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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오른 50%…"개헌시 불출마" 63%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8월 2주차(49%) 대비 1%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7월1주차 58%를 기록한 뒤 줄곧 떨어졌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3%로 직전 조사와 동률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60대에서 부정 평가가 각각 45%, 48%, 49%로 긍정 평가(20대 40%, 30대 45%, 60대 48%)를 앞섰다. 서울 지역에서 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3%, 부정적으로 본 응답은 4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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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네팔 국민 안전 총력 위해 與 의원 오찬 순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찬 회동이 네팔 사태 대응을 위해 순연됐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언론공지를 통해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임을 고려해 28일 예정됐던 청와대 오천은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비슷한 시각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네팔 홍수와 관련한 우리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다"며 "아울러 예정됐던 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천도 순연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한다. 1박2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 종료 후에는 이 대통령과 오찬을 나눌 계획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워크숍을 마친 뒤 이 대통령과 오찬을 나눈다. 당과 정부가 더 나은 국민의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흔들림 없이 발맞추는 당정청 원팀 결의를 굳건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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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탄천은 탄천, 용산은 용산…어디든 가능성 열어놔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에 활용한 방안을 찾는 것이 공급을 책임지는 행정의 자세"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김윤덕 국토부장관과 두 번째 만남에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을 비롯한 특화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공급이 절실하다면서 특정 부지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며 "민주당은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인원과 병목을 줄이자는 실용적 방안"이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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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문체위 정몽규 고발 안건, 국힘 반대로 의결 불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위증 의혹 증인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고발 안건 상정이 미뤄진 것은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 고발 여부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대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문체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여야는 고발 대상 확정을 위해 전체회의 전 사전 만남을 가졌으나 정 전 회장 고발 건에 대한 이견으로 대상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내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로 인해 청문회 고발 관련 안건 상정도 미뤄졌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정 전 회장 고발 안건 상정에 반대한 배경에 이른바 '정 선배 문자' 논란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정 전 회장 비호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정 전 회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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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중국산 배추·김치, 안전 확인될 때까지 수입 중지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산 포름알데히드 배추 논란과 제주도의 무비자 불법체류 중국인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보다 중국이 중요하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셰셰'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중국산 김치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다. 배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부랴부랴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확인에 나섰지만, 아직 국내 반입 여부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수입되는 김치의 99%가 중국산"이라며 "올해만 중국에서 수입한 생배추가 약 2500t, 배추김치는 19만4000t에 달한다고 한다. 어디에 발암물질이 숨어있을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다. 통관 검사 강화 정도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중국산 배추와 김치의 수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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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탄천 주택' 제안에 "조감도 정치"...자치구서 공급 돌파구 찾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자치구 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공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를 활용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치구와 함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당 소속 서울 자치구청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 오기형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장, 김남근 주택공급특위 간사 등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서울 17개 자치구청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먼저 500세대 미만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등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발표했던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소속 구청장들 사이에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 470여개 중 193개, 41% 정도가 500세대 미만"이라며 "서울시의 병목현상으로 발생하는 주택공급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지정 권한 이양 문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시당 차원에서 중앙당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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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주택공급·세금 순서 바뀌어…레버리지 ETF, 인사 책임져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 "일시적인 이벤트 등으로는 반등이 쉽지 않다"며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결과로 국민이 '내 삶이 바뀌고 나아졌다'고 느껴야 지지율이 오른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밀렸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40% 안팎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 대책을 꼽았다. 그는 "많은 사람이 보기에 '닥치고 공급'처럼 공급 정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조세 정책을 폈어야 했다"며 "공급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금 대책을 먼저 내놓다 보니 여론의 반발이 상당히 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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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워크숍에 박근혜 초청…기이한 퇴행이자 헌정 모욕"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원 워크숍에 초청한 국민의힘을 정면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과 미래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을 공식 초청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며 "참으로 기이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직이 파면되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2년을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을 나침반 삼아 어떻게 미래로 가겠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모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은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지 못한 채 극우·보수 결집에만 매달리는 정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험한 역주행을 멈추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주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1박2일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을 모으는 단결과 결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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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명 네팔서 실종...與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최선"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 라수와(Rasuwa)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가운데 여권이 무사 귀환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가용 가능한 모든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오늘 예정된 신속대응팀 급파뿐만 아니라 네팔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 구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사무총장도 SNS(소셜미디어)에 "현재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외교부·소방청·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최단 시간 내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부디 모두 안전하게 귀환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연락이 끊긴 아홉 분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외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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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30%대 지지율 반등, 文정부가 유일?…김어준 거짓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졌다 반등한 건 문재인 정부 사례가 유일하다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발언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씨는 '청와대가 일을 잘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잘못 아셨다"며 "최소 4개 정권에 걸쳐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4일 유튜브 방송에서 "다음 주에 만약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반등한 정권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소위 조국 사태 때 한 번 30%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게 거의 유일한 사례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유시민 작가와 함께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이른바 '코어 지지층'이 흔들렸기 때문으로 보고 이를 방송에서 수차례 언급해왔다. 이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3년 차 2분기 때 28%였던 지지율이 4년 차 1분기에 41%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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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경찰개혁' 민주당, 병 주고 약 주고…보완수사 원점 재검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내부통제만으로는 문제를 걸러낼 수 없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제주 종결 허위 종결 사건은) 경찰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자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담당 경찰관 한 사람의 문제와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다"며 "경찰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형사과장에게 한 번 더 승인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갖고는 절대 (문제를) 걸러낼 수 없다.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이 늘어날까 봐 국민들이 불안해했다. 지금 경찰의 수사역량을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엮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강 의원은 "지금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분노와 걱정을 직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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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李대통령 지지율, 경찰 문제로 증폭…유시민 평론 아닌 감정"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데 대해 체감 민심 때문이라며 경찰과 관련한 논란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에게 날 선 비판을 쏟아낸 유시민 작가에겐 "평론이 아닌 감정을 쏟아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한 물음에 "현재 민심에 대해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수치상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기에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체험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내란이라는 혁명적 상황을 딛고 출범한 정부였기에 국민들의 더 많은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여전히 국민들이 '나는 왜 힘들지', '나는 왜 나아진 것이 없지'라고 한다면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여기에 경찰 문제도 한몫했다. 모든 사람은 민생과 치안을 자기 문제로 느끼지 않나"라며 "(국민의 체험적 성과가 미미한 가운데) 이런 점들이 맞물리며 민심이 증폭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