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유감 표명에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라는 정식 호칭을 사용해 예우를 갖췄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평까지 공개하는 등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한편, '두 국가' 관계를 지속 관리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따른 관계 진전으로 기대하고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7일 김 부장의 담화에 대해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특히 "남북은 서로를 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적대와 대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7일 배우 현빈을 '명예 방첩요원'으로 위촉했다. 현빈은 2023년 개봉한 영화 '교섭'에서 피랍된 한국인 인질을 구하고자 고군분투하는 국정원 요원을 연기한 바 있다. 향후 국정원과 방첩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번 위촉이 최근 간첩죄 개정을 계기로 방첩의 개념과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첩이 간첩 색출·검거에만 국한된다는 인식을 넘어, 외국 정보기관의 산업기술 유출과 사이버 위협 등으로 확대된 안보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방첩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이를 견제·차단하기 위한 모든 대응 활동을 의미한다. 국회는 앞서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며, 북한뿐 아니라 외국에 의한 간첩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정원은 "최근 외국에 의한 첨단기술과 방위산업 기밀 유출 등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발해 방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명예 방첩요원 현빈과 함께 빈틈없는 방첩 활동을 통해 국민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 관련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은 서로를 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적대와 대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 부장이 "(남측)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담화에서 김 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가를 인용하며 "우리 국가수반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공개하며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 측에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6일 조선중앙통신

방위사업청이 6일 소방청과 민·군 협력 기반의 소방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방사청과 소방청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양 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과 현장 대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소방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다"며 "세계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해 소방 대응역량을 신속히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는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추진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 기술협력에 관한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등 교류 △국방·소방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국방 기술 개발 성과의 소방 분야 활용성을 검토한 결과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을 기반으로 소방 구조용 무인수상정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기술의 활용 범위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 임무 장비 등 국민 안전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스타벅스 코리아가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Hero 프로그램'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근무자(군·경찰·해양경찰·소방)를 응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인 스타벅스 'Hero(영웅) 프로그램' 의 일환이다. 국방부와 스타벅스가 협업해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국방부와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에 따라 △ 격오지 군 부대방문 음료 지원 △ 순직 및 공상 군인자녀 장학금 지원 △ 전역예정 장병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장병 취업박람회) 등에 관해 협력을 추진한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협약식에서 "군 장병의 복지혜택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의미있는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수연 스타벅스 전략기획본부장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역 전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동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스타벅스 코리아와 향후 장병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협약 내용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현안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는 리호남이 2019년 7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받은 장소로 공소사실에 언급된 곳이다. 박 의원은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평화대회에 참석 안 한 게 확실하냐'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국정원장의 확인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리호남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사흘 동안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게 일생일대 최대의 임무를 부여받고 제3국에서 그 임무를 수행했다. 그 임무를 마치고 중국으로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 자신의 실제 여권을 갖고 출입 기록을 남긴 점과 이에 대한 보강 진술까지 확보돼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은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저격소총·권총을 사격하거나 신형 주력 탱크(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김정은을 오마주한 탱크 조종 모습 연출을 통해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은 주애가) 준비된 미래 지도자임을 보여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는 후계자로서의 준비과정은 아니고 위상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김 위원장의 위상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지도력 선전에 집중했으며, 만수대 의사당을 평양의사당으로 개칭했다"며 "선대의 색채를 희석하려는 시도로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정상 국가화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김정은을 이전에는 '공화국 최고 수위' 표현으로 썼는데 이번에는 국가수반으로 호칭했다"며 "전 지구적 대외활동을 언급하고 이를 통해 개정법에서 국가 대표성과 외교권을 강화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6일부터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정보보호 컨설팅, 해킹메일 대응연습,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외부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모의해킹에 중점을 뒀다. 초기 침투 가능 경로와 시스템 기능별 취약점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점검 인력을 강화했다.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대형 방산업체와의 협조도 강화했다. 윤창문 방사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기술보호 수준 또한 함께 높아져야 K-방산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술보호 측면에서 잠재적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 조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사이버위협 대응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방위본부(합동참모본부)가 전·평시 후방지역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민·관·군·경·해경·소방의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화랑훈련을 실시한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6일 대구·경북권역을 시작으로 6개 권역(대구·경북, 제주, 부산·울산, 강원, 전북, 충북)에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및 국가중요시설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화랑훈련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본부 주관 하에 △통합방위작전계획 시행절차 숙달 △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 민·관· 군·경·해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인 등을 위해 시·도 단위로 진행되는 정례훈련이다. 1977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권역별로 실제 발생 가능한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조성한다. 민?관?군?경?해경?소방 등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하는 훈련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23일에 실시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논의됐던 에너지 기반시설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등 다양한 비상 상황 대응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미국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6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강원도 강릉시 및 양양군 일대에서 유해소재 조사를 진행한다. 양측은 이번 조사에서 6·25전쟁 중 추락한 미군 전투기 및 수송기의 잔해와 흔적을 추적한다. 오는 8월에 계획된 양 기관의 공동 수중 조사에 앞선 사전 준비 단계다.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제보와 같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중 작업 시 필수적인 민간 보유 의료용 감압챔버 시설을 확인하는 등 각종 지원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수중 조사 대상이 된 사건은 1952년 11월 15일 발생한 수송기 추락 사고다. 당시 강릉 기지에서 이륙해 포항 기지로 향하던 수송기가 엔진 결함으로 해상에 추락하면서 조종사를 포함한 9명이 실종됐다. 여기에 국군 장병 1명도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은 1952년 2월과 10월에 각각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병행한다. 같은해 2월 21일 양양군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전투기 추락 사고와 10월 16일 기체 이상으로 통제력을 잃고 강릉 인근 해상에 추락해 17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수송기 사건 등이다.