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무직 당직자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김원이 의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강위원 전 전남 경제부지사, 당대표 특보단장에 김교흥 의원·최재성 전 의원을 공동 임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이정헌 의원 △국민소통위원장 장철민 의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의원이 임명됐다. 또한 △정책위 수석부의장(경제) 민병덕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사회) 허영 의원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허성무·박희승 의원이 맡는다. 아울러 △윤리감찰단장 김기표 의원 △교육연수원장 김현 의원 △총선준비종합상황실장 윤종군 의원도 임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용기 의원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련 위원장 등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한 △사무총장 한정애 의원 △정책위의장 권칠승 의원 △비서실장 김태선 의원 △수석대변인 박성준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은 문진석 의원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의결에 불참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의원과 권 위원장 두 분을 (임명하는 안건을) 오늘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올릴 수 있게 됐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때 청년 최고위원이 5인의 선출직 최고위원과 같이 선출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내부 사정으로 (그런 방식이)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선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그것이 여러 정황상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아쉬운 (청년 최고위원 선출)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다음 전당대회 때는 청년을 (선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자당 의원 4명을 기소한 권창영 특별검사를 향해 "야당을 옥죄려는 표적 기소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특검이) 구속영장 기각률 65%의 권 특검이 23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을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은석 특검팀은 앞서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와 현장 중계 유튜버 영상,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을 모두 검토하고 분석한 뒤 사건을 각하 종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같은 영상을 보고 왜 다른 결론이 나오나"라며 "권 특검의 기소는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려는 특검의 무도한 야당 탄압, 표적 기소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권창영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이자 신임 정책위의장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해 지속 가능한 민간 재개발을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과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재명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오히려 정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용산 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재명졍권 부동산 정책 실패가 해결되나"라며 "주택 공급은 땅 하나 찾아 아파트 몇 채 짓는다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며 "규제 풀고 사업성 높이면 서울 도심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왜 외면하면서 엉뚱하게 용산 공원으로 눈을 돌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 공원을 국가 공원으로 보전하겠다며 특별법까지 만든 게 민주당정권이다. 김민석 당 대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원으로 개발하는 게 위험하다고 했으면서 사람 사는 건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에 핵무기가 80~100개 있다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말을 인용하며 "북핵에 맞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상 어느 나라도 적에게 구걸해 평화를 얻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57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80개 내지 100개가 있다고 했다"며 "수량 차이는 있지만 이미 북한 핵 무장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된 건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할 수 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 같은 제안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1993년 핵 확산 금지조약 탈퇴 이후 일관되게 핵무장능력을 강화해왔다"며 "그러나 1998년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선언 이래 민주당정권은 항상 평화와 종전을 운운하며 대북 저자세로 일관했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5·18 폄훼로 논란이 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거나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0명이 민주화 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이진숙 의원의 최고 수준 징계를 요청하며 제소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제소에 참여하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 이래 우리나라 보수정당도 민주적 지향을 갖게 됐음을 잘 알고 있다"며 "보수정당이 민주를, 진보정당이 성장을 포용하는 것은 정치와 국가를 위해 다 바람직하다"고 썼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 정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며 "이진숙 처리를 시작으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 성향의 단체와 함께 학술 포럼을 열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미리 발견해 제공하는 '예측행정' 논의가 국회가 시작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고리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책임 문제를 점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국가시대 핵심-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국민의 목소리와 민원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AI 국민신문고'를 추진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행정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국가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제 AI 혁신의 성과를 산업과 기술을 넘어 국민의 삶과 행정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가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예측행정'은 대한민국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20일 회의를 개최하고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의결됐다. 조 의원은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배한 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후보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 의결됐다.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분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며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했다.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가 의결됐다.

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친청계(친 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김민석 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김 대표가 청년 몫으로 전용기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 "최고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당헌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지명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다. 협의도 없이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 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당대회 기간에 김 대표와 다른 두 대표 후보들이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겠다는 것, 선출방식을 축제 즉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20·30세대에게 공개적으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2030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당헌이 정한 절차에 위반한 지명발표"라며 "우리 당은 당연히 최고규범 당헌을 지켜야 한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민석 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가 청년 몫으로 전용기 의원을 지명하자 최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20일 SNS(소셜미디어)에 "곰곰이 생각하다 올바른 제안이 김 대표를 돕는 올바른 길이라 판단해 의견을 내기로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최 위원은 "당헌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지명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으로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다.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 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느냐. 지난 전대 과정에서 청년 최고위원 의무제 논의도 전당대회 개시 후 룰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논란 끝에 부결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당대회 기간에 김 대표와 다른 두 대표 후보들이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겠다는 것, 선출방식을 축제 즉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 재선출하는 방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당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총회 의견을 수렴한 뒤 당협위원장 재선출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된 당협위원장 선출 방안에 관해서는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총회 결과가 최고위에 공유되면 최고위원들이 숙고한 다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숙고 배경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총 내용이 최고위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총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시간 넘게 비공개회의를 갖고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협위원장 재선출 추진에 우려를 표했고, 우재준 최고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