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6·3 지방선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전 의원이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는다. 강민구 명지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윤리감찰단 부단장에 임명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글로벌 서해안시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번에 유임하게 됐다. 상설위원회인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은 박해철 의원이 맡는다. 상설특별위원회인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광희 의원이 임명됐다. 체육특별위원회의 경우 강신성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맡는다.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에는 김정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문수 의원은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광주 문화인프라 빅딜 TF 단장에 조인철 의원이 임명됐다. 서울정책기획단 단장과 간사는 각각 정태호 의원, 정명수 전 정책위 부의장이 도맡는다. 동물과더불어TF 단장에는 남인순 의원이, 전시 작전권 환수 및 미 전략 자산 이전 TF 단장에는 김병주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이 31일 장동혁 대표의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사고당협에 한해 당원직선제를 적용하고 정기 당무감사에서 기존에 없던 당원 평가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협위원장 정기 선출 방식과 관련해 당원직선제 전면 도입을 검토했지만, 최근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검토 반영해 점진적·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2026년 정기 당협위원장 선출의 경우 기존 방식을 준용하되, 사고당협 공모 및 당무감사를 통해 당원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규 개정을 통해 (당원직선제 등을) 명문화 해 향후 적용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에 당심과 민심이 다양하게 반영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기 당협위원장 선출은 다음 달 1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임기가 8월 말까지였던 점을 고려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 당협위원장들을 유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시작전권 환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단장에는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임명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 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측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며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했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과거와 다른 자세를 보인다"며 "(이런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전술 운용 방향의 변화와도 연계돼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우리 입장에서 전작권 변화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의 미군의 지위 및 미군의 전략 자산 활용 등과도 다 연계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과거에는 동맹을 안정적으로 지키기만 해도 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였으나 지금은 동맹의 축인 미국의 입장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안보를 더 확고하게 살펴야 하는 시대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입각 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각 시 비례대표직을 사퇴했던 20여년간의 정치권 관례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방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에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직을 겸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도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해 의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만큼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통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비례대표였던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던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겸직을 유지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결국 사퇴했다. 입각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는 지난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임명 당시부터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출범과 관련해 "개각은 매우 중요한 국정 기조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진영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내각 후보자들이 어떤 정치를 펼쳐가게 될지 국민적 관심이 높다. 당으로서는 관심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느낀다"며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졌던 분들이 (곳곳에 포진해) 새로운 실험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함과 동시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지명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신임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 임명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진보개혁연대 영역에 있는 내각 후보자의 안착 및 개인의 소신과 정부 일원으로서의 정책적 입장이 조화할 수 있게 지원할 생각"이라며 "해당 영역에서의 전문성 역시 국민과 함께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미래 인재도 좌클릭이라고 부를 셈이냐.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AI(인공지능) 맞춤형 인선도, 민생 현장을 아는 실전형 인선도 정쟁 소재로만 보이냐"며 맹공을 펼쳤다. 김민석 당 대표는 "오늘 한 최고위원 메시지가 특별히 좋다"며 공개 칭찬했다. 한 최고위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2차 개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지성 비판에 맞서 민생 안정, 경제 성장, AI 대전환의 성과로 우리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추천 후 7개월 가까이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7개월이 넘어 그것도 서면 제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제 제기 한 번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실이 대신 행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전까지 장관 인사 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단 한 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형일 후보 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에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2차 개각에 대해 "연공 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국가 대도약을 앞당기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국정 테러를 운운하며 극단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는데 낙인부터 찍고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며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가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여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면 다음 스텝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그다음 선택이 탄핵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관 임명을 두고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를 길들여 놓고 자신의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하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퇴임 이후 본인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청 거부를 반복하면서 후보자를 차례차례 소거시키면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국회로 이송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라면서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제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3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안이 곧 (국회로) 넘어오게 될 텐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일정한 개선안이 담겨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오전 BBS 불교방송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에서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정부안이 수도권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의원은 "당에서는 실거주 위주로 개편하는 세제 개편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여러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건의를 정부 측에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6개 정부 부처 개각 단행에 대해 "좌파 잡탕의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습 개각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소취소모임 대표로 공소취소 특검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냐"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선택하는 데 온 힘을 바쳐서 그런지 나머지 장관 지명자들의 면면을 봐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 폭탄의 주범을 재정경제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의 기본주택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국민이 어찌 되건 부동산 지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 여당 간사직을 수행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 위원장은 31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후보자님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범죄자는 끝까지 잡아 처벌해주길 기대한다. (또한 김 후보자는 제가) 보증한다"고 적었다. 서 위원장은 "함께 일하면서 법무부 장관 하시면 잘하겠다고 생각해왔다. 성실하고 겸손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에 높은 점수를 드린다"며 "검찰개혁의 소신을 갖고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려는 소신과 능력 또한 최고"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법사위 여당 간사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 온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