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이자 핵심 원로로 꼽히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한국 국회 격) 상임위원장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전날 진행된 노동당 제9차 대회 4일 차 회의에서 중앙위 위원 138명, 후보위원 111명을 전원 찬성으로 선출했다고 보도했다. 5년 전인 2021년 치러진 8차 당대회와 비교하면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절반 이상이 교체됐다.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북한에서 당 중앙위는 5년마다 개최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핵심 기구다. 북한 고위직 인사 대부분이 중앙위에 포진해 있다. 이번 9차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빨치산 2세대 대표주자인 최룡해의 탈락이다. 최룡해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을 거쳐 2019년부터 7년째 북한 공식 의전서열 2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첫 번째 5000t(톤)급 신형 구축함으로 진수한 '최현'호는 최룡해 부친의 이름을 딴 것이다.

미국의 대(對)이란 공격 가능성이 고조되자 주이란대사관이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에게 "가용한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을 때 출국을 권고한다"고 공지했다. 대사관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글을 통해 "현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 민간 항공편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현재 이란 전 지역에 '출국 권고'인 여행경보 3단계(적색경보)가 발령 중임을 거론하며 "이란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여행을 예정하고 계신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란 내 안보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언론보도 및 대사관의 안전 공지에 주목해 주시고,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는가'는 질문을 받고 "고려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노동당 총비서로 재추대됐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처음 당 총비서 자리에 오른 지 5년 만이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진행된 9차 당대회 4일 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재추대하는 내용의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은 당대회 결정서에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국가의 융성을 위하여 전체 대표자들과 수백만 당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의지와 일치한 의사에 따라 김정은 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추대 의미에 대해선 "지난 5년간의 투쟁과 그 위대한 결실에 대한 역사의 평가이자 전체 인민의 선택과 의지가 담긴 책임적이고도 엄숙한 입장표명"이라고 평했다. 결정서는 김 위원장이 '새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이끌어 당의 정치적 역량과 조직적·사상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명시했다. 자립경제 발전 방침 아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건설혁명을 통해 경제·문화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정부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 강행에 강력히 항의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초치란 외교사절을 주재국 정부가 불러들여 입장을 전달하는 외교적 행위를 말한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 행정구역에 편입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시마네현은 고시 100주년을 기념해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행사에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 실사단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개최후보지인 한국 대전을 방문한다. 22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롭 오웬 인빅터스게임재단(IGF) 대표 등 관계자 4명이 23일 입국해 개최 후보 도시인 대전광역시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사는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 계획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상이군경회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와 유치 의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실사단은 대회 개최 시 사이클 경기장으로 활용될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대전광역시 청사, 대회 주 경기장인 대전컨벤션센터을 방문해 총괄 브리핑을 받는다. 선수들의 숙박 시설 및 접근성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 국가"라며 "실사단 방한 기간에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대회의 가치와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노동당 9차 대회 3일 차에 진행한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새로운 투쟁전략'을 천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2일 "사업총화보고에서는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강렬한 전진기세와 충천한 자신심에 부응한 새로운 투쟁전략이 천명되였으며 각 부문별 전망목표들과 그 실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상정되였다"고 보도했다.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당대회에서 사업총화보고는 지난 5년을 평가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노선을 제시하는 핵심 일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회 이틀째인 20일을 시작으로 이날도 보고를 이어갔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신문은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남·대미 관련 언급도 없었다. 김 위원장의 보고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전체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8차 당대회 때 김 위원장의 보고가 끝난 뒤에야 관련 내용을 한 번에 공개했다. 대신 신문은 "대회는 사업총화보고가 총결 기간에 전취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보다 비약적인 발전, 급속한 변화, 거폭적인 진보에로 이어나가게 하는 혁명적인 투쟁지침이라고 일치하게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IEEPA의 '수입 규제' 조항은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에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해 상공에서 벌어진 미중 전투기 간 긴장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 지휘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 18일 상황 보고를 받은 직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통화하고, 훈련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 사전에 훈련실시 자체는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작전 의도나 세부 비행 계획까지는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별도로 브런슨 사령관과 연락해 유사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 관계에서 민감성이 높은 서해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이 이뤄진 만큼, 한미 간 사전 조율이 더 긴밀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는 경기 평택시 오산기지에서 출격해 서해 상공에서 편대 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전투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이 인접한 해역 인근까지 기동했으나, 양측 식별구역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행정명령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의 조치를 종합 검토하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 개최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발표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편적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회에 나섰다.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공중 훈련을 진행하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하면서 미·중이 한반도 인근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동해상과 동중국해 공역에선 미일 공동 훈련도 이뤄졌다. 21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를 이륙해 서해상의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 지점까지 기동했다. 초계 비행하던 미군 전투기들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양측 구역이 겹치지 않는 공역까지 비행했다. 미 전투기가 접근하자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다만 양측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이번 훈련에 앞서 한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주한미군의 단독 훈련의 경우 계획이나 목적을 모두 공유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우리 군은 훈련 사실을 인지한 뒤 군 고위당국자가 주한미군 고위당국자에 직접 전화하는 등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9차 대회 2일 차를 맞아 '사업총화(결산)보고'를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년간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결됐다고 평가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사업총화보고를 시작하시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대회 2일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개척기를 일대 고조기로 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역사적,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신문은 "지난 5년간이 대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 있어서 심원한 의미를 가지는 대변혁, 대전환의 연대기다"며 "'새 시대 5대 당 건설 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당의 영도력과 조직력,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고 영광스러운 80년의 집권사를 백년, 천년으로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는 면모와 기풍이 확립됐다"고 전했다. 새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은 2022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정식 채택된 김 위원장 고유의 통치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