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과 캐나다가 오는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2차 외교·국방(2+2)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캐나다의 최대 60조 규모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이달 초 방한한 CPSP 사업 최고 책임자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만나 'K-잠수함' 홍보에 힘을 실었다. 퓨어 장관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만났다. 이에 앞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달 캐나다를 방문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비서실장·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 등 캐나다 정부 인사들을 만나 잠수함 사업 및 안보·산업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자관계와 역내·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2+2 장관회의 종료 후, '한·캐나다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및 공동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20일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주장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는 박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마쓰오 공사는 취재진의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지원과 산업협력(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열었다. 방사청 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서명식에는 방사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참여했다. 확약서에는 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 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결선에서 경쟁 중인 이번 수주전에서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컨소시엄은 이를 고려해 제안서를 준비해 왔으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도 협업을 통해 산업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제안서에 포함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정부 차원의 신뢰와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야 하는 산업협력 패키지 사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책임 있게 제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전날 개막한 가운데 북한 현지에선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밴터(구 맥사테크놀로지스)사가 지난 9일부터 17일 사이 30㎝급 해상도로 촬영한 사진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해당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평양 미림비행장 연병장에는 약 1만2000명의 병력이 집결해 대대적인 예행연습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사진 상에는 1개 종대당 약 300명 규모로 구성된 다수 병력이 열을 맞춰 행진하는 등 다양한 규모의 종대별 연습 장면이 포착됐다. 다만 미림비행장 대 격납고 주변에서는 아직 대형 장비의 이동 흔적이 식별되지 않았다. 신종우 KODEF 사무총장은 "현재는 병력 중심의 예행연습이 진행 중"이라며 "기갑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전략 무기 집결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일성 광장 일대에서는 노동당 깃발을 대규모 군중 카드섹션으로 연습하고 있는 장면과 의장대의 군무 훈련 장면이 식별됐다.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공중 훈련을 진행하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하면서 미·중이 한반도 인근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를 이륙해 서해상의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 지점까지 기동했다. 초계비행하던 미군 전투기들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양측 구역이 겹치지 않는 공역까지 비행했다. 미 전투기가 접근하자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다만 양측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이번 훈련에 앞서 한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주한미군의 단독 훈련의 경우 계획이나 목적을 모두 공유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군 당국은 훈련 사실을 인지한 뒤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과 어떤 논의를 했느냐', '이번 훈련이 통상적인 구역에서 이뤄졌느냐' 등의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5년마다 열리는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대회가 19일 개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막 연설을 통해 경제 성과와 국제사회에서의 불가역적 지위를 과시한 가운데 '적대적 두 국가'를 당 규약에 명문화하는 등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9차 당대회가 전날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자평하며 경제·안보 분야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 대회는 북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국가 운영 기조를 밝힐 전망이다. 이번 당 대회는 7일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차 대회 이후의 상황을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은 말그대로 자체를 보존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혹했다"고 표현하면서도 "5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완수됐다는 점과 수도 및 지방에서의 발전을 통해 계획된 성과가 달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통합임관식에서는 558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하며 가족·친지 등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은 최초다. 3개 사관학교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의 임관식을 함께 치른 사례는 있지만 3개 사관학교만 통합해 임관식을 개최한 적은 없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3군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통합임관식은 '국가수호의 선봉, 하나 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다. 하나 된 육·해·공군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군의 사명을 충실히 완수하겠다는 임관 장교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및 신임장교 '국가수호 결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식후에는 신임장교들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합동 축하 비행이 이어진다. 임관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주는 우등상은 최대성(육사), 박종원(해사), 김석현(공사) 소위가 받는다.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계원 노백린 장군 순국 100주기 추모제가 개최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오전 11시 계원노백린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관련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추모제에는 강윤진 보훈부 차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송우범 공군역사기록단장 직무대리, 박성재 황해중앙도민 회장, 서울관내 광복회지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노 장군은 대한제국 군인 출신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사체계를 정비하고 항공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다. 그는 1919년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무총장을 맡아 독립군 통합과 군사체계 정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노 장군은 '전쟁이 우수한 공군력에서 좌우된다'는 신념으로 비행사 양성과 항공전력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인 교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 한인 비행학교를 창설해 독립군을 양성했다. 노 장군은 당시 개교식에서 "우리 비행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 도쿄"라며 "독립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공군이 일본에 날아가 도쿄 시내를 쑥대밭이 되도록 폭격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한국이 미국 주도 '가지지구 평화위원회' 출범회의에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대표인 김용현 전 주이집트대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개최된 평화위 출범회의에 외교장관 특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출범 회의에 앞서 미국은 비회원국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별도의 발언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평화위의 임무를 공식 개시하는 회의로서 가자지구 재건 및 평화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 참석을 포함해 그동안 가자지구 평화 증진을 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해왔다"며 "앞으로도 중동 평화 및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평화위는 지난달 출범한 국제기구다. 가자지구 비군사화와 전후 재건, 행정 감독을 핵심 임무로 한다. 초청된 60개국 가운데 현재 약 27개국이 참여를 확정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은 가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북한 최대 정치행사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 대회가 19일 개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불가역적 지위'를 다졌다고 자평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2월 1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였다"고 2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대회 주석단에서 개회사를 했다. 신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의정들을 승인하고 첫번째 의정에 대한 토의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장구한 사회주의건설사에 언제 한번 순탄한 시기가 없었지만 지난 5년과 같이 간고하고 힘겨운 환경을 극복하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당 제8차 대회가 소집될 당시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은 말그대로 자체를 보존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혹하였다"며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봉쇄와 제재책동이 더 극심해지는 속에 연이어 겹쳐드는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으로 하여 모든 분야의 발전이 심히 억제되고 우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서 지난 1년간 한국의 의장국 수임 활동을 평가하고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 의장직을 공식 인계했다. 조 장관은 19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4차례의 고위관리회의(SOM)와 제28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조 장관은 차기 의장국인 호주의 페니 웡 외교장관에게 의장직을 공식 인계하며, 다자주의의 강력한 지지자인 호주의 리더십으로 믹타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호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지난 1년간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보여준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이 제시한 협력 비전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믹타가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체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견국 간 협의체로서 믹타가 중요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