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일 외교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올랐다. 안 장관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한미는 체계적이고 안정적, 일관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한국 측은 올해 내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28년 내 최종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환 시기를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1분기)로 제시하며 양국의 인식차를 드러낸 바 있다. 안 장관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금년도 연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자 말씀을 드렸다"라며 "이번에도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민군이 러시아 전승절 81주년 기념 열병식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북러 밀착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의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9일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81돐(주년) 경축 열병식이 진행됐다"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혼성종대가 모스크바승리열병식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군은 러시아의 초청에 따라 이번 열병식에 참여했다. 최영훈 육군 대좌가 육해공군혼성종대를 이끌고 붉은광장을 행진했으며, 열병식이 끝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휘관을 만나 사의를 표했다. 러시아 관영매체인 타스통신은 북한 군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열병식에 참여한 점을 강조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정복을 입은 채 총을 들고 행진하는 북한군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인공기와 '조국의 무궁한 번영' 등의 문구가 한국말로 적힌 깃발을 든 채 열을 맞춰 걸었다. 관람석에서는 신홍철 주러 북한 대사 등 북한 측 인사들이 러시아 측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박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가보훈부가 오는 11일부터 '보훈문화 종합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 보훈부는 10일 "보훈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영상과 전시, 교육자료 등 보훈문화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보훈문화 종합 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포털에서는 보훈문화 관련 자료를 자료 유형과 주제·시대·지역 등의 기준으로 검색하면 관련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자료의 세부 내용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통합검색과 보훈문화 전시·행사·교육 등의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의 관심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능도 구현했다. 그동안 나라사랑 배움터, 현충시설 정보서비스를 비롯해 서울·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 그리고 독립기념관 및 임시정부기념관의 보훈 관련 영상과 전시, 사진, 기록, 교육자료 등이 기관별 누리집에 분산돼 있었다. 보훈부는 포털 서비스 개시로 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보훈문화 종합 포털은 흩어져 있던 보훈의 기록과 콘텐츠를 하나로 이어, 국민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보훈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라며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보훈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민군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뤄진 전승절 81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관영매체인 타스통신은 이날 오후 엑스(X·전 트위터)에 공개한 영상을 공개하며 "전승절 81주년 열병식에 북한 군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행진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정복을 입은 채 총을 들고 행진하는 북한군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인공기와 '조국의 무궁한 번영' 등의 문구가 한국말로 적힌 깃발을 든 채 열을 맞춰 걸었다. 관람석에서는 신홍철 주러 북한 대사 등 북한 측 인사들이 러시아 측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박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북한은 2024년 6월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 동맹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부터 자국 전투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했다.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5000여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옛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를 거둔 1945년 5월 9일을 매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10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등 여러 안보 현안과 관련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안 장관이 오는 10~1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약 10개월 만의 첫 방미 일정이다. 국방부는 "안 장관은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를 방문해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또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를 접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JFS) 합의 사항 후속조치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주요 현안으로는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는 전작권 전환,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로 도출된 JFS에 담긴 핵추진잠수함 도입, 호르무즈 해협 항행, 미국의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 등 민감한 현안이 누적된 가운데 이뤄진다.

9일 국방부 언론공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러시아 전승절 81주년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북러 관계의 공고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한 축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가장 친근한 동지"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위대한 조국 전쟁 승리 81돌(주년)에 즈음해 당신과 러시아 국가지도부, 형제적인 전체 러시아 인민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비의 용감성과 고결한 애국주의 정신으로 파시즘을 격멸하고 인류의 자유와 해방,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 전세대 노병들과 그 위대한 연대에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조로(북러)관계를 당신과 함께 인도하며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이상과 염원대로 자주와 존엄, 평화와 번영의 빛나는 새 전기를 써나가고 있는데 대해 항상 만족하고 긍지스럽게 여기고 있다"며 "조로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임을 다시금 확언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규모 방위비를 편성한 일본에 대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면 미래가 없다"고 비난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제목의 글에서 일본의 대규모 방위비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강한 일본' 구상을 비난했다. 지난달 일본 국회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 관련 예산이 총 10조6000억엔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2026회계연도 GDP 전망치(690조엔)의 1. 5% 규모다. 이에 대해 노동신문은 "최근 10여년 간에 사상 최대규모"라며 "올해 군비확장 책동이 매우 방대한 규모에서 감행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어 "현 집권 세력이 운운하는 '강한 일본' 타령에는 '일본을 적극적인 평화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던 군국화 논조가 짙게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신군국주의가 일본을 안내하는 길의 종착점은 과연 어디이겠는가. 침략과 전쟁, 반인륜 범죄행위로 얼룩진 과거사가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다"며 "대동아 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아시아 대륙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여러 나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지만 차례진 결과는 수치스러운 패망이였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발표된 후 6개월이 지났으나 한미 간 핵심 안보 협의가 갖은 걸림돌에 사실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등 한미 원자력 협력 논의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시작된 만큼 최고위급 논의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우라늄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등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는 장기간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는 미국을 방문해 안보 협력 사안 전반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이 협의는 말 그대로 사전적 논의 과정으로 본격 협의는 미국 대표단이 서울을 찾아 공식 회의를 개최할 때 시작되는 것으로 양측은 이해하고 있다. ━팩트시트 이행 후순위로 밀려…현안 해결해도 논의 가능할까?━팩트시트 이행은 한미 간 현안과 중동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현재로선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열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와 한국군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8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일본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교류협력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며 "ACSA 체결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ACSA는 한국군과 자위대가 유사시 탄약과 연료 등 군수 물자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군사 협력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때도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거론됐지만 반대 여론으로 무산됐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됐지만 정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과거사 문제 등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한일 안보협력 진전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한일안보정책협의회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과 가노 고지 방위심의관이 참석했다.

병무청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 복무 장병의 투표 독려에 나섰다. 병무청은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6월3일 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투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는 18~28일 입영(소집)하는 약 1만1000 명은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전달받게 된다.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부대 사서함 주소를 기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병무청은 6월 1일과 2일에 입영(소집)해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000여명에게는 사전투표 참여 후 입영하도록 안내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청년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