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위증 의혹에 휩싸인 일부 증인에 대한 고발 안건 의결을 순연하기로 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여 숙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고발 대상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문진희 전 심판위원장 등이 거론됐다.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개의에 앞서 고발 명단 확정을 위한 사전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이견이 발생했고 추가 논의를 위해 관련 안건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등 주요 피감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2기 지도부'가 6. 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 개혁신당은 새 리더십으로 개혁 보수의 독자 노선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보수 재편 흐름 속에서 존재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한지 1년여 만이다. 이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정철·김성열 최고위원이 모두 물러난다. 천 원내대표는 당장 사퇴하지 않고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차기 지도부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사퇴 배경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3개월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라며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며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26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메가특구 특별법(지방시대 4대 특구 및 광역 메가특구 종합 규제특례 관련법) 국회 처리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메가특구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핵심 국정 입법이다.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법안인 만큼 산업통상부가 주무 부처로 꼽힌다. 하지만 반도체 인프라 지원 노동 규제 완화 등 여러 부처의 업무가 얽혀 있어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콘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국무조정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가 본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무위는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하반기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와 관련해 "5·18 모독을 결코 유야무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경북 안동시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참석 위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서글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5·18이 논란과 정쟁의 한복판에 서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다"며 "반성해야 할 이진숙 의원이 오히려 피해를 자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를 높여 이진숙 의원을 옹호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과 역사 앞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며 "5·18이라는 역사 앞에서 지역도 이념도 여야도 없어야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개혁과 관련해 "외부 감사 확대,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외부 감사,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시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총리 시절에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꽤 일찍 경찰의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에 진도와 내용이 진전이 안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한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제주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을 두고 "일각의 이야기와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참패' '정이한 사건' 등 상황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개혁신당 지도부 전원이 26일 총사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도부는 이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정철·김성열 최고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도부 총사퇴는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에 따른 후속 움직임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입장을 밝힌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 등 전국 주요 지역에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석을 얻는 등 고배를 마셨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 쇄신책을 제시했지만 큰 호응을 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정이한 후보가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당의 진로를 새 지도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추진을 반대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당원 100%룰엔 찬동해놓고, 이젠 당원을 해로운 존재로 취급하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당내 인사라면 최소한 당원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김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초청해 진행한 포럼에서 "과도한 당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했다. 안 의원은 "누가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었는지 잊으셨냐. 김 의원을 당대표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당원"이라며 "본인이 당대표로 선출된 우리 당 3차 전당대회 룰이 당원 100%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저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을 막고, 보수정권 총선 승리에 기여하고자 나섰다"며 "하지만 당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김기현 의원께서는 당원의 판단을 당에 해로움을 주는 무언가로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

"원내 의원 대부분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 대해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한 전언이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한 데 이어 각종 특별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통 강화를 위한 '민주당TV' 준비 태스크포스(TF), 민생정치를 위한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등이 출범했다. 범여권 대통합추진단, 정치제도개혁추진단 등 신설 기구와 단장도 줄줄이 발표했다. 소속 의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로마 군단 같은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게 김 대표의 복안이다. 소속 의원 모두가 역할을 맡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겠다는 뜻이다. 당내 통합과 당·정·청 일체감 회복을 위한 전략적 조직 쇄신이다. 문제는 내용이다. 쇄신 기구를 설치하고 의원 모두에게 일을 맡긴다고 전당대회에서 갈라진 당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주당TV가 단적인 예다. 출범도 전에 강성 지지층 반발에 부딪혔다. 방송 시간이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과 겹친다는 이유로 강성 당원들 사이에선 '김어준 죽이기', '땡석뉴스'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정이 대규모 확장 재정 기조로 8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마중물 삼아 저성장 고착화의 고리를 끊고 인공지능(AI)과 첨단 전략기술, 지방 거점 육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안보 강화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온전히 반영한 예산이다.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재정으로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적극적 재정 운용에 방점이 찍혔다. 첨단산업의 성장 과실을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모든 세대와 지역에 고루 분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거시적으로는 잠재성장률 3%·수출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3·4·5 비전'을 가시화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복안이기도 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등 10개 당 혁신 특별기구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부터 헌법개정, 공천혁신을 총망라하는 이른바 '메가텐' 구상이다. 김 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가텐 특별기구 중 첫 번째로 메가성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기존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와 지방주도 성장 특위 구상을 결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 대표 본인이 맡고 수석부위원장은 이광재 의원이다. 상임부위원장은 이전 메가특위 부위원장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다. 이전 메가특위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언주 의원과 간사를 맡았던 장철민 의원도 그대로 직을 맡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 메가 지방성장특위 구성 계획을 밝혔었다. 이를 메가프로젝트 특위와 합쳐 이른바 메가텐의 가장 앞자리에 놓으면서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지방 성장동력 확보 의지를 강조했다. 두 번째는 역시 전대 공약이었던 공천 혁신을 주도할 공천혁신추진단이다. 단장은 신정훈 의원이다.

제주 실종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경찰개혁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관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과연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만한가에 대한 의구심 생긴다"고 했다. 이어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치안 문제에 대한 무책임 등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된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조직인데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내면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