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전문가들 "작전재개 가능성 열어놔야...외교적 조율 필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미군의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 작전이 개시 이틀 만에 일시 중단됐다. 연일 참여 압박을 받던 우리 정부는 "작전 중단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미국이 청구서를 다시 내밀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하라는 제언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프로젝트 프리덤'은 (이란과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체결되고 서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기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제3국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빼내는 것을 지원하는 작전이다. 지난 4일 작전 개시 이후 한국 선사 HMM이 운용하는 나무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에 의한 것이라며 "한국도 이 작전(프로젝트 프리덤)에 동참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도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며 가세했다.
정부는 "여러 사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사고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작전을 임시 중단하면서 정부도 참여 검토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은 종료돼 그 검토는 필요치 않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나무호에 대해선 "침수나 배가 기울어지는 현상 등이 없어서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다"며 "헤그세스 장관도 한국 선사가 피격됐다는 전제하에 발언하는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인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를 재차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협상을 위해 단기간 임시로 중단됐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호주·일본 등이 군함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워왔다. 이란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미국이 한국의 작전 참여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작전 재개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며 "잠정 중단이라는 말은 협상 카드로 언제든지 강압할 수 있다는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선박 조사가 끝나고 명확한 정보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입장과 그 시나리오를 확보해야 한다"며 "기존 논리를 반복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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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파견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외교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도 군사력을 동원해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만 제공한다"며 "교전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가 직접 호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란과의 외교관계를 각각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도 1순위로 챙겨야 한다"며 "에너지·해양 안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상태다. 위 실장은 "국제 해상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중요한 문제"라며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구상이나 미국이 제안한 MFC 구상 등에 대해서도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 다양한 요건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