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부가 6일 전날 별세한 이홍구 전 국무총리에 "격변의 시기에 고인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원칙 있는 접근과 균형 잡힌 통찰은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故) 이홍구 전 국무총리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고인이 통일부총리 겸 국토통일원 장관 등을 역임하며 외교·안보 및 통일 정책 발전에 헌신했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988년 '7·7 선언'을 바탕으로 남북 간 화해와 교류협력 확대에 최선을 다하셨다"며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립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셨다"고 전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을 거쳐 통일을 추진한다는 구상이 담긴 정부 공식 통일 방안으로,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보완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이어졌다.

북한이 7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국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7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를 통해 "조약 밖의 핵보유국인 북한의 현 지위와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무근거하게 걸고들면서 대회의 분위기를 흐려놓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사는 "국제적인 핵군축 문제와 핵충돌 위험의 근원적 해결에 이바지해야 할 핵무기전파 방지 조약 이행 검토대회가 미국과 서방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화한 것은 전세계적인 전파방지체계가 약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법적 경로를 거친 북한의 현실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 배격한다"며 "조약의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정한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두 국가' 관계를 명문화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은 헌법에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유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 헌법에 대해 이런 분석결과를 내놨다. 북한의 개헌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개정헌법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경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지 않았다. 영토조항과 '두 국가' 조항을 함께 신설했다. 북한의 국가성을 강조하고 '불가침성'을 명문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적대적 관계' '교전국' 등의 대립적 문구는 담지 않았다. 이 교수는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도 사라지면서 북한이 '두 개 국가론'을 양보하지 않았다"면서도 "적대적, 교전국 관계 등은 등장하지 않아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주한이란대사관이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와 관련해 이란군 개입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주한이란대사관은 6일 공식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의혹을 강력히 거부하며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적선사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 나무호에서 지난 4일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사관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침략자와 그 지지자들에 맞서기 위한 방어적 지리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며 "이 전략적 수로를 통과하는 항행을 규제하는 조건들은 진화하는 안보 상황의 영향을 받았으며, 적대 세력과 그 동맹국들의 행동으로 인한 긴장 고조로 인해 이전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완전한 준수, 발표된 경고에 대한 적절한 주의, 지정된 항로 준수, 그리고 이란 관계 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6일 쿠팡 등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항의를 전한 미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에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주미한국대사관은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미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에 대해 강경화 주미대사 명의의 답신을 발송했다"고 했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주도로 강 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애플,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서도 일부 미 의원실에서 쿠팡 관련 서신을 우리 외교부에 발송했고, 외교부가 이에 대해 답신을 보내 입장을 설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 답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쿠팡 관련 조사 등 우리 정부의 조치가 관련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미군의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 작전이 개시 이틀 만에 일시 중단됐다. 연일 참여 압박을 받던 우리 정부는 "작전 중단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미국이 청구서를 다시 내밀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라는 제언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프로젝트 프리덤'은 (이란과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체결되고 서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기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제3국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빼내는 것을 지원하는 작전이다. 지난 4일 작전 개시 이후 한국 선사 HMM이 운용하는 나무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에 의한 것이라며 "한국도 이 작전(프로젝트 프리덤)에 동참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도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며 가세했다. 정부는 "여러 사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사고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가 '2026 합동화력훈련'의 국민참관단을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참관일자는 5월 18일(월)·21일(목)·26일(화)이다. 각 일자별 400여명, 총 1200명을 모집한다.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SNS 등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오는 13일부터 신청 시 제출된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되는 합동화력훈련이다. 식전행사에서는 국군의 위용을 소개하는 영상상영과 블랙이글스 기동비행, 군 문화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훈련에서는 첨단 합동전력의 실사격과 기동훈련을 선보인다. K-방산의 주력장비와 신규 전력화 무기체계 등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장비견학'의 기회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독자적인 방위능력과 합동성에 기반한 자주국방 의지를 구현하겠다"며 "첨단과학기술 기반 합동전력의 작전수행능력을 현시해 K-방산 무기체계의 실전 우수성을 현장에서 입증함으로써 '국민의 군대'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정한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두 국가' 관계를 명문화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은 헌법에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살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를 열고 북한 헌법에 대해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북한의 개헌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개정헌법 제2조에 "조선민주주의민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경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이 교수는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동·서해의 북방한계선(NLL) 등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며 "해양 경계선 등에서는 (인접) 국가 간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분쟁 요인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의 수급자 기준을 최소 2대(代)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보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배우자·자녀까지 보상을 받는다.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광복 이후 사망시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수급권에 차별이 발생했다.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에 따른 손자녀 간 보상금 수급권 차이를 폐지했다.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 대 1명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 최소 2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정보 공유 제한 사태 등 한미 관계 균열 우려에 대해 "애정과 염려가 깊기에 비롯된 우려와 추측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한 국회 정책포럼에서 김진아 제2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한미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관리하고 오랜 우정과 신뢰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이후 한미 간 정보 공유로 동맹 관계에 균열 조짐이 엿보인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동맹은 매일 정성을 들여 가꿔야 하는 '정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수용하며, 다채로운 화초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 정상이 이룬 역사적인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안보·경제·전략산업·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방위에 우리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첨단 국방 역량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노력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은 미국 홀로(America alone) 정책이 아니다. " 미국 워싱턴 D. C. 소재 아메리카퍼스트 정책 연구소(AFPI)의 피에로 토지 중국정책 선임 디렉터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FPI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진영의 대표 싱크탱크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이 AFPI의 창립자이며, 교육부 장관인 린다 맥마흔은 AFPI의 창립 이사다. 토지 디렉터는 중국과 대만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이 담당해야 할 '모델 동맹(Model ally)'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한국은 문제 없어…모범 동맹국"━토지 디렉터는 최근 중동 정세에서 유럽 동맹국들과 한국을 대조하며 한국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에 의해 보호받는 동안 복지 국가를 건설하며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휴가를 즐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국적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 한국 '프리덤 프로젝트' 압박 레버리지(지렛대)가 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메시지에서 이전과는 분명한 온도차가 읽힌다. 실제 이란 측 공격에 의한 사고일 경우 현지 상황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 사고 원인 규명이 우선…美는 프로젝트 참여 압박━ 청와대는 5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 후 언론공지를 통해 "사고 원인 등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평가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원인 파악과 대처 계획에서 상당한 적극성이 읽힌다. 사고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확인됐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HMM 나무(HMM Namu)' 호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 이 배는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운용 선박으로 파나마 선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