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 "꼬리자르기식"이라며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연막탄"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국민들과 야당이 요구해왔던 만큼 (김 정책실장 사퇴를) 수용한 것에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라며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수장을 바꾸게 됐는데 이것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적교체에 그쳐선 안된다. 실질적인 정책기조 변화로 이어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당이 그동안 김 정책실장을 많이 비판해왔지만, 사실 본인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대통령이 져야할 책임을 김 정책실장이 감당해온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표 수리 역시 꼬리자르기식 사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의 민티07 첫방송을 마친 뒤 "민티의 경쟁 대상은 오직 민티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민티 첫방 관심 감사하다. 2만이면 대박이라는 예상을 훌쩍 넘은 합계 5만8000명 동접(동시접속자수). 민주당의 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작의 시작의 시작이고, 전성기는 아직 한참 남았다"며 "상승이 민티의 미래다. 잠깐 와서 기조 확인하고 가도 되는 민주 기조 방송. 37분의 의미"라고도 적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스스로의 과거와의 초격차"라며 "초격차 기조방송 민티는 당원과 지지자, 국민의 방송"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7시쯤 유튜브에서 공개된 '민티07' 첫 게스트로 출연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당의 향후 방향과 10개 특별기구인 '메가텐'에 대한 소개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 첫 방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2주간 화요일과 목요일에 민주당TV 파일럿 방송을 진행한다.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 주5일 정규 편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임으로 여권에선 김 실장이 주도해 온 주요 금융 정책 관련 법안 추진에 일시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감지된다. 당정이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지체될 것으로 보여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금융 개혁 입법 과제를 이날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부와 당정안 마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부안 마련 과정에선 김 실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적인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금지안 논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법안이고 나머지 규제안은 당정이 이견을 보여왔으나 정부안을 기본 삼아 처리한 뒤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개정하자는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돼 막판 논의가 전개되고 있었다. 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해당 입법 과제와 관련해 당정 간 견해차가 컸던 게 사실이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전문성도 부족하고, 특권도 내려놓지 않고, 피해자 보호도 모순된 행보로 보여왔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청소년 보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책임질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사를 다시 지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자격미달"이라며 "21대와 22대 국회 통틀어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 중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이 단 두건이다. 이게 전문성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 두 건도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22대에서 숫자만 바꿔 재탕한 법안"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움켜쥐겠다는 태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한 정치인에게 반복해서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무임승차 제도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장관직까지 맡으면서 의원직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한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1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과 인터뷰에서 "비례대표직의 경우 다음 순번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여론도 그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고 했다"며 "용 후보가 현명하게 잘 극복해야 하고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정부 개각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차관이 승진하지 않았느냐"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두 분이 업무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소취소 담당 장관 최적임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5글자를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각을 보며 이재명 정부의 인재 풀이 이렇게 좁은가 하는 생각에 한숨이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6명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지만 그중에서 지명 철회 0순위가 바로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2020년 대전 물난리 때 TV 앞에서 7명이 모여 활짝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며 "당시 물난리 파안대소 7인방 중 여당 내 검찰 해체 초강경파 의원들이 많다. 김 후보자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평소 공소취소 최선봉장을 자임해왔다"며 "이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멜 공소 취소 담당 장관으로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아침 프로그램 '민티07' 첫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의 기조를 엄선해 말씀드리는 기조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일 기존 채널인 '델리민주'를 민주당TV로 개편하고 오전 7시부터 진행되는 민티07 파일럿 생방송을 시작했다. 첫 게스트로 나온 김 대표는 "당이 하는 일과 그 기조를 매일 저희가 책임있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저보다는 저희 당의 많은 의원님들과 다른 얼굴들의 당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날 또는 그 시점에 민주당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엄선해 최소한 하나씩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이 기조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진행자 말에는 "불편한 질문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 싶다"며 "어떤 질문이든 당에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단행된 대규모 당직 인선에서 친청(친정청래)계 인사의 지역구 경쟁자들이 대거 발탁돼 눈길을 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정명수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서울정책기획단 간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7일 당 대표 사회단체분야 특보로 임명됐던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도 이날 당 체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 간사는 정청래 전 대표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온 인사다. 마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긴 시간 유대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대표가 컷오프(공천 배제)된 2016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체제에서 손혜원 전 의원(현 목포시의원)이 공천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이력이 있다. 강 위원장은 김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대표가 야인 생활을 청산하고 원내 복귀에 성공한 2020년 총선에서는 후원회장을 맡았으며 김 대표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두 사람 간 금전 거래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이 곧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길"이라며 "광역행정 통합의 선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함께 했다. 한 총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역행정 통합의 첫 모델이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상징성을 갖는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대적 과업을 부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남부권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를 발판 삼아서 정부와 통합시는 첨단 반도체 혁신 제조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과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미래전력 시스템 구축,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국토대전환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 재제청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고려해 후보자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무력화한 조치라고 맞섰다. 법원행정처는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31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한 지 열흘 만이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뿐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이를 기계적·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구상한 10대 당내 혁신 특별기구 '메가텐'이 31일 일제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메가텐을 비롯한 20여개의 특별기구와 TF·추진단 등을 띄워 입법 속도와 성과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당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과 입법 성과로 반등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 특별위원회, 개헌추진단, 1030 청년 정책단 등 메가텐 소속 특별기구의 첫 회의에 모두 참석해 특위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열린 메가성장 특위 회의에서 김 대표는 "메가원(1), 가장 중요한 기구"라며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성장에 대한 당정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메가성장 특위 수석부위원장엔 이광재 예결위원장, 상임위부위원장으로는 김경수 대통령실 정무특보,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예결위원장인 이광재 수석부위원장은 "속도감 있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민석 당 대표가 취임한 지 2주 만이다. 이 원장은 3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오)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로 민주연구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친다"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를 그리는 싱크탱크에서 동료들과 함께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정책을 고민할 수 있어 참으로 보람차고 영광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직함은 내려놓지만, 당과 국민을 향한 헌신까지 내려놓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물이 흘러 결국 바다에서 만나듯, 우리는 더 큰길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의 뿌리이자 삶의 터전인 경남 양산갑으로 돌아간다. 다가올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경남 양산에서부터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뜨겁게 다시 뛰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정청래 전 대표에 의해 지난해 12월 2년 임기의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에 임명됐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지만 김 대표 체제가 지난 17일 출범하면서 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