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소셜미디어).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차 피해 방지와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장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보전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제도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한 의장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 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면 개인이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면 다크웹 등 블랙마켓에서 조직적으로 유통돼 범죄에 이용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만 제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제공 받거나 다른사람에게 제공·유포하는 경우 형벌 규정이 부재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수순을 밟고 있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 뒤에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여러 형사재판을 받아왔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사건들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라는 또 하나의 출구를 열어두는 제도"라며 "만약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면) 국가 사법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점은 헌법이 정한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 지붕 위에 법적 근거도 없이 옥탑방을 하나 더 얹으려 한다.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건물은 기초부터 흔들리고 결국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4심이 아니라 기본권 심판'이라는데 궤변"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 헌재가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면 4심이 아니라 무엇인가"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12일 "당무개입의 진짜 흑막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글에는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선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청와대의 당무개입 논란이 일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실의 실수'라는 강 의원의 궁색한 해명을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짓 해명을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당은 당무와 관련한 일로 청와대가 이래라저래라 하면 당무개입이 된다'면서 당과 사전 조율한 적 없다고 했다"며 "합당에 관한 당무개입이 없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누가 국민의 삶을 더 잘 보살피는지 입법 경쟁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필수 의료 강화 지원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 해결을 위한 필수의료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마을조성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은 위협을 받는다"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 성과가 입법에 막혀 그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된다"며 "한미 관세 후속 입법이 늦어지며 우리 기업의 수출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제출 법안 처리율은 25. 7%에 불과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동산감독원은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돼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투기꾼의 밤잠을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상식의 잣대로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법 제4조 1호를 보면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기존 35개 법률이 규정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한정돼 있다"며 "이상 거래 징후가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정보 수집 범위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감독원이 '빅브라더'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 없는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실거래만, 금융위는 대출만 봤고 투기 세력은 비웃듯 파고들었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8개 부처가 만든 단속안을 통제라고 우기는 국민의힘 속내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무영장 계좌 열람 역시 법리에 맞지 않는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대해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 과제로 (이번 증원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기반 강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31학년도까지 5년간 3342명을 늘린다. 연평균 668명 증원"이라며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추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무의 의대 증원 발표는 윤석열정권의 독단과 폭력적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의료대란을 민주정부의 방식으로 극복한 사례"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최선을 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여야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최고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참석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기 직전 마이크를 잡고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당초)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에 가기로 마음먹었었다"며 "그러나 오늘 여러 최고위원님께서 제게 재고해 달라고 요청해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급작스럽게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오찬 회동에 응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며 80명 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을 들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심각한 당무 개입도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오찬 회동 수락 이후 벌어진 많은 일들을 간밤에 또 고민하고 고민했다"며 "오늘 오찬에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 무슨 반찬을 내놓았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다는 것들로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가동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특위)'가 첫 날부터 여야간 신경전으로 달아올랐다. 여당이 강행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 허용법' 등 사법개혁안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2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대미투자특위는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지 3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여야 간사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