내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했다"며 장 대표가 이끄는 국힘은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제발 정신 차리라"고 덧붙였다.

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국민 정서를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제2의 윤석열이란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 판사가 제시한 감경 사유를 나열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대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에 "12월3일 비상계엄은 굉장히 치밀했다"며 "실패는 소극적인 계획 탓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 덕분"이라고 했다. 또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선 실소가 터진다"며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 선고했다는 말이냐"고 했다. 이어 "공무원이라 감경했다는 것 역시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죄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초범이라는데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배현진 의원이 20일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을 찾아 윤리위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소셜미디어)에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등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는 잘못된 계엄과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계속된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어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이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겨냥한 유시민 작가의 '미친 짓'이라는 비판에 "당신이 말하는 미친 짓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반발했다. 공취모 소속인 채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솔직히 제 귀를 의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채 의원은 "유 작가님은 '공취모'가 왜 생겼는지 정말 모르나"라며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님은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하는 묘한 커뮤니티'가 있다고 했는데,이 말은 결국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 당원을 통째로 깎아내리는 발언"이라며 "당원도 아니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비판이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4'에서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들과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정사의 비극"이라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메시지로 해석된다. 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에 자성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며 "지금의 비극과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거듭날 것인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함께 뜻을 모아 길을 찾아야 한다. 나부터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들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감형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세탁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은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을 '즉흥적이고 우발적 판단'으로 규정해 계획성을 축소하고, 국헌문란 목적을 '정치적 갈등 속 과잉 대응'으로 해석해 동기를 완화했으며, 노상원 수첩을 '조악한 메모'로 평가해 핵심 증거의 무게를 낮췄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은 '이채양명주' 의혹으로 2024년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그러자 윤석열은 무인기 등을 이용해 북한을 도박했고 북한이 반응하지 않자 부정선거 프레임을 더해 내란을 일으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이 거론한 이채양명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불거진 5가지 의혹으로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양평-서울 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일컫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낸 뒤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이후 기존 메시지에 첨언하는 방식의 새 게시글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정 청장은 19일 SNS에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닌 심판의 시작"이라며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주권자의 힘을 믿는다.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날까지 언제나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 청장은 "오는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는 결과"라고 적었다가 삭제한 뒤 기존 메시지에 이같은 메시지를 더해 게시글을 다시 작성했다. 여당 의원들이 이번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는데 이와 동떨어지는 내용의 게시글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청장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경쟁자인 박홍근·박주민 의원도 정 대표의 최초 메시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 구청장이 윤석열 내란 판결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내란을 막기 위해 선봉에 섰던 서울시민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형선고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썼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경쟁자인 박홍근·박주민 의원이 잇따라 쓴소리를 남겼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정 구청장이 윤석열 내란 판결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내란을 막기 위해 선봉에 섰던 서울시민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앞으로는 주권자 마음을 아우르는 신중한 언행을 당부드린다"고 적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SNS에 "정 구청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윤석열의 죄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단죄하고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형선고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썼다. 앞서 정 구청장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고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는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