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제안을 수용한 조국 대표 결정을 추인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조국) 당대표 결정을 추인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과는 별개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합당 제안 후 이루어진 혁신당에 대한 비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연대와 통합의 기조를 해치는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회의를 마친 뒤 "추진위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그 수준과 진행 속도라는 것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여지가 있다"며 "합당 논의 자체도 지지부진함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통합 전 수준으로 전면적 후보 출마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제(1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나 그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설 명절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소속인 강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가결 후 법원은 강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일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오찬 불참에 대해 "가볍기 그지없는 초딩(초등학생)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최고위에서 "어제 예정됐던 영수회담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정쟁을 떠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취지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오찬 직전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며 "정치란 오직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장 대표는) 영수회담을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이라고 폄훼하고 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이라며 그 진정성마저 모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며 "어쩌자고 자꾸 이렇게 하나. 많은 분이 '정 대표가 야당 복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복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나란히 서명한 약속이 휴지조각이 되는 데 열흘도 안걸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어제 청와대 오찬 회동을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주요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적 차원의 야당 판단이라고도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운운하더니 대미특위는 타 상임위 법안 처리를 문제삼아 파행했다"며 "국민의힘은 관세율 인상 압박에 불안해하는 기업들이 정녕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의 국회 본회의 불참에 대해서도 "공당으로서 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정부가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역할 등을 할 '빛의 위원회' 설치에 나서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에게 멤버십을 찍어주는 우상화 위원회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계엄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당시 국민의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하지만 빛의 위원회는 지나치다"라고 썼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보면 행안부는 전날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누구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 1인이 국민의 등급을 나누고 증명서를 발급해 특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감별해 인증받으면 '빛의 국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반국가 시민인가"라고 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밤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의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하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조세권 이양과 10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원안 처리에 반대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롭게 탄생하는 통합 지역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합특별시의 경우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전남·광주 통합법은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법엔 원자력·소형모듈 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담겼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추가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7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오는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최 의원은 견책이 아닌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장 의원은 다음달 16일에 (심판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에게 화환, 축의금 등을 받아 논란이 됐다. 장 의원은 2024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7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법불신을 자초하는 패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특검은 한덕수와 이상민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동일하게 15년형을 구형했다"며 "이상민은 윤석열의 핵심 참모로 내란 가담 수위가 한덕수를 능가함에도 한덕수는 23년으로 가중처벌을 받고, 이상민은 7년으로 감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주일 뒤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언급하며 "이 상태라면 제대로 된 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고 썼다. 박 의원은 "오늘 이상민에 대한 선고는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는 커다란 패착"이라며 "이런 고무줄 잣대로 허술한 내란 단죄가 거듭된다면 사법부는 준엄한 개혁의 심판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 판결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국민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자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국채보상운동은 누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린 운동이 아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다"며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움직였고, 그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결단과 실행력"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계산만 하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산업화를 이끌었듯, 저 역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대구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수출 혁명, 산업 혁명, 교육 혁명을 통해 위풍당당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군·구 등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제19차 전국위원회 결과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위는 당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 생중계,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481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73. 3%, 찬성률은 78. 9%다. 당헌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 기초단체장 후보자,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테면 '친한계'인 배현진·박정훈 의원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 고동진 의원 지역구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구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등 4인 이상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늦은 출생 신고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동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1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생신고 미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무연고자의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조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혼부 자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자녀 출생 신고는 모친이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혼부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한 혈연관계 입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생 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이들이 일부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 등 필수적 복지는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